지금 특위에서 진행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상 사건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7건 입니다.

연일 국회 특위가 때로는 밤 12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사건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의 수원지검 4명 검사에 대한 감찰 불가 뉴스를 보노라니 검찰이라는 이 음습하고 질기고도 거대한 권력의 덩어리를 다시 한 번 목도하게 되는 것 같아 답답함이 가슴에 쫙 깔립니다.

공소라는게 기소가 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취소할려면 사건 검사가 1심 판결 이전에 공소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연어술파티를 열었던 수원지검 검사들이 자기들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까요?

국정조사에 제 아무리 검사들의 위법적인 행위가 증언이 되어도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용은 공소취소가 없다는 보장을 해야 증인 선서를 할 수 있다며 스스로 적법한 공식 증언 기회를 박탈시키고 있으며, 대신 국힘이 따로 마련한 청문회, 취향껏 고른 방송과 유튜브에 나가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며칠전 검찰총장 대행은 대놓고 언론에 검찰 입장에서 불만을 표시했구요.

그렇지 않아도 국정조사라는게 정식 형사 절차에 비하면 그저 공적인 권위를 갖는 참고사항일 뿐 그 어떤 강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결국은 사건 검사들이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데.. 선서도 안하고 감찰도 못하겠다는 검사들이 과연 공소를 취소할까... 회의적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조사는 특검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 진행중인 2차 종합 특검만 해도 검사 충원을 아직도 다 못하고 있고 그나마 받아 놓은 검사들은 이미 1차 특검 때부터 노골적으로 태업을 벌여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특검이 진행된다 한들 검사가 검사를 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미 1차 내란특검에서 검찰 쪽은 내란의 구성에서 제외되었고 2차 특검도 그 쪽을 건드리고 있다는 소식은 딱히 들리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야당을 반정부세력으로 몰아 제거시킬 목적의 친위 쿠데타를.. 충암고 출신 군인들만 데리고 기획하고 감행 했다는 사건의 구성을 누가 납득을 할까요?  1차 특검은 윤석열과 노상원과의 직접적 연계성 마저도 배제시켜 놓은 마당에요.. 그럼에도 검찰은 역시나 안 건드리고 보존되겠죠. 높은 확률루요.

뭐 미구의 특검은 당연히 환영하고 응원하지만..경험적으로는 회의적인 심정이 먼저 듭니다.

살면서 검사가 자신들의 부정에 대해서 응분의 댓가를 받는 걸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옛날 PD수첩 검사 스폰서 사건, 김학의 사건, 제주 바바리맨 사건, 화천대유 검사들, 고발사주 사건 등등.. 하다못해 최근 어느 여검사의 시험지 유출 사건까지 검사 출신이 유죄 하나를 받을려면 그야말로 온 나라와 시절의 의지가 달려들어야 - 결정적으로 검찰 스스로 이 건은 잘라내고 가겠다는 검찰 자체의 의지가 작용해야 - 겨우 체면치레 선고가 나올까 말까 한 걸 반복해서 봐 왔습니다. 우병우만 해도 당시 윤석열이 그야말로 여러번을 도끼질을 해 낸 끝에 겨우 넘어 뜨렸었죠(개인적으로 검사 직업의 그 엄청난 '질김' 인식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직접 해야 하는 공소 취소도, 특검도,  전망이 시원찮은 판에 국정조사 7개 사건의 앞날은 또 어떻게 될까 답답한 마음입니다.

잼프 사건이야 사실 공소 취소가 안 되어도 재임기간 중 불소추권 때문에 어차피 재판은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사건들이라고 지난 정권 3년간 검찰들이 만들어 냏은 조작과 사건의 구성 그대로 흘러가게 두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정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7개 사건으로 대표되는 검찰의 그간 악행은 

정권 차원에서 '적폐' 검찰 조직과 일전을 벌여야

심판하고 청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소청, 중수청 만들고.. 현재 베이스 특검 정도 진행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사안이나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사가 직접 취하해야 하는 공소취소는 애초에 기대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