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조를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에 뿌리면
누군가는 100조어치 국채를 자산으로 보유함
30년후 만기가 도래하면,
후세대는 아빠한테 물려받은 100조 어치 국채 자산으로 100조 부채를 상환함
거기에 더해, 아빠 세대가 100조 가지고 투자했던 결과물인,
도로 발전소 댐 공항 항만 등 물적 인프라, 과학/기술 노하우, AI 인프라도 동시에 물려받음
"세대간 부담이전"은 선동이고, "세대내 불평등 부담"은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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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책을 읽었는데요
저는 설득됐는데, 무슨 헛점이 있을까요?
추가 - "세대간 부담이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건데. 논의가 산으로 가네요.
부모에게 받은 국채는 가계의 금융자산입니다. 그게 왜 정부 부채의 상환재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100조짜리 지출을 위해 100조의 세수를 마련할때
재원조달을 1) 현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가 2) 금융(채권발행)으로 세금부과를 미래로 이연시키는가에서
2번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계는 동일한 재원을 다른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상실했고,
(이는 민간 기업이 동일한 재원을 금융시장에서 빌릴 기회를 상실한 것을 의미)
또한 세금을 실질적으로 틀림없이 납부했습니다.
'부모세대에서 물려준 국채로 상환했으므로 자녀세대는 세금을 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만큼 부모세대가 세금을 미리 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전제는 부모세대가 미래 세금에 해당하는 만큼 채권을
(정부가 100조짜리 사업을 하지 않았을때 취했을 저축액을 그대로 유지한채) "추가로" 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세대가 원래 저축을 200조 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100조짜리 사업을 하면서 채권을 발행하니까
저축을 100조로 줄이고 채권을 100조 산거라면, 이는 자식세대에 세금을 그대로 전가한 셈입니다.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화폐가치와 이자율변화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국가의 선배 국민들 본인이 납부한 500조원의
세금과 채권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하였다면,
그중 일부를 후대가 부담해야 한다. “
국가는 국채 부담만 후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사회 기반 시설도
같이 남겨주는 것 입니다.
고속 도로와 KTX, GTX 등 철도,
지하철, 교량, 댐, 원자력 발전소 등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은
기성 세대가 세금과 국채를 통해 만든
사회의 자산 입니다.
인생 선배들의 자금과 노력으로 만든 시설을
후대들은 거의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후대에게 큰 부담만 물려주지 않는 다면,
사회 기반 시설은 많을 수록 좋은 것 같네요.
이와는 별도로 10년후에 현재 국채 100조원
으로 만든 사회 기반 시설의 10년후 가치와
국채 100조원에 10년 이자를 더한 금액의
10년후 실제 가치는 인플레 감안하면,
전자인 사회 기반 시설의 가치가
훨씬 클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100조원 국채 발행을 통해
건설한 사회 기반 시설을10년간 이용하는
효용 가치까지 생각한다면,
재정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국채 발행과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필요한
국채 100조원에 대해 계속 차환 발행이 가능하고,
그 이자를 재정에서 계속 부담한다면,
국채 이자 부담 만 가지고 100조원 상당의
사회 기반 시설 보유가 가능 한 것 입니다.
국채 발행과 그 이자 부담이 무서워
국채 발행을 전혀 하지 않고
들어온 세금 만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인 것 같네요.
국채 발행 재원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개인이 할부로 자동차를 사거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쿠폰금리는 홀라당빼먹으면 곤란해요
자산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야 합니다.
왜 부채만 남겨줄거라 생각하죠???
이익에 대해서는 마치 없는것처럼 말이죠.
참고로 2025년 결산 나왔습니다.
국가자산 3500조
국가부채 2771조
순자산 812조
부채도 늘었지만 순자산도 늘었다고 얘기를 해야죠.
부채가 늘곤있지만 감당 못할 수준도 아니거니와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거나
부채감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입니다.
채권, 중간에 팔면 손해인가요? https://share.google/6YIiKc4aX5RTcWRtl
2. 국채로 조달한 100조가 반드시 미래 생산성을 높이는 인프라와 기술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 이전지출이나 비효율적 지출일 수 있습니다.
3. 국내보유 국채조차 미래 세대 내부의 조세 이전, 재정 경직성, 구축효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제한받는 것이죠. 단적으로 일본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4. 자산과 부채가 총량상 같다는 회계적 사실만으로 후생, 분배, 성장에 실질 부담이 없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위 1, 2, 3의 요약이기도 할 것입니다.
2. 부채로 조달한 자금이 후세대로 이전 가능한 CAPEX 투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예산도 많고 기초연금 같이 윗세대가 그냥 소비하고 마는 비용도 많습니다.
3. 그렇게 공공에서 만든 인프라는 비용대비효익이 있는게 맞나요? 정치적 의도로 계획된 말도안되는 공공사업들을 보세요.
4. CAPEX의 결과인 인프라조차 유지비가 공짜가 아니고 내용연수도 있습니다.
5. 제일 문제인데 줄어드는 인구구조에서 후세대는 그정도 규모의 채권을 롤오버하기도 힘들고, 현 세대에 투자해놓은 규모의 인프라는 필요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냥 상상의 영역이지만 만약 아랫세대보고 결정하라고하면 인프라로 물려준다는 헛소리하지말고 그냥 빚내지 말라고할 것 같은데요.
1 정부가 국채이자를 지급하면 채권보유자 통장에 + 찍힙니다. 재원의 이전일 뿐이죠. 개인의 장부는 국가경제 장부의 부분집합니다. 이 두개를 자꾸 분리해서 보시니 논의의 핀트가 벗어나는거 같습니다
2~4.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은 제가 제안한 논의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재정집행이 후세에 유익하다고 할 수 없듯이, 또한 모두 무익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합당하신 지적입니다. 접수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제가 최초 제시했던 논제는 "국가부채가 후세대를 인질로 덤탱이 씌운다가 맞는 말인가?" 였는데요
님 주장처럼 재정집행이 후대에 물려주는 경제적 효익이 미미하다면 덤탱이가 맞을거고,
의미있는 효익을 물려준다면 덤탱이가 아닌걸로.
정리하시죠?
논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프랙탈 마냥 퍼지는거 같네요
저 논리대로면 롤오버가아니라 초과국채까지 발행해서 capex는 0 으로 하고 모두 기본소득으로 뿌려도 단순히 재원의이동일뿐인거니 무한기본소득이 완성되고 후대에는 아무런부담이 없는건가요?
실제는 쿠폰금리를 지급하기위한 예산 = 세입총액에 도달하면 끝이니까 한도관리하는겁니다. 아니면 세입총액이 늘수있게 경제성장을 금리보다 더 높게하던가요(흔히말하는 따갚개념이죠)
그리고 지갑이 크게보면같다구요? 심지어 저렇게하면 100조가 공짜로 생긴다? 그러면 남미는 왜 지갑이같고 공짜로생긴 자산도있는데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를낸답니까?
그리고 인프라의 감가상각은 왜 갓다버렸답니까? 글쓴이한테 그랜저하나 뺏어가서 30년후에 드려도되는거죠? 가치가같다면서요
선대들이 투자 안 했으면 투자 안하고 가만히 있어서 가난한 나라를 물려받았다고 투덜.
선대들이 돈 빌려 투자 많이 했으면 지나치게 많이 투자해고 빚만 물려줬다고 투덜.
선대들에게는 개같이 일해서 많이 벌어서 쌓아놓은 다음 안쓰고 일찍들 돌아가시는 옵션 밖에 없는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