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주택자니 어차피 여길 팔고 다른곳을 다시 사는게(buy and live) 보통일텐데, 현재 살고있는 A지역을 팔고 세금을 많이 내고나면 비슷한 시세의 B지역으로는 이사를 못가는데 이게 합당한가.
2. 10년 보유후에 판다면 과세표준은 [현재가격-10년전가격]인데 물가상승분까지 이익실현으로 보는게 맞는가.
3. 장기보유할수록 과표가 커지는데 장기보유가 아니라 단기보유를 유도하는거 아닌가.
이게 많은 분들의 반발을 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1번이 많은 실거주자의 반발을 산다고 보입니다.
비거주1주택자를 때린다고하지만 현재 보유40%, 주거40%인 장특공에서 보유부분40%만 삭제해도 (이사예정인) 실거주자도 얻어맞는건 마찬가지라서요.
이런 반론들에 대해선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니라 장기.거주.특별공제가 맞지요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때마다 집을 사고팔아야 하는건데요?
세금은 많이 걷히겠네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원래 무엇인지,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수요억제 정책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집에 대한 수요를 누르겠단 거죠.
실거주가 아니고, 집으로 투자(투기) 해서
큰 돈 버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것 입니다.
비거주 갭투자 혜택을 없애는 것입니다
노동자, 자영업 사업자들 뼈빠지게 오래 일했으니 세금 깎아달라고 기사 한 줄, 댓글 한 개도 본 적 없습니다.
남의 돈(전세)로 투기해서 가만히 앉아 수억 벌어 놓는 그걸 깎아줬던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금투세 논리자나여...
미국이 왜 가장 강한 나라로 성장했느냐 연구자료보면
첫번째가 사유재산 보호엿습니다
상위 5%만 조질수있으면 95%는 괜찮으니깐 뜯어내야한다는 논리는 사회 전체를 무너트립니다
"쟤넨 소수니까 때려잡아도 된다"
이야...이런 무논리가 클량에서 당당하게 등장하네요.
근 10년간 전혀 못보던 원인이었는데요.
앞 뒤가 맞는 말을 해야 좀 설득이라도 되는데...이건 무슨...
1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실거주자가 무슨 90%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10년 거주가 그 집을 투기 대상으로 삼았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쟤가 1주택에서 30년을 살기만 했는데 3.5억짜리 집이 30억이 되고!!
근데 양도세가 고작 1억이니 배가 아프다!!!!!
라고 솔직하게라도 이야기하면 공감이 1g정도 생길 순 있겠네요.
10년 임대사업자는 장특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정확한 건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셔야겠지만,
장특공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X에서 언급한 세액 2억원 1회 한도 법안)
임대사업자건 뭐건, 모두에게 같은 논리가 적용되겠죠.
12억이 넘는 집들은 장특공 때문에 10년간 매물이 잠기거든요.
한번 거래되면 10년을 기다려야 매물이 출회되기 때문에 한번 손바뀜에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건데. 이게 12억 이상 시장의 하방경직성을 크게 강화하는 요인의 하나거든요. 12억이 넘어가면 팔놈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이하에서는 3년만 보유하면 냅다 파는데.
장특공을 아예 폐지하면 앞으로는 강남 집은 돈있어도 못사는 계급이 될거에요. 거래의 대상이 아닌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중국은 베이징 거주권이 계급이라면서요. 결혼시장에서도 그렇고, 학군도 그렇고.
희안하게 정의당이 바라는 세상과 국힘이 바라는 세상은 오버랩될 때가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미스테리입니다.
고가의 주택에 대한 특혜가 지나친 것 으로
판단 됩니다.
장기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는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폐지하고,
장기 거주애 대한 양도 소득세도
우리 나라 전체 평균 집값 상승률(상승액) 을
초과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격이 올라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건데 장기보유할수록 세금을 내게된다는 논리는 오류죠
자산이 우상향성격을 띄기 때문에 단기보유가 더 유리하니까
2년 채워서 거래세.양도세 내면서 이사다니는게 의미가 있나요?
주택을 자산으로 분류하긴 하지만 자산증식의 대상이 되는건 지양해야 망국의 부동산병이 치료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토지야 자산성격이 강하지만 건물 자체는 소모성 재화라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문제가 되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아예 모든 생의 공제 총액을 2억 캡 씌우는 구조라 아 진보당이 진보당 했네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장특공 관련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께서 윤종오의원 발의안을 샤라웃하는 구도가 된게 영 찜찜하네요..
그리고 공제 비율이 아니라 공제액으로 가야죠
어렵게 생각할거없고 갭투자 수요가 너무 많으니 (특히 고가주택) 이걸 해결하려는 취지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전세 폭등이니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니 세입자 위하는척 공포감 주면서 하지말라고 하는겁니다 무슨 대의를 갖고 임대업하는것도 아니고 그런사람들은 이미 임대사업자등록하고 하고있죠 대부분 그냥 자금 한계상 그렇게밖에 소유가 안되니까 그 포지션인거일뿐이에요
그냥 집을 보유하고 거주했다는 사실로 수익을 얻는다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자본주의 사회니... 수익은 얻을 수 있겠죠.
다만,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훨씬 많이 깎아 주고 있는 게 문제아닐까요?
우리나라 주택 평균가격이 4억 조금 넘는데, 주택가격 12억까지 비과세한다는 거 부터가 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이 4천만원 수준인데, 1억2천까지 소득세 비과세한다면 이해가 가시나요?
2.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거주주택에 한해 1년에 3프로 정도씩 공제해 주는 건 충분히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한 30년쯤 실거주하면 가격상승분 90%는 공제 받을 수 있겠네요.
3. 주택으로 돈 벌려는 사람들은 단기보유하고, 주택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정에 따라 단기보유든 장기보유하든 하겠죠.
다주택자 악마화하면.. 집값 안정화 될것 처럼 얘기하길래.. 그러면 전월세 오른다고 해도.. 아니라고 욕하고..
결국 올랐죠? 월 100 돌파했죠? 좀있으면 더 오를거에요..
누가봐도 부작용이 일어날것 같은 정책인데.. 그래서 부작용 일어날거라고 해도.. 욕하고..
뭐 너네 집값 지킬려고 그러는거냐고 욕하고.. 비꼬고.. 그냥 이것저것 해보시라~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출도 막고 다주택자 매물 나오게해서 집값 떨어지고 안정화가 되었나요?
소득이 높아도. 갚을 능력 된다고 해도.. 집살래도 대출이 안나오고 -
전월세는 오르니 모으지도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