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님 어디서 발표한 자료일까요? 한국이 공공부분 부채를 다 합쳤는데도 부채비율이 10%밖에 안된다고요??? 한전부채만 205조 인데요..
t.t
IP 14.♡.81.235
13:09
2026-04-21 13:09:34
·
@mericrius님 imf 자료입니다
다카쓰
IP 103.♡.96.135
13:15
2026-04-21 13:15:06
·
@t.t님 한국 공기업 부채는 선진국 최강입니다. 한국 정부가 타 선진국 대비 매우 매우 낮은 세금으로도 월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밀 중 하나죠. 공기업부채는 한국이 확실히 OECD최고입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민영화한 교통, 통신, 에너지등을 거의 대부분 정부가 끌어안고 있죠. 터무니없는 부채때문에 민영화 자체도 어렵지만, 제값조차 못 받고 사업하는 공기업들 수두룩합니다.
@t.t님 대한민국 공공부채는 포괄 범위에 따라 D1(국가채무), D2(일반정부 부채), D3(공공부문 부채)로 나뉘며, 2024년 기준 GDP 대비 비율은 D1 약 46%, D2 약 49.7%, D3 약 68% 수준입니다. 2023년 말 기준 D2 비율이 50%를 처음 넘어섰으며,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D3는 약 1,700조 원을 육박하여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을 포함한 부채비율이 이미 68%수준이고요. 무엇보다 증가세가 빠른게 더 문제입니다. 이대로만 가도 2030년 이후에는 일본을 따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재정 지출을 관리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이대로 2030년에 진입하면 일본되는겁니다. 환율 1800원이 뉴노말이 될수도 있습니다.
@mericrius님 공기업 부채만 따져도 한국은 낮은 수준입니다.그래프에 있는 프랑스만 봐도 공기업 부채비율이 650%입니다.한국은 공기업도 정부도 매우 낮아요.민영화 수준도 제일 낮은 한국에서 왜 이렇게 공기업 부채를 신경쓰는지 모르겠네요.딴 나라들은 공기업을 민영화해도 저런 정부 부채비율이 나오는데 말이죠
@봉열님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당연히 팔수있죠.애초에 순부채비율 통계가 존재하는건 순부채라는것도 고려해야한다는거죠.그리고 총부채는 중요한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한겁니다.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화폐가 더 많이 우통 될수록 부채의 절대액은 당연히 증가합니다.부채 절대액을 줄이자는건 금융을 없애자는것과 동일합니다
작년인가 정부정책기관인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2050년 되면 한해 국민연간 적자가 206조 건강보험 44조 노령연금 70-120조 적자 예상한 자료 본게 기억납니다. 2050년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령연금 적자가 매년 300-350조 발생하는데 정부 부채로 메꿔야 되는데 방법 없습니다 매년 300조 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령연금 적자를 어디서 메꿀건지 세금 내는 젊은 사람은 저출산으로 급감하게 되면서 저때되면 세금낼 사람이 없습니다. 부채위기라는게 지금 당장의 위기라는게 아니라 2030년 넘어가는 시점 부터 6070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은퇴하게 되면 세금낼 사람은 없고 복지와 연금 받을 노인만 남기 때문에 저때되면 부채위기가 오고 지금 유지되는 복지는 대부분 없어지고 국민연금도 파행사태가 발생할거고 금융위기가 올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저런 이유로 젊은세대들은 복지와 국민연금을 정치인들이 만든 폰지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연금개혁하자고 하는데 젊은층은 연금지급 줄이고 복지도 줄여서 젊은층 부담 줄이자는 거고 정치인들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니 선거표 계산해보고 이대로 놔두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채 문제 없다는 사람들은 지금의 부채가 문제 없다는거고 부채가 문제라는 사람들은 2030년 넘어가면 정부가 지급 보증한 연금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다른 복지 선진국처럼 젊은충 장년층 새대갈등 심각해 질겁니다 정치인들은 이해득실에 따라 부채를 늘였다 줄였다 발표하기 때문에 정치인 주장을 무조건 믿으면 안되고 부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인정하는 사실은 2030 넘어가면 부채가 눈덩이 처럼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령연금 등등 전혀 해결방법이 없는데 선거표 계산상 복지와 연금을 폰지사기라고 주장하는 젊은층 선거표 보다 노인층 선거표가 많아지니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방치중이라는 겁니다.
커넥톰
IP 222.♡.65.45
13:23
2026-04-21 13:23:22
·
@lskfsl님 2025년 벌어들인 운용수익금(231.6조 원)은 한 해 연금 지급액(약 49.7조 원)의 약 4.7배에 달합니다. 주식 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세금 낼 사람'의 부족분을 '기금 운용 수익'이 성공적으로 메꾸고 있는 형국입니다.
lskfsl
IP 125.♡.188.84
13:27
2026-04-21 13:27:15
·
@커넥톰님
국민연금, 2050년에 총수입 늘지만...총 지출도 급증 예상 올해 7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국민연금이 2050년에는 206조원 규모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5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3000억원에서 322조2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입이 지출보다 7조7000억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205조7000억원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2020년 168조3000억원), 국민연금공단(2023년 195조4000억원) 추계보다 더 큰 수치다.
연구진은 저출산 영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2194만명에서 2050년 1549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같은 기간 753만5000명에서 1692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도 수십조 적자 예상에 ‘비상등’
건강보험 또한 2050년에는 수십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106조1000억원에서 2050년 251조8000억원으로 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5조2000억원에서 296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2050년에는 44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다는 뜻이다.
건보료와 통합 징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수입은 2025년 18조7000억원에서 2050년 90조9000억원으로 늘지만, 지출은 16조4000억원에서 138조2000억원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 인구 압도적 증가...사회보험, 일반재정 여건 나빠질 수도”
또한 기초연금·생계급여·의료급여 등 일반 재정사업 소요도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재정 소요는 연금액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재정(국비+지방비)도 2025년 11조5000억원에서 2050년 22조4000억원으로, 의료급여 부담금(국비+지방비)은 13조5000억원에서 63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지원과 돌봄이 요구되는 고령인구가 압도적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며 “사회보장 분야를 구성하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모두 미래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lskfsl
IP 125.♡.188.84
13:29
2026-04-21 1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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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톰님
65세 이상 1900만명·수급자 1300만명
물가연동 땐 66조원 vs 소득연동 땐 120조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25년 뒤 최대 12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액 현실화 여부에 따라 재정 소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노인 빈곤 완화와 미래 세대 부담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50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첫 번째는 현행처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 예산은 2025년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두 번째 시나리오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5년마다 연동해 연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2050년 재정 소요는 120조3000억원에 달한다. 단순 물가 연동 대비 약 1.8배에 이르는 규모다.
보고서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60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거의 두 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도 같은 기간 719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늘어난다. 수급자가 늘어난 데다 1인당 지급액까지 상승하면 재정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월 20만원 수준으로 도입됐으며, 제도 개선을 거쳐 2024년에는 약 33만5000원까지 인상됐다. 이 과정에서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여했지만, 재정 소요도 급격히 불어났다. 2020년 13조원대였던 정부 예산은 불과 4년 만인 2024년 20조원을 넘어섰다.
viatoris
IP 172.♡.206.44
13:13
2026-04-21 13:13:55
·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와는 사뭇 다르네요.
t.t
IP 14.♡.81.235
13:15
2026-04-21 13:15:15
·
@viatoris님 여긴 순부채비율이 아니고 자산까지 포함한 부채라서 그래요
viatoris
IP 172.♡.206.44
13:24
2026-04-21 13:24:52
·
@t.t님 금융자산을 부채에서 빼고 계산하면 많지 않다..는 의미로 읽히긴 하는데.. 그게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이유가 있나요?
정부부채에 대해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이 많으니 괜찮다"라는 얘기와 비슷한 말을 하는건데... 자칫 오해를 일으키기 쉬울텐데요..
빨간죽창
IP 106.♡.77.232
13:16
2026-04-21 13:16:51
·
정부 부채 관련 자료는 정권 별로 해석(및 제출)이 달라서 순금액으로 봐야합니다
Apple.co.kr
IP 140.♡.29.3
13:19
2026-04-21 13:19:04
·
금융워기때 유럽 대부분 나라들이 개인 기압들 부채를 정부가 떠 안았죠 그래서 유럽 나라들 장부 부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행복
IP 14.♡.160.60
13:21
2026-04-21 13:21:17
·
국민연금, 공기업까지 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따불로
IP 210.♡.233.1
13:21
2026-04-21 13:21:28
·
국가부채를 얘기하는데, 가계부채를 끌고오는 사람들이 있네요. 부채라는 단어는 같지만 아예 성격이 다른데요. 마치 학생 성적이 좋다고 하니, 학생 외모 매력도는 낮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딴지로 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철쇄아
IP 211.♡.68.220
13:35
2026-04-21 13:35:34
·
imf 자료는 General Government Net Debt 로, 정부 부채에서 금융 등 순자산을 차감한 것으로, 수치는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채와 GDP 만 비교하면 40% 이상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라, 비율 상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imf 자료에 준하는 차이를 보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imf 자료에서 150% 정도로 나오지만, 국내 자료처럼 부채만 따지면 250% 를 넘습니다.
철쇄아
IP 211.♡.68.220
13:40
2026-04-21 1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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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게 무조건 긍정적이냐 하면… 사실 빚도 신용이라는 말처럼, 국가 신용에 따른 국채의 발행량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가 신용이 미국일본유로에 비할 바는 아니니 말입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0.♡.14.25
13:48
2026-04-21 13: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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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나만 보면 안되고요. 국가 총 부채를 봐야 합니다. 국가 총 부채는 상당히 높습니다.
순부채는 국가부채에서 국가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 국민연금이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연금을 세금에서 내야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부채보다는 그냥 부채액을 따지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연금 등 엄청난 보유분에 따라 착시효과일 뿐입니다.
국가부채가 60% 정도 된다면, 서구권 국가에 비하면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100%를 넘기는 것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부채는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부채가 있으면 정부는 그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삶에 도움되는 데 쓰이지 않고 단순히 금융자산가를 위한 이자를 갚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일본의 경우처럼 세금수입의 30% 정도를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쓴다면, 정착 국민의 복지나 국방, 경제성장 등에 쓸 수가 없어요.
결국 국가부채를 0%로 수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기업도 그렇습니다. 무차입 경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이자를 받는 것이 은행에 이자를 갚느라 영업손실을 보고 허덕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결론적으로
IP 165.♡.201.138
15:17
2026-04-21 15: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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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은행이나 건설 대부업이 항상 돈도 많으면서 문제 생기면 먹튀하는 구조라 1. 개인 대출 대신에 건전하게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야하고 2. 내가 하면 너도 나도 하는걸 방지하고 원조나 우수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장 점유를 보장해주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3. 결국 개인대출과 담보에 대한 과도한 이자 지급을 포기하도록 은행권과 대출권이 성실 대출이자 납부자에게 이자를 줄여주는 시스템을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취약계층 구제도 자꾸 습관이 드니 대출 기회를 줄이고 성실납부 계층에 대한 일정기간 이자납부 보류나 지연등의 권한을 주거나 이자 통합을 국책으로 나서서 은행이 아닌 나라가 개인 대출을 적극적으로 저리로 통합관리 해주는게 살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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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발표한 자료일까요? 한국이 공공부분 부채를 다 합쳤는데도 부채비율이 10%밖에 안된다고요???
한전부채만 205조 인데요..
대한민국 공공부채는 포괄 범위에 따라 D1(국가채무), D2(일반정부 부채), D3(공공부문 부채)로 나뉘며, 2024년 기준 GDP 대비 비율은 D1 약 46%, D2 약 49.7%, D3 약 68% 수준입니다. 2023년 말 기준 D2 비율이 50%를 처음 넘어섰으며,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D3는 약 1,700조 원을 육박하여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을 포함한 부채비율이 이미 68%수준이고요. 무엇보다 증가세가 빠른게 더 문제입니다. 이대로만 가도 2030년 이후에는 일본을 따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재정 지출을 관리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이대로 2030년에 진입하면 일본되는겁니다. 환율 1800원이 뉴노말이 될수도 있습니다.
1300조
일반정부 부채 (D2):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의 부채를 더한 것입니다. 국제 비교 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입니다.
1400조
공공부문 부채 (D3):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 공기업(한전, LH, 수자원공사 등)의 부채까지 모두 합친 가장 넓은 의미의 나랏빚입니다.
1700조이상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다른나라랑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나라보다 덜망했다고 괜찮은건 아니거든요. 거기다 국력도 고려해야하구요. 미국 부채많다고 누가 걱정하던가요..
정부부채관련 지표는 광의로 봐야 경각심이 생깁니다
제가 꼼꼼하게 읽지 못했네요. 국가 총부채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아닌 가계 정부 기업 모두를 합친걸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일본은 국가가, 중국은 기업이(사실상 공기업), 한국은 가계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부채가 다른국가대비 적다고 치부하기 전에,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하여 생각 해야할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44조 노령연금 70-120조 적자 예상한 자료 본게 기억납니다. 2050년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령연금 적자가 매년 300-350조 발생하는데 정부 부채로 메꿔야 되는데 방법 없습니다
매년 300조 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령연금 적자를 어디서 메꿀건지 세금 내는 젊은 사람은
저출산으로 급감하게 되면서 저때되면 세금낼 사람이 없습니다.
부채위기라는게 지금 당장의 위기라는게 아니라 2030년 넘어가는 시점 부터 6070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은퇴하게 되면 세금낼 사람은 없고 복지와 연금 받을 노인만 남기 때문에 저때되면
부채위기가 오고 지금 유지되는 복지는 대부분 없어지고 국민연금도 파행사태가 발생할거고
금융위기가 올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저런 이유로 젊은세대들은 복지와 국민연금을 정치인들이 만든 폰지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연금개혁하자고 하는데 젊은층은 연금지급 줄이고 복지도 줄여서 젊은층 부담 줄이자는 거고
정치인들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니 선거표 계산해보고 이대로 놔두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채 문제 없다는 사람들은 지금의 부채가 문제 없다는거고 부채가 문제라는 사람들은 2030년
넘어가면 정부가 지급 보증한 연금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다른 복지 선진국처럼 젊은충 장년층 새대갈등 심각해 질겁니다
정치인들은 이해득실에 따라 부채를 늘였다 줄였다 발표하기 때문에 정치인 주장을 무조건
믿으면 안되고 부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인정하는 사실은 2030 넘어가면 부채가
눈덩이 처럼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령연금 등등 전혀 해결방법이 없는데 선거표 계산상
복지와 연금을 폰지사기라고 주장하는 젊은층 선거표 보다 노인층 선거표가 많아지니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방치중이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2050년에 총수입 늘지만...총 지출도 급증 예상
올해 7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국민연금이 2050년에는 206조원 규모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5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3000억원에서 322조2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입이 지출보다 7조7000억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205조7000억원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2020년 168조3000억원), 국민연금공단(2023년 195조4000억원) 추계보다 더 큰 수치다.
연구진은 저출산 영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2194만명에서 2050년 1549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같은 기간 753만5000명에서 1692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도 수십조 적자 예상에 ‘비상등’
건강보험 또한 2050년에는 수십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106조1000억원에서 2050년 251조8000억원으로 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5조2000억원에서 296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2050년에는 44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다는 뜻이다.
건보료와 통합 징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수입은 2025년 18조7000억원에서 2050년 90조9000억원으로 늘지만, 지출은 16조4000억원에서 138조2000억원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 인구 압도적 증가...사회보험, 일반재정 여건 나빠질 수도”
또한 기초연금·생계급여·의료급여 등 일반 재정사업 소요도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재정 소요는 연금액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재정(국비+지방비)도 2025년 11조5000억원에서 2050년 22조4000억원으로, 의료급여 부담금(국비+지방비)은 13조5000억원에서 63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지원과 돌봄이 요구되는 고령인구가 압도적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며 “사회보장 분야를 구성하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모두 미래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65세 이상 1900만명·수급자 1300만명
물가연동 땐 66조원 vs 소득연동 땐 120조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25년 뒤 최대 12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액 현실화 여부에 따라 재정 소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노인 빈곤 완화와 미래 세대 부담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50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첫 번째는 현행처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 예산은 2025년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두 번째 시나리오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5년마다 연동해 연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2050년 재정 소요는 120조3000억원에 달한다. 단순 물가 연동 대비 약 1.8배에 이르는 규모다.
보고서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60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거의 두 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도 같은 기간 719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늘어난다. 수급자가 늘어난 데다 1인당 지급액까지 상승하면 재정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월 20만원 수준으로 도입됐으며, 제도 개선을 거쳐 2024년에는 약 33만5000원까지 인상됐다. 이 과정에서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여했지만, 재정 소요도 급격히 불어났다. 2020년 13조원대였던 정부 예산은 불과 4년 만인 2024년 2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자산을 부채에서 빼고 계산하면 많지 않다..는 의미로 읽히긴 하는데..
그게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이유가 있나요?
정부부채에 대해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이 많으니 괜찮다"라는 얘기와 비슷한 말을 하는건데... 자칫 오해를 일으키기 쉬울텐데요..
마치 학생 성적이 좋다고 하니, 학생 외모 매력도는 낮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딴지로 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그렇지 않고 부채와 GDP 만 비교하면 40% 이상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라, 비율 상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imf 자료에 준하는 차이를 보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imf 자료에서 150% 정도로 나오지만, 국내 자료처럼 부채만 따지면 250% 를 넘습니다.
국가 총 부채를 봐야 합니다.
국가 총 부채는 상당히 높습니다.
순부채보다는 그냥 부채액을 따지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연금 등 엄청난 보유분에 따라 착시효과일 뿐입니다.
국가부채가 60% 정도 된다면, 서구권 국가에 비하면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100%를 넘기는 것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부채는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부채가 있으면 정부는 그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삶에 도움되는 데 쓰이지 않고 단순히 금융자산가를 위한 이자를 갚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일본의 경우처럼 세금수입의 30% 정도를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쓴다면, 정착 국민의 복지나 국방, 경제성장 등에 쓸 수가 없어요.
결국 국가부채를 0%로 수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기업도 그렇습니다. 무차입 경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이자를 받는 것이 은행에 이자를 갚느라 영업손실을 보고 허덕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1. 개인 대출 대신에 건전하게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야하고
2. 내가 하면 너도 나도 하는걸 방지하고 원조나 우수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장 점유를 보장해주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3. 결국 개인대출과 담보에 대한 과도한 이자 지급을 포기하도록 은행권과 대출권이 성실 대출이자 납부자에게 이자를 줄여주는 시스템을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취약계층 구제도 자꾸 습관이 드니 대출 기회를 줄이고
성실납부 계층에 대한 일정기간 이자납부 보류나 지연등의 권한을 주거나
이자 통합을 국책으로 나서서 은행이 아닌 나라가 개인 대출을 적극적으로 저리로 통합관리 해주는게 살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