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특별법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전략과 방향 없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이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도 발전을 명확히 하면서 해양수산부 이전,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개별 법안이 아니라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국가전략 속에서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특별법은 지난달 박 시장 삭발시위에 따른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이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막으면서 지금까지 계류돼있다. 마찬가지로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러 법안들은 처리하면서다. 당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 등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한 것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선 전 본회의 통과는 어렵겠어요
애초부터 부산특별법 만든거자체가 잘못됐네요 , 부산만 특별한가요
서울 절반만큼만이라도 발전시키면 수도권 과밀화해소에도 도움될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