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학생 등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달라”…난민단체 등 ‘대상 확대’ 주장
일부계층에게 주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류세를 내리던가 유가관련 피해업종에 지원을 했다면
전 국민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조차도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텐데....
많이 아쉽네요
[속보] “유학생 등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달라”…난민단체 등 ‘대상 확대’ 주장
일부계층에게 주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류세를 내리던가 유가관련 피해업종에 지원을 했다면
전 국민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조차도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텐데....
많이 아쉽네요
체류자격 있는 사람은 다 줘야한다고 봅니다
세금 안내는 한국인도 많거든요…
아니, 세금을 적게 낼수록 오히려 더 받죠
또한 근로자면 원천징수 당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주로 개인사업 자영업 하는건 아니잖아요.
소득 하위 70% 이하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범위에 외국인들이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이면..소득하위 70%이하 여부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서의 소득으로 결정하지 않을까요
페미니즘 마인드 같네요. 의무는 싪다! 권리만 달라!
왜 무임승차죠...?
전 외국 나와 일하며 사는데 세금도 내지만 경기 안좋거나 코로나거나 요즘 같으면 챙겨주러 꼬박꼬박 연락오고 필요하면 받아 씁니다.
한국에서 나와 있는 사람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사회에서 같이 살고 그 사회의 룰을 따르고 있으면 취급도 보편적이어야지 않나요? 입장은 언제나 바뀔수 있죠
우리나라 국적에 우리나라에 의무와 납세를 하면 외국 나가서 노동을 하여도 혜택은 같이 받아야죠.
코로나 때 지원금 뿌리던 시절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합법 체류 비자 있으면 내국인과 비슷한 조건으로 지원금 주던 나라들이 많죠.
적어도 여기선 비자 받아서 일하는 범위에서 공삭적인 행정이 대놓고 넌 외국인이니까 안준다고 대놓고 행동하진 않는다 봅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특히 그래요. 국제관계 안에서 자국민도 언제나 입정바뀔수 있다보고 공정하려 하는게 선진국이겠죠. 대놓고 차별하면 일단 외교관계 맺고 들어와 있는 대사관들이 먼저 항의하겠죠.
그걸 무시하고 가는 반대쪽 끝에는 파시즘이 있을거구요...
무슨 염치로 주라고 하는걸까요
선별보다 더 차별적인 지원입니다.
청소년 가장이 있는 가정들은 아무 혜택도 없어지죠.
차라리 전기료나 수도료 무료화가 더 이상적일지도 모르죠.
내가 차 있다고 유류세를 내려야만 한다는건, 상당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유류세 인하 문제는 일례일 뿐이고요 저런 현금성 지원보다 전국민이 골고루 혜택 볼수 있는 지원잭은 찾아보면 더 많을겁니다
물론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이번에는 어려운 듯하나
국민주권정부에서 차차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