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소득과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너무 불공평한게 문제죠.자산소득은 인프라 등 애초에 사회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따지고 보면 노동 소득보다는 자산 소득이 더 의무를 많이 부과 받아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죠. 개인은 그냥 각자의 최선을 추구하지만 그러면 사회와 국가는 망합니다.
필수재 매점매석 하는걸 좋게 보긴 어렵죠. 사정이 있어 다주택자가 된 케이스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구라언론그만
IP 218.♡.188.8
04-20
2026-04-20 15:25:06
·
잘 벌고 잘 사는 사람 걱정하기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게 더 좋습니다.
깜깜해
IP 110.♡.223.16
04-20
2026-04-20 15:26:23
·
세금만 잘 내면 다주택자가 문제인가요? 집값 떨어지거나 세금 늘어났을때 세입자 등처서 피눈물나게 하는 새끼들이 문제죠.
Apple.co.kr
IP 210.♡.175.170
04-20
2026-04-20 15:41:30
·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동산 문제는 다주택자만 세금으로 때린다입니다.
왜냐면 소수니깐 이사람들만 때리면 정치표도 그렇게 영향 안받고, 뭔가 하는거 같구 그래서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이 문제라는 결론이 났다면,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전체적인 세제 개편과 부동산이 주거로의 목적성이 더 커야지, 1가구 1주택조차도 이걸로 인생역전해보겟다는 투자성이 짙어가는 지금의 제도에서는 바뀌는게 없고, 어쩌면 정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더 폭등하는 장세만 만들어지죠.
그런데, 못하죠. 왜?? 정치표와 연결이 되니깐요.
그말은 부동산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암울하게 하더라도 구성원들은 그걸 선택하지 당장 내 자산에 이익을 줄어드는건 못보겠다는걸 선택한겁니다. 그럼 그 미래에 오는 결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니깐요
따불로
IP 210.♡.233.1
04-20
2026-04-20 15:47:13
·
다른 재화와 다르게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투자 목적 다주택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대출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은 정책 문제죠.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구요... 전세 한~참 살다가 집장만 해서 나가게 되서 집주인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연락하니, "거기에도 집이 있었어요?" 라는 소릴 들었던 지인이 있습니다. 첫 회사의 회장님은 전국에 필지가 하도 많아서 본인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다 모르고 따로 관리하는 직원을 두고 계셨다 하고요.
검객
IP 223.♡.80.62
04-20
2026-04-20 16:12:54
·
자기자본 100%로 여러채 산후 명의 분산으로.. 공동주택가격 × 공정가율 현재 60% 안넘게해서 명의당 9억 이하로 여러개 가지고 있으면, 가카의 현재 솔루션으로는 건드릴수 없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현재 정권의 입장에서는 띨띨한 다주택이라고 봅니다. 싹다팔고 강남 1주택이 현재 정책에 맞는 보유법이죠.
juxtizm
IP 14.♡.242.116
04-20
2026-04-20 16:45:13
·
세금을 어디에서 걷어서 어디에다가 쓸지는 행정부가 결정합니다. 행정부는 국민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현 행정부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보유 부동산 자산은 과세하겠다는 기조이고 이것을 문제다 아니다로 판단하는것 부터가 일차원적인 시각이라 봅니다.
국민을 위해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 곧 세금입니다.
비회원2
IP 118.♡.74.128
04-20
2026-04-20 17:37:58
·
@juxtizm님 행정부를 정권과 혼용해서 사용하시는것 같은데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하지 않나요? 현 행정부가 아니고 현 정권이 투자목적 부동산 과세의지가 있는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정권의 의지가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이나 안정성의 범위내에서 미쳐야 할 것이고, 지금 논의되어야 할 것은 투자목적 부동산 과세기조가 이 범위 내인가 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과세원칙이 바뀐다면 시장은 혼란스럽겠죠)
juxtizm
IP 14.♡.242.116
04-20
2026-04-20 19:14:35
·
@비회원2님 말씀하신 행정부와 정권의 사전적 구분은 이해합니다. 입법과 행정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정권' 차원의 합의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한 핵심은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집행하는 주체인 '행정부', 그리고 그 수반인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방향성은 선거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최고 행정권자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 행정부의 과세 기조 역시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행정 조직을 통해 구체화된 결과입니다.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정권의 의지일 뿐 행정부 본연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실제 국가 행정의 작동 원리를 간과한 시각입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도 물론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합법적인 권한으로 내세운 정책적 결단을 두고, 단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만 치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봅니다.
32인치 듀얼모니터로 봅니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5/31/2022053101061.html
취미로 집 모으는 사람도 있죠.
말은 정의와 공정을 말하고 있지만
사촌이 땅사면 배아픈 심리와 그 심리에 봉사해서 표얻는 정치의 콜라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걱정-은 아니고
사람들은 대출 없는 다주택자도 문제로 보나? 하는 궁금증이요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세상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전월세 시장어떻게 할꺼냐?
아마 일부 정부가 공급해야 할꺼라고 봅니다
임대를 짖던 상가를 변경하든
이게 대통령이 그리시는 유토피아 같은데요.
현재 정책들이 너무 명확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동자 렌트 업체가 존재해서 자동차가 비싼걸까요?
주택도 멸실이 되서 계속 공급이 새로 되어야 하는데 공급을 악으로 취급하는 논리로 틀어막은게 오래 되었는데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던가요?
그냥 거래를 못하게 해서 가격이 안오르는것 처럼 보이게 하려는거 아닌가요? 그마저도 실패하고 있구요
이게 정답이네요..
우문에 현답..
돈도없는데 여러개 사니까 문제죠.(투기)
이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사정이 있어 다주택자가 된 케이스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집값 떨어지거나 세금 늘어났을때 세입자 등처서 피눈물나게 하는 새끼들이 문제죠.
왜냐면 소수니깐 이사람들만 때리면 정치표도 그렇게 영향 안받고, 뭔가 하는거 같구 그래서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이 문제라는 결론이 났다면,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전체적인 세제 개편과 부동산이 주거로의 목적성이 더 커야지, 1가구 1주택조차도 이걸로 인생역전해보겟다는 투자성이 짙어가는 지금의 제도에서는 바뀌는게 없고, 어쩌면 정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더 폭등하는 장세만 만들어지죠.
그런데, 못하죠. 왜?? 정치표와 연결이 되니깐요.
그말은 부동산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암울하게 하더라도 구성원들은 그걸 선택하지 당장 내 자산에 이익을 줄어드는건 못보겠다는걸 선택한겁니다. 그럼 그 미래에 오는 결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니깐요
대출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은 정책 문제죠.
다주택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군요
이런 말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개인은 땅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가지는건 중국방식인데요.
중국도 말이 사용권이지 소유권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국민 평균 권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교한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대한 책임도 함께지면 됩니다.
인구수가 워낙 작아져서 다주택을 하더라도 국민들 개인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해서 다주택을 소유하는것보다 소유하지 않는것이 이득인 세상이 되면 좋을것 같네요.
부동산 투자라는건 밀집지역 상가에나 하는것으로 인식되게 말이죠.
주택에 하는 투자는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구요...
전세 한~참 살다가 집장만 해서 나가게 되서 집주인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연락하니,
"거기에도 집이 있었어요?" 라는 소릴 들었던 지인이 있습니다.
첫 회사의 회장님은 전국에 필지가 하도 많아서 본인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다 모르고 따로 관리하는 직원을 두고 계셨다 하고요.
행정부는 국민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현 행정부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보유 부동산 자산은 과세하겠다는 기조이고
이것을 문제다 아니다로 판단하는것 부터가 일차원적인 시각이라 봅니다.
국민을 위해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 곧 세금입니다.
현 행정부가 아니고 현 정권이 투자목적 부동산 과세의지가 있는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정권의 의지가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이나 안정성의 범위내에서 미쳐야 할 것이고, 지금 논의되어야 할 것은 투자목적 부동산 과세기조가 이 범위 내인가 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과세원칙이 바뀐다면 시장은 혼란스럽겠죠)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방향성은 선거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최고 행정권자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 행정부의 과세 기조 역시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행정 조직을 통해 구체화된 결과입니다.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정권의 의지일 뿐 행정부 본연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실제 국가 행정의 작동 원리를 간과한 시각입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도 물론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합법적인 권한으로 내세운 정책적 결단을 두고, 단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만 치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봅니다.
뭘로 보겠습니까
다주택자가 죄인도 아닐뿐더러 법으로 정해진
세금 잘내면 문제 될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