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이 장특공 관련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트윗하신걸 보면서 왜 잘못 아신거지 생각해봤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이름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님 의도대로 가려면 장기'거주'특별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폐지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거주 관련 양도세 감면 제도 신설없이 장특공을 폐지하면 비거주도 폭탄 맞겠지만 '실거주 1주택도 세금폭탄' 맞습니다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도 거주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못받게되니까요
토허제로 실거주 안하면 거래를 못하니 충분히 효과가 있는거 같은데.. 왜 그럴까 싶긴 합니다.
수익률도 좋고 세금도 우대 받던 자산이였는데
세금 우대는 없어지고 그냥 수익률만 좋게 바뀌는거죠.
부동산 불패에 가격은 계속 오를텐데 큰 문제도 아니지 않나요?
높은 수익에 세금 할인까지 챙기면 몇배 더 좋긴 하겠죠.
근로 소득세는 근로 기간에 따라 할인 안해주면 일하고 월급 받는게 잘못이라고 하는건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개인적으로 잘못이라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생각하긴 합니다 개개인으로서는 합리적 행동이겠지만요.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해야합니다. 평소에는 마트에서 라면한박스 사도 아무상관없지만 비상상황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죠. 자기먹을만큼만으로 적절하게 사도록 하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내돈내고 물건사는것도 잘못이냐 하면 글쎄요. 심지어 짐 단계에서는 공제를 줄여주는 즉 돈 번거에서 낼 세금 줄여주는 정도를 조정한다 아닌가요?
그리고 쉽진않겠지만 서울 집값이 일본처럼 내리 우하향한다면 서로 팔고 도망치려 하겠죠. 실거주하는 사람은 거주라도 하겠지만 살지않기때문에 변동성 높이는 이유만 되겠죠. 실상은 오를거같으니 사두겠다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오를 이유가 없어지면 해결되는 문제기도 합니다. 즉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려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 어느정도는 어쩔수없는 선택같습니다.
그 나름의 사정은 개개인에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무주택에 반전세 살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소급 적용을 하더군요.
그리고 중간에 출장이나 돈이 필요해서 몇 년 나갔다가 들어왔어도 합산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연속이라 하는 것은 참 어렵네요.
양도소득세는 매도 순간 결정되는 거라 법 개정 후 매도되는 물건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수도권은 의미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