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세대출 규제에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까지 추가로 조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현행 최대 90% 수준인 전세가율을 70%까지 낮추는 것인데, 수십조 원 규모의 주택시장이 영향권에 놓이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 인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에서는 전세가율 하향 시 '주거 사다리'인 빌라시장과 전세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잔액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가운데 담보인정비율이 70% 초과~90% 이하에 해당하는 건수는 12만1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전세보증(16만2433건)의 73.98%에 달하는 비중이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비아파트(빌라)가 10만7846건, 아파트가 1만23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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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세보증 가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전세반환보증금 가입 요건을 전세가율 70%로 낮춰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부대의견을 달았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 전세가율을 낮추면 전세난 등 시장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가율 조정이 기존 보증 가입을 일괄 제한하는 방식이라기보다 후속 임차인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인정 가능한 전세금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후속 전세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자체 자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이를 고려해 즉각적인 하향보다는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