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얘기 나올때 단골 레퍼토리가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낮다 입니다.근데 그 예로 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단일세율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 대비 보유세가 낮은데 그 원인이 누진제로 인한 중저가 주택의 말도 안되는 낮은 보유세 때문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왜 외국과는 다르게 차등세율로 걷으려고 할까요?
집값을 잡으려면 일관성있게 모든 주택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유에 대한 세금이니까요. 오른 부분을 걷는 양도소듭세는 누진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소득세는 누진이니까요.
50억 집을 가진 사람은 5억집 가진 사람보다 10배 더 내는게 맞지 않나요? 왜 20~30배를 내야하는 걸까요..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만 올리면 결국 키맞추기만 할 뿐입니다.
어떤 형태의 주택이든 보유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지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도 가능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먼저 답을 정해 놓고(그 목적이 선거 승리를 위한 표 얻기던, 진짜로 사회정의를 위해서던)
공청회, 입맛에 맞는 교수들의 언론 기고,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로 논리를 끼워 맞추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선진국하곤 전혀 다른 40퍼센트에 육박하는 비담세층을 유지하는데...논리란 필요 없죠.
소수를 때리면서 과세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설득이 쉽고, 부담도 없죠.
세금정책이 바뀐다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리정도는 만들겠죠?
정부정책이 유투버들의 얕은 카더라같은 지식에 따라가고 동조하고 있는거 같아 심히 불편합니다.
30억 집 있으면 3천만원, 10억 집 있으면 1천만원, 3억 집 있으면 3백만원..
"나 빼놓고 다 세금 늘려"같은건 정말 참을수 없어요.
상속세도... 참....
너무 손 볼 구석이 많죠...
1/3의 노동자가 소득세가 0인데 놀랍게도 저소득자들(청년들, 노년층)이 2찍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놀랍고요....
아마 기본소득을 구상중이라면 이런 점들은 좀 고쳐야 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