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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유세 누진이 당연한 건가요? 17

1
2026-04-19 20:45:44 수정일 : 2026-04-19 20:56:30 106.♡.78.153
부울루

보유세 얘기 나올때 단골 레퍼토리가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낮다 입니다.근데 그 예로 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단일세율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 대비 보유세가 낮은데 그 원인이 누진제로 인한 중저가 주택의 말도 안되는 낮은 보유세 때문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왜 외국과는 다르게 차등세율로 걷으려고 할까요? 


집값을 잡으려면 일관성있게 모든 주택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유에 대한 세금이니까요. 오른 부분을 걷는 양도소듭세는 누진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소득세는 누진이니까요.


50억 집을 가진 사람은 5억집 가진 사람보다 10배 더 내는게 맞지 않나요? 왜 20~30배를 내야하는 걸까요..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만 올리면 결국 키맞추기만 할 뿐입니다. 


어떤 형태의 주택이든 보유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부울루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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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야채튀김
IP 106.♡.76.122
04-19 2026-04-19 20:49:39 / 수정일: 2026-04-19 20:50:06
·
궁금하신 부분 세법이나 법률 담당하시는 분 조언을 들어 보셔야 할듯요
부울루
IP 106.♡.78.153
04-19 2026-04-19 20:57:46
·
@야채튀김님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냥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현령비현령인 듯 합니다.
정신나간여우
IP 122.♡.32.41
04-19 2026-04-19 20:51:00 / 수정일: 2026-04-19 20:51:50
·
상당수가 소득세도 안내는데요 뭐. 재산세 차등 정도야 별거 아닌거죠. 있는놈들이 더 내야죠 많이 가졌으면
Marlin.Siraegi.Namul
IP 49.♡.33.136
04-19 2026-04-19 20:52:11
·
조세정책에 당연한건 없어요. 학술적으로야 뭐 어떤 세금제도던 그럴싸한 논리 뒷받침이 가능하지만요.
(헌법재판소는 심지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도 가능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먼저 답을 정해 놓고(그 목적이 선거 승리를 위한 표 얻기던, 진짜로 사회정의를 위해서던)
공청회, 입맛에 맞는 교수들의 언론 기고,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로 논리를 끼워 맞추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울루
IP 106.♡.78.153
04-19 2026-04-19 20:55:16
·
@Marlin.Siraegi.Namul님 네 맞아요. 그래서 쓴 글입니다. 선진국 사례 들면서 세율 높이자 하면서 일부만 대상으로 하자고 하니 그게 맞나 싶어서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선진국처럼 단일세율로 지금보다 두세배 정도의 보유세를 걷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골
IP 1.♡.43.177
04-19 2026-04-19 20:53:12 / 수정일: 2026-04-19 20:54:06
·
배가 아프니까요.
평소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선진국하곤 전혀 다른 40퍼센트에 육박하는 비담세층을 유지하는데...논리란 필요 없죠.
소수를 때리면서 과세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설득이 쉽고, 부담도 없죠.
computanny
IP 175.♡.131.137
04-19 2026-04-19 20:56:13
·
세금은 한 나라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생각없고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들의 남발이라 공감이 안되네요.
세금정책이 바뀐다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리정도는 만들겠죠?
정부정책이 유투버들의 얕은 카더라같은 지식에 따라가고 동조하고 있는거 같아 심히 불편합니다.
보리
IP 124.♡.237.29
04-19 2026-04-19 20:59:54
·
형태는 누진세이겠지만, 정확히는 누진된 세율이 원래 부과하고자 하는 바이겠죠. 잡음이 많으니, 아래를 깎아줌.
다카쓰
IP 124.♡.197.39
04-19 2026-04-19 21:01:27
·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유세가 현실화 된다면 굳이 누진세까지 할 필요는 있나 싶습니다. 지나치면 위헌 소지나 잡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brandy
IP 221.♡.128.100
04-19 2026-04-19 21:01:32
·
그건 그래요. gpt에 물어보니 부동산 보유세를 누진세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종부세)랑 프랑스 부유세정도라네요. 나머지는 대부분 비례세(단일세율)라고 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되 종부세를 폐지하고 단일세율인 재산세로 통합해서 올리면 실효세율이 확 증가할거긴합니다.
쌍문동개장수
IP 115.♡.215.90
04-19 2026-04-19 21:02:01 / 수정일: 2026-04-19 21:03:07
·
고가주택이란 이유로 1% 보유세 때릴거면 주택 전체 모두 1% 내는 편이 공평하다고 봅니다.
30억 집 있으면 3천만원, 10억 집 있으면 1천만원, 3억 집 있으면 3백만원..

"나 빼놓고 다 세금 늘려"같은건 정말 참을수 없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lliIiIlI
IP 119.♡.40.144
04-19 2026-04-19 21:07:05
·
당연한건 없습니다
Tuna
IP 211.♡.207.116
04-19 2026-04-19 21:20:17 / 수정일: 2026-04-19 21:21:48
·
꼭 누진세가 아니더라도 전체 주택에 일정 보유세 일괄로 부여하고 일정가격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공제하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증세정책은 세금을 맞게되는 사람이 불만이 터져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도 누진세가 붙죠..
지나가던이
IP 121.♡.155.233
04-19 2026-04-19 21:26:27
·
솔직히 소득세 누진세도 개인적으로는 코메디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라질
IP 58.♡.112.223
04-19 2026-04-19 21:34:59
·
누진세들 대부분 세금이 너무 쎄요
Gomgome
IP 116.♡.31.166
04-19 2026-04-19 21:45:09
·
진짜 누진세들 상급구간은 너무 비현실적....
상속세도... 참....
너무 손 볼 구석이 많죠...
1/3의 노동자가 소득세가 0인데 놀랍게도 저소득자들(청년들, 노년층)이 2찍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놀랍고요....
아마 기본소득을 구상중이라면 이런 점들은 좀 고쳐야 할거예요..
sltx
IP 49.♡.125.146
04-19 2026-04-19 23:54:12
·
저가주택은 물론이고, 고가주택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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