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은 누구를 수사 하고 기소하고 누구를 빼주고 말고 누구를 주범으로 만들지 영장과 보석을 해줄지 말지 벼라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그에 따라 댓가를 취할수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잘 못하면, 기소 잘못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어쩔수없었다 등등 해도 사사건건 민형사 책임 물리고 개인이 배상도 하고 그러게 하면 됩니다
경찰,변호사,판사 등 다 마찬가지고요
기소유예 기소 불기소 약식기소 보석취소 청구, 영장, 공소제기 엄청나죠
맘에 들어 불기소,, 좀 먹을수 있겠네 일단 기소 콜 들어 오면 기소유예,,, 좀 사건이 크니까 약식기소 벌금,, 사건이 큰데 이걸 요리 해야되 공소소제기 공소장 엉망으로 재판 ,, 무죄,,
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위에 나열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논의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