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9%입니다. 이 통계에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주택보급율은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주소지 옮기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서울은 수요가 많고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합니다. 

치킨은 공급이 부족해도 대체제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격이 치솟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대체재가 제한적인 필수재입니다. 

2. 보유세 등 세금을 올리는 경우

-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에 집을 사기보다는 전월세 살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보유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팝니다. 전세 월세 매물이 줄어듭니다. 전세 월세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듭니다. 

-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드니 임대인은 보유세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게 됩니다. 세금 올려서 집값을 내릴 수는 있지만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3. 대출금리를 올리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보유세를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4.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합니다. 

서울이 주거안정될 정도로 충분히 공급할려면 통계상 최소 100만호 이상 더 지어야 할겁니다. (현재 약400만호) 그러나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5. 서울은 대기 수요가 많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서울 주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사실상 공급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도 수도권 대기수요들이 서울로 들어옵니다. 서울 집값이 떨어지면 서울에서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밀려 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한정이고 집값이 아니라 주거안정 얘기입니다. 보유세 등으로 집값을 내릴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안정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수요만큼 공급을 할 수도 없구요.  

결과적으로 서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 발전으로 사람들이 서울로 오지 않아도 되고, 지방이 더 살기 좋도록 만들어야하고 수요를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와도 못합니다. 수요를 줄이지 않고 공급으로 해결한다면 노태우 때처럼 서울 근교에 2백만호 신도시 건설 정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좋은 위치에 그 정도 신도시 지을 땅도 없죠. 

추가로, 보유세 정책을 하더라도 서울에 한정해서 해야지 서울 집값 떨어뜨리겠다고 전국 시행은 안했으면 합니다. 

추추가로, 집값하락=주거안정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을 집값이 아니라 주거안정에 목표를 두었으면 합니다. 일례로 임대주택 많이 확대해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