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많이 찾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AI에 질문도 해보았고,

다시 반론 근거를 찾아 검색하며 느낀 점을 적어봅니다.

# 정보 편향성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I;에게 중립적 질문을 던집니다.

즉,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 문구로 물어 보았을 때,

요즘 AI는 데이터 신뢰성 때문에,

기존 커뮤니티 게시판 보다는 정부 및 기업의 공식 자료에 보다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숨은 이면이 많은 현대 사회를 제대로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중국의 코로나 확진률 조작(정부의  주장이라 정석인)처럼... 

실체적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해외 연수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 현지 네트워크. 국제 공조시 핫라인 확보. 즉, 인맥입니다.

- 해외 법 적용의 변곡점 추적. 즉 법이 개정(또는 판례) 된다는 얘기는 곧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테니, 그 사례를 연구 합니다.

- 글로벌 최신 수사 기법을 해당 지역의 연구 집단과 함께 연구하여 그 보고서를 국내에서 공유하며 발전시킵니다.

 # 반론.

그럼 위의 3대 필요성이....정말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법 제정의 취지가 잘 반영되고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립적 질문만 던지고 나면 필요성이 큰가 보다...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론도 같이 프롬프트에 포함시켜야 비로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앞서 편향을 이야기 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지수가
압도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반론에 대해서조차 검찰의 논리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자료를 제공해도 이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따라서 비판적 시각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면을 볼 수 없습니다.

# 문제점.

미국에 가장 많이 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년 수십명 씩 연수를 가서 연구한 내용이 실제 우리나라 검사의  수사기법 및 법 연구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있긴 하겠으나 대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아니어서 화제가 되진 못했지만, 꾸준히 추적하는 사람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공존 하에서 오랜 세월 사실상 독자적 길을 걸어 온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를 매년 50명 60명...

보고서가 거기서 거기가 될 수 밖에 없고, 이런 정도의 연수를 보낼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인맥 구축 역시 마찬가집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한 케이스가 발생할 때 아예 연구 그룹으로 만들어 보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 연수를 20명 단위로 줄이고,

필요에 따라(매해 반복되지 않는) 10명 단위로 두어 그룹을 만들어 연수를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연구 할 것이 있건 없건 보내는 수가 많을 필요가 없으며, 실제 필요한 경우에 보다 집중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수사 공조를 얼마나 많이 한다고...그렇게 많이 보내는 지 당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수사 공조가 있긴 있습니다.

이 공조의 필요성이 1인데 10의사람의 보낼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통계로 드러나는 공조 횟수가 생각 보다 더 적습니다.

그나마 마약, 코인 사기를 비롯해 국제 범죄로 비화 되기 좋은 경우는 증가여서,

이 부분이 아니면 다른 분야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결론.

의도를 살리려면 하나 마나(실제 적용 확률이 대단히 낮은)한 보고서 하나 받으려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의 숫자를 최소 30 이하로 줄여서 혈세를 아끼고,

해외 연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