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 월급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RRB라는 별도 기구에서 보수를 정하기 때문에 셀프 보수 인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 별로 풀을 만들어서 지원하네요.
무엇보다 대단한 건 회의 불참 시 월급이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인정되나본데, 그런 게 아니면 그만큼 일을 안했으니 월급이 줄어들 수 있네요.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기름값 무서워서 드라이브도 못하는 판국인데 국회의원들은 기름값 제공에다가 보수도 GDP 대비 스웨덴보다 많이 받으니 돈 걱정 없죠.
내각제 하면서 의원 수는 우리와 비슷할 정도로 많으니
이런저런 실험도 해본거지요
우리나라도 내각제 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1000명 정도로 늘리면
지금의 특권의식은 많이 사라질겁니대
국회의원은 여기저기 감시라도 받지 지방의원은 모 아무도 신경안써서
누리는 특권은 더하면 더했지 작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역의원이 몇명인지 아세요?
무려 167명입니다
경기도내 시군의원 합치면 그숫자가 장난아닐겁니다
거기에 슬금슬금 행정인원에 보좌관 비스무레 의정지원직들 계속 늘리고 있죠
들어가는 세금생각하면 없는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식당에서 양복입은 무리가 카운터에서 입구 막고 떠들면서 의원이라고 명함돌리는데 시의원 구의원;;
우리나라 도가 미국 카운티 크기인데 시마다 구마다 의원이 있으니 일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유럽의 자치단체는 대부분 한 마을에서 수백년간 살아온 종교공동체입니다.
직접 민주제의 전통에서 시작된 자치제이구요.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제도입니다.
촌장님이 대표자이고 미을 양반들이 구성원이었던 집단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향약을 만들어 입법 행정 사법의 상당부분을 담당했죠.
그 전통은 일제와 한국전쟁때 뿌리부터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빠르게 인구가 늘고 도시화되면서 우린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인구가 심하게 밀집된 우리나라에서 유럽식 자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보셨네요. 유럽의 제도는 종교공동체에 근거 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만들고 성벽이 만들어지고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모여 이야기하고 장도 서고 뒷담화도 하는 전통이 기반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약속은 인간성의 일부가 됩니다. 새로운 마을이 생겨도 교회에 나가고 일요일마다 교회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지요.
공동체가 파괴된 후 유럽은 모여야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때부터 1970년대까지 오가작통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가작통이란게 한사람이 잘못하면 5집이 책임진다는 연대제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있습니다. 유신시대에는 3인 이상이 술마시다가 정치얘기하면 경찰서에 끌려갔고 이승만 때는 한마을 청년을 골짜기에 데려가서 한세대를 통채로 묻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 간다는 말이 죽인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나라 종교가 왜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지도 이런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면이 큽니다.
요약하면 공동체가 파괴된 후 우리나라는 모이면 죽거나 감옥에 갔습니다.
유럽이 참 부럽고 좋지만, 우리나라에는 잘 안 맞습니다.
식민지배와 독재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폐허 위에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단계 자치제로 광역 자치제 기초 자치제로 나누어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무쓸모한 도입이었습니다. 지금 제주 강원 전라도는 특별자치도란 이름을 붙여 광역시를 다시 도로 흡수했습니다. 유럽식 자치제가 당연히 뿌리내릴 줄 알고 너무 잘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30년동안 기초자치단체들은 세금을 통해 조직을 강화하고 아주 많은 너무 많은 공무원들을 뽑았습니다. 세금이 필요한데 세금이 없어서 부동산에 무차별적인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지방민의 말을 듣는 조직이 아니라 옥상옥으로 기능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구청, 시청, 도청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군데의 권력기관은 감시가 불가능해서 비리가 판을 칩니다. 한명의 민초를 A도 지배하고 B도 지배하고 C도 지배하는 중세시대를 보는 듯합니다.
과감히 기초단체를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저 출장소 하나 있으면 족한 곳에 단체를 만들어 놓아 주민들은 너무 많은 유지비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유럽을 좋아하시는데 유럽 지자체는 돈이 이렇게 안들어요.
1. 결국 중앙집권 체제가 너무 오래 지속됐던 한국 사정에 지방자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거죠? 근데 유럽 등 다른 선진국 사람들도 기초 의회에 대해 감시가 허술해 비리가 많다는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유지를 하죠.
2. 유럽만 기초지자체 단위의 의회가 있는게 아니라, 미국도 카운티 아래 시 단위로 자치 의회를 두고 선출하는 제도를 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지자체 한 곳당 평균 인구규모를 보면 한국이 미국, 유럽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을 좋아해서 기초지자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게 아니라, 선진국들은 대개 우리보다 더 작은 규모의 기초지자체를 두고 자기 동네 일을 알아서 해결하게 합니다.
2-1. 그리고 유럽 지역공동체가 탈 종교화 된지도 수십년입니다. 원천이야 그럴지 몰라도 너무 옛날 사실만을 기반으로 유럽을 이해하고 계신건 아닌가요? 시골 구석은 여전히 교회 기반의 공동체가 작동하겠지만 슬슬 그것도 끝물이고, 인구가 몇 만명만 되어도 도시라고 부르는 유럽에서 성당은 많은 신자들로 유지하는게 아니라 그냥 문화재죠. 유럽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어찌 보면 덜 종교적입니다. 매주 교회나 성당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3.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정의를 잘못 알고 계신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모두 광역지자체 입니다. 그 산하 시군구가 기초지자체죠. 특별자치도 출범시 기초지자체를 없애고 행정시로 전환한 제주 빼고는 강원, 전북은 기존 기초지자체를 유지하고 있고요. 애초에 강원, 전북은 흡수할 광역시가 없었죠. 물론 앞으로 지방 기초지자체는 인구가 더 늙고, 더 줄어들 예정이니 앞으로도 통합과 행정시 전환이 가속화 되겠지만, 기초지자체 자체를 없애기는 힘들겁니다. 나름의 의의가 있으니까요.
4. 유럽지자체는 돈이 많이 안든다는 주장은 너무 두루뭉술하고 일반론적인 주장이라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자체 자체가 위로 보내는 돈이 적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조세 권한이 크다보니 안에서 걷어 알아서 충당하는 시스템이니까요. 반면 우리는 대부분 위에서 걷고 아래서 필요한 만큼 다시 내려주는 시스템이라 돈이 많이 오가니 아직도 중앙집권적 요소가 많은 지방자치제기도 하죠.
5. 저는 한국 지방자치가 아직도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집권적인 요소가 꽤나 절충적으로 버무려진 과도기적 형태라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조세나 법적 권한이 다른 국가에 비해선 아직 한참 낮은 수준이라 지방자치라 불리기도 뭐하죠. 그래서 애매하게 할 바에야 기초지자체는 없애고 그냥 광역 지자체의 행정시 정도만 하자는 주장도 어찌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에 맞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문화인지라 다른 나라들처럼 다 다른 생각을 하는 지역의 다른 목소리를 다 들어주고, 의견이 통합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지자체가 알아서 시행착오를 겪게 할 여유가 없다는 거겠죠. 저도 님 의견에 절대반대까지는 아닌데, 원래 말씀하신 "한국에서 기초의회 때문에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선 어차피 기초 의회 수준의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뭐 더 효율적으로 일이 더 잘 돌아가는건 아니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기초 지자체 각자의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게 지방자치의 목적인데, 효율성의 측면에서 뭔가 단계가 더 생기고, 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건 그 쪽이라고 다르지 않거든요.
이론적으론 님의 말씀 다 동의합니다. 제 논리가 꼬인 부분 실수한 부분 다 동의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제 사무실에 국회의원 후보, 지자체후보 다 찾아옵니다. 표달라고 이야기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웃긴게 와서 상전 노릇하려는 후보들이 적지 않습니다.
와서 커피 내놓으라고 하거나 작년에 얼마 벌었냐 세금 많이 나오지 하면서 묻거나 나한테 민원 제기하면 솔찮게 보답해줄께 뉘앙스 풍기는 후보 적지 않습.... 아니 찾아오는 놈들 다 그렇습니다. 빨간당은 말할 것도 없고 파란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놈들 선거철이 대목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진상품 올릴 사람들 찾아보는거 같습니다. 민주당의 페미 후보로 이름 오르내리는 ㄴ 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다리 딱 꼬고 커피 내놓으라 하고 힘든 일 있으면 언니가 도와줄께 하길래 물을 끼얹어 버린 적도 있었죠.
이론과 실제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당신 말씀이 다 맞아요. 그냥 다 맞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다만, 급여+보좌진 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입니다.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의회의원 등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참으로 검소해서...와~~~부럽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뒷면에서는 "거 천한 평민 나부랭이들은 나랏일 하는데 감히 접근하지 마시죠?"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급여가 적어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귀족(공화국인 독일 등등에도 여전히 '귀족'이 실재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습니다만..여튼 그렇읍니다)급 이거나 우리로 치면 재벌/준재벌 내지는 갑부급 정도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여가 적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만)이 아니라, 평민출신에 대한 장벽치기(!)입니다.
의회 또는 정당재단 등에서 지원을 제대로 안해주면, 신분도 평민이고, 재산도 별볼일 없는 서민층이면 아무리 똑똑하고 학식있고, 전문성 있고, 개념있고 어쩌고저쩔시고 해도....못합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법률안을 의원 1인이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특히 전문적인 내용일 수록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원발의법률안 중 의미있는 건 대부분 정부부처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청부입법이라고 합니다-) 돈도 빽도 없는 평민출신 의원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장도 못가고 회의도 못하는데 마냥 키보드만 잡고 있으면 답이 나오나요? 지방의회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국가의회에는 택도 없죠.
그럼 귀족은? 개인비서+ 집안대대로 아는 전문가들(장학금 지원해줬던 교수/연구자, 법률가, 언론인 등등)의 빠방한 지원에다가 + 여러 세대 알고 지낸 동료의원들(귀족or 재벌) 등등이 엮이니 뭐 어렵지 않죠? 관용차 지원? 에이~~그까이꺼 집에 굴러댕기는 거 하나 몰면 되죠.. 의회에서 기사 안붙여준다고요? 엄훠? 집에 운전기사도 없으신가요?? 님, 불우이웃??? <= 뭐 이런 모양새인거죠. 물론 겉으론 검소한 척은 할 겁니다만.
유럽국가들도 제각각이긴 하지만요, 겉으론 표시 안나지만, 상류층의 배타성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칫 국정운영도 끼리끼리 그밥그나물 꼴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엇, 그러고 오니 옆나라도 좀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그 귀족들이 땅만 많은게 아니라 재산도 상당히 많읍니다. 유럽국가 회사들이 적잖이 유한회사or 비상장주식회사 형식으로 운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썰이 있고,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회사의 뒷편에 숨어계시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공화국에 있읍니다?) 의 행사에는 어느 대공가문의 후계자께서 직접 왕림하신다고 하더군요. 회사 중역들이 줄을 지어서 경의를....
이거 21세기 맞냐고요? 뭐 그렇댑니다...
설정오류라고 욕먹는 로맨스판타지드라마 빰때리는 게 현실인 듯요.
아 그리고 국회의원 보수가 줄어들면 로비문제가 공공연해질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