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 월급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RRB라는 별도 기구에서 보수를 정하기 때문에 셀프 보수 인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 별로 풀을 만들어서 지원하네요.
무엇보다 대단한 건 회의 불참 시 월급이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인정되나본데, 그런 게 아니면 그만큼 일을 안했으니 월급이 줄어들 수 있네요.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기름값 무서워서 드라이브도 못하는 판국인데 국회의원들은 기름값 제공에다가 보수도 GDP 대비 스웨덴보다 많이 받으니 돈 걱정 없죠.
내각제 하면서 의원 수는 우리와 비슷할 정도로 많으니
이런저런 실험도 해본거지요
우리나라도 내각제 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1000명 정도로 늘리면
지금의 특권의식은 많이 사라질겁니대
국회의원은 여기저기 감시라도 받지 지방의원은 모 아무도 신경안써서
누리는 특권은 더하면 더했지 작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역의원이 몇명인지 아세요?
무려 167명입니다
경기도내 시군의원 합치면 그숫자가 장난아닐겁니다
거기에 슬금슬금 행정인원에 보좌관 비스무레 의정지원직들 계속 늘리고 있죠
들어가는 세금생각하면 없는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식당에서 양복입은 무리가 카운터에서 입구 막고 떠들면서 의원이라고 명함돌리는데 시의원 구의원;;
우리나라 도가 미국 카운티 크기인데 시마다 구마다 의원이 있으니 일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다만, 급여+보좌진 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입니다.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의회의원 등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참으로 검소해서...와~~~부럽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뒷면에서는 "거 천한 평민 나부랭이들은 나랏일 하는데 감히 접근하지 마시죠?"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급여가 적어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귀족(공화국인 독일 등등에도 여전히 '귀족'이 실재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습니다만..여튼 그렇읍니다)급 이거나 우리로 치면 재벌/준재벌 내지는 갑부급 정도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여가 적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만)이 아니라, 평민출신에 대한 장벽치기(!)입니다.
의회 또는 정당재단 등에서 지원을 제대로 안해주면, 신분도 평민이고, 재산도 별볼일 없는 서민층이면 아무리 똑똑하고 학식있고, 전문성 있고, 개념있고 어쩌고저쩔시고 해도....못합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법률안을 의원 1인이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특히 전문적인 내용일 수록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원발의법률안 중 의미있는 건 대부분 정부부처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청부입법이라고 합니다-) 돈도 빽도 없는 평민출신 의원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장도 못가고 회의도 못하는데 마냥 키보드만 잡고 있으면 답이 나오나요? 지방의회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국가의회에는 택도 없죠.
그럼 귀족은? 개인비서+ 집안대대로 아는 전문가들(장학금 지원해줬던 교수/연구자, 법률가, 언론인 등등)의 빠방한 지원에다가 + 여러 세대 알고 지낸 동료의원들(귀족or 재벌) 등등이 엮이니 뭐 어렵지 않죠? 관용차 지원? 에이~~그까이꺼 집에 굴러댕기는 거 하나 몰면 되죠.. 의회에서 기사 안붙여준다고요? 엄훠? 집에 운전기사도 없으신가요?? 님, 불우이웃??? <= 뭐 이런 모양새인거죠. 물론 겉으론 검소한 척은 할 겁니다만.
유럽국가들도 제각각이긴 하지만요, 겉으론 표시 안나지만, 상류층의 배타성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칫 국정운영도 끼리끼리 그밥그나물 꼴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엇, 그러고 오니 옆나라도 좀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그 귀족들이 땅만 많은게 아니라 재산도 상당히 많읍니다. 유럽국가 회사들이 적잖이 유한회사or 비상장주식회사 형식으로 운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썰이 있고,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회사의 뒷편에 숨어계시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공화국에 있읍니다?) 의 행사에는 어느 대공가문의 후계자께서 직접 왕림하신다고 하더군요. 회사 중역들이 줄을 지어서 경의를....
이거 21세기 맞냐고요? 뭐 그렇댑니다...
설정오류라고 욕먹는 로맨스판타지드라마 빰때리는 게 현실인 듯요.
아 그리고 국회의원 보수가 줄어들면 로비문제가 공공연해질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