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탐욕스런 바보”면
아무리 좋은 부동산 정책이라도
무쓸모죠 ㅎㅎㅎ
이점을 알기에
대통령이 바로바로
언론의 “부동산 가스라이팅” 차단하네요…
늘 말하지만
부동산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 의식입니다…
국민이 부동산 바보나 호구되면
무슨 정책을 써도 무효로 됩니다..ㅎㅎ
(솔직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 없었어요 ㅎㅎㅎ
당시 언론이 사다리 걷어차기와 벼락거지 그리고
종부세 타령이 국민을 순간 바보로 만들고
호구로 전락시켜 버리면서 ㅎㅎ 광풍을 만들었죠!)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결정합디까?
“부동산 호구들”이
은행 빚까지 내면서
결정했었죠…
걔네들 위주로 뜯어말리면 되요 ㅎㅎ
이번엔
이 호구들의 어리석은 탐욕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부동산 정책이든
먹힙니다!!!
즉 이것마저 없애버리기 전에.. 투기한 부동산은 팔아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엔 공시지가가 올라서 보유세가 증가하죠.
진보당 제출 법안처럼 장특공 폐지되고 세액 2억한도 1회 적용이면
장기 거주한 실거주 1주택자가 피해보는 게 당연한데,
그걸 저렇게 정면에서 부정해버리면 뭐 어쩌라는걸까요??
양도차익에 따라서 피해보는 정도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양도차익이 6억 이하면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서 이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제가 정리한 글이 있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79413CLIEN
문제는 2억 세금 공제가 평생 한 번이라는거죠.
기존에 회당 적용이었고 이번에는 1회에 한정인데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넌센스죠.
맞습니다.
결국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상황이라면,
개정안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득을 보는 형태가 되겠지만,
집값이 상승장으로 폭등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 자체는 고가 상승 주택을 잡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동작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투자인가? 투자라면 이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투자가 아닌가? 투자가 아니면 이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근로소득 대비 세금이 적은가? 그렇다면 조세 정의를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여러가지 시점에 대한 세밀한 논의와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모두를 만족하는 제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수를 위한 제도가 설계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