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로 집값 잡은 나라가 있나요?
문재인 정부때 종부세 대폭 확대로 이미 실험 해본거 아닌가요?
그저 나는 집 없으니까 안내니까 ~~~ 이런 마인드 인지요.
맨날 미국 보유세 이야기 하면서. 캘리포니아 그거 취득시점이라는건 이야기 안하시더라구요. 상승률도 2퍼 제한이고요.
같은 동네 살아도 살아온 사람과 최근 취득 한 사람이 세금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독일이 실효세율이 낮은데, 집값 젤 오래 잡았습니다. 왜요? 뻔하죠 공급이요.
그런 독일 마저도 인구 들어오니까 집값오르죠.
말은 바로 해야해요 집값을 잡고 싶은게 아니라
내가 안내도 되는 세금이니까~
내가 안내는 세금을 남이 더 내면 나한테 좋을듯 하니까라고요.
집값을 잡는건 공급, 국토 균형발전, 금리 이 세개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유세 이야기 하면 그냥 세금을 더 걷고 싶다 이야기 해야해요.
집값 잡겠다 소리 하지 마시구요.
맘 먹고 주택 소유자들 괴롭히고 처벌하라는 지지층에 호응 하려는 겁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나라에서 뭐 한다그러면 저항하기 전에 어떻게 마련하지를 고민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지난 번에 윤석열이 당선된게 조세저항이죠..
당장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줄인다고 해도 선수들부터 난리인데 보유세 인상은 핵폭탄급이죠
중국 부동산이 무너진 건 보유세 때문이 아닙니다. 헝다그룹 디폴트, 과잉 공급(유령도시), 경기 침체가 본질이었고 보유세 발표는 여러 악재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다"는 표현에 주목해주세요. 집값이 "잡힌" 게 아니라 "무너진" 겁니다. 건설사 줄도산, 분양대금 날린 피해자 수백만, GDP 성장률 추락. 이걸 성공적인 집값 안정이라고 보시나요?
보유세로 집값 "잡은" 나라를 여쭤본 겁니다. "무너뜨린" 사례가 아니라요.
중국은 지방정부가 주택을 과잉공급하면서 3선 -> 2선 도시 순으로 무너진겁니다.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지방정부와 건설사들이 폰지 형식으로 주택을 과잉공급중이었는데 중앙정부가 대출을 조여버린겁니다.
사실 중앙정부가 잘 한겁니다. 딱 봐도 고름이었거든요. 미리 터트린거죠.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6028?sid=101
이미 실험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모두 효과가 있었구요. 중국 충칭에서는 고가주택만 보유세를 올리기도 했는데 보유세 올리지 않은 저가주택으로 풍선효과가 있었다네요. 즉 보유세인상->공급증가(매물로나옴)->집값하락의 인과관계가 있다는군요 보유세는 매우 유의한 독립변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 이네요
그 풍선효과가 제일 무서운겁니다.
과거 강남3구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 풍선효과 -> 한강밸트 탄생
이렇게 된겁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변두리와 경기도쪽 아파트들 15억으로 키맞추기 상승중이죠.
풍선효과로 전월세 물량 자체가 없어지고 있고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짤 때 제일 1순위가 풍선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안돼요.
그런데 풍선효과가 있었다고 좋은 예로 가져오시면…
꼭 새로 짓는 것만 공급 증가가 아니에요 ㅎㅎ
기존 고가주택의 매물… 증가요….?
고가 주택 매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물인가요?
지금 서울 무주택자들이 고가주택 매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나요?
아파트 매물이 아니면 구입을 안하는데 매물 숫자만 따지면 뭐합니까?
비거주 주택들 대부분이 비아파트 매물인데, 지금 서울 무주택자들이 2-3억 없어서 무주택이겠어요?
2-3억이면 구입하는 구축 빌라, 3-4억이면 구입하는 나홀로 아파트는 관심 없다잖아요.
혹시 다주택자 매물, 비거주 주택 매물이 모두 아파트다. 라고 한정지으신 건 아닙니까?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자의 물량중에서 아파트는 이미 지난 10년간 꾸준히 털어낼대로 털어내서 매물이 없다구요.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 물건이라구요.
혹시 블루텀님 강남에 주택 구입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왜 강남 물량에 그렇게 신경 쓰세요?
현재 서울 15억 이하 아파트는 올해 2월 부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죄다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경기도도 15억 이하 아파트는 올해 2월 부터 신고가 행진이예요. 15억으로 키맞추기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월세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전부 올해 2월 부터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 올 1월 말에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연장 안하겠다고 발표한 풍선효과랍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전월세 물량 둘 다 그냥 아무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아무 아파트나 찍어서 확인하세요.
주택 가격이 메커니즘대로 안 돌아가니까 문제지요…
이론적 매커니즘대로 돌아갈거면 교수가 국토부 장관하면 됩니다.
보유세 인상하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보유부담은 늘겠죠?
그럼 집 살 돈이 있어도, 이젠 보유세 무서워서 집을 못 구입하겠죠?
조삼모사 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면서 나가는 총 지출은 어차피 똑같아요.
- 10억 주택 5억 대출 끼고 구입해서 은행에 [5억을 분할하여 월 몇 백 원리금으로 뜯기는]거나,
- 5억 주택 현금 구입해서 국가에 [5억에 대한 세금으로 월 몇 백 뜯기는]거나
가계에서 5억에 대해 지출되는 금액의 총 합은 같다구요.
벤츠S클래스 단 돈 1000만원에 파는데, 대신 세금이 월 400이라고 하면 님은 그 1000만원 짜리 벤츠 살 수 있으세요?
S클래스 가격이 이제 단 돈 1000만원이라고, 이제 서민도 구입할 수 있다며 차량 가격만 보면서 손벽치는 바보는 없겠죠?
세금으로 주택가격 잡아봐야, 재력 순대로 서울아파트 손바뀜이 일어날 뿐입니다.
은행에 할부로 내던 돈을 -> 국가에 할부로 내는 것으로 바뀌는 것 빼고는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격과 세금간의 관계예요.
서울 주택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표면 가격만 떨어트리면 뭐합니까?
가치를 떨어트려야죠.
그런데 가격만 잡겠다고 그러고 있죠?
지금 어떤 정책을하던 결국 영끌해서 이자만 내면 결국 다른 리스크가 없으니 그냥 일단 사고 버티는거죠
영끌해서 사도 못버티게 만들어야죠
모든 있는 자산을 긁어모아서 사도 영끌이에요
돈있는 사람만 서울과 수도권에 살아야 좋은 세상이예요?
30억 40억짜리를 낮추는게 보유세의 효과입니다
많이 안내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주장하더군요
보유세가 만능인줄 알더라고요
그냥 웃깁니다
부동산은 안잡힙니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에 대한 사람의 이기심, 욕망을 잡을 수 있나요?
복지국가 좋아하면 있든없든 북유럽만큼 세금 내야죠.
그리고 남들이 모두 살고 싶고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에서 수요를 분산시키려면 당연히 도심은 세금이 높아야 합니다. 애초에 영끌해서 대출이자 내면서 오른 보유세도 감당못할만큼의 수익이면 팔고 다른데 가는게 맞죠.
집값 올랐다 하면 내면 됩니다.
어짜피 고액주택만 해당할거고
장기보유하면 그 보유세마저도 줄여줄 것 같구요
대주주 주식보유 및 관련 이자나 배당소득세 등 주식보유자나 근로소득세에 비해 낮죠
일부 과정에서 취득세 정도는 줄여줄 필욘 있어보이긴 합니다
결국은 나 아니니까 그건가요
고액 근로소득자나 대주주들이 자산이 늘어나거나 소득이 늘어날 때 내는 세금보다 형편없이 낮으니 맞추겠다는게 왜 나 아니니깐 그런걸로 귀결되나요
정신차리세요.
대주주면 보유만하고있어도 세금내죠
1프로인데, 시가로 50억 넘는 주택들 매년 1프로 즉 5천만원씩 과세하고 있나요?
배당받으려고 주식투자하는건데 배당을 왜 안받나요 그리고
미 실현 손익에 누가 과세를 해요 또 그게 정상입니까? 이상한 소릴 하시네.
근데 대주주 지정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에 거래세 내면서 매수매도 반복하면 해당하는 세금이 나오죠
넵 마음껏 주장하십쇼. 어짜피 같은 시가의 부동산 보유자보다 주식 보유자가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은 고액일수록 주식이 훨씬 높은건 사실입니다.
대신 양도세, 취득세는 좀 낮췄으면 좋겠네요.
여때까지 쭉 비정상이었다는건지.
그냥 인상이라고 표현하면 정무감각 없는걸까요?
한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도 소득세 15.4%는 내게 해야 합니다.
서울만 올리자? 지방도 같이 올리자? 경기도까지 올리자? 특정지역만? 제주도까지?
일단 세금 올려보자?
어떤 걸 올려야 할까요
집을 팔지 않고는 못 버틸 정도로 보유세를 부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다들 찔끔찔끔 올리니까 버틸만 해서 집을 안팔고 불평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권 바뀌기만 바라고요.
팔지 않고 도저히 못버틸 정도로 올리면 많이 팔고 집값 떨어지겠죠.
외국 사례 들먹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간단해요.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ㅎㅎ
민생지원금도 나눠줘야하고 나라 빚도 갚아야하고, 각종 복지에 돈들어갈곳이 많아요. 증세 해야됩니다.
잼통께서 해내실겁니다.
서구 선진국이 높은 보유세에대 집값이 높은건 아마 보유세가 낮았다면 더더 비쌌을 겁니다. 그 보유세라 그나마 그 가격인거죠. 실제로 서울의 반포-잠실 아파트 가격이 맨허튼의 아파트가격을 넘어섰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지지율 때문일까요?
부작용이 어느정도인지 알수도 없고 만약 큰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것또한 문제일거에요 .... 지지율만은 아닐겁니다
변경 (2020~2021):
1.2% ~ 6.0%까지 상승이요
그래서 집값 떨어졌어요? 이례적으로 급격히 올린겁니다. 유례없이요
기간을 보니 왜 효과가 없었는지 알겠네요
3주택 이상 넘어 극단까지 가야 6프로인데 그것마저 1년도 못했네요. 그러니 버티면 된다 생각한거고
윤거니가 다 낮춰줬죠.
뭐 그냥 세금 내면 됩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 곧 1주택 확정인데 내라면 내야죠 뭐.
다주택자들은 그만한 능력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내란당 빨리 해체 안시키는 게 이런 이유가 아닌지..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이랑 비교해 보시죠. 뭐가 정상인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함은 당연하고 극복하는데 “버려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두번째론 본문 첫줄에도 나오듯이 보유세 하는 나라들의 집값이 안정적으로 낮은 데가 없어요. 효과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은데 무조건 바꾸면 좋아질 것이라 하는 것이죠. 무책임합니다.
집 값이라는게 당연히 보유세 하나로 잡히고 만사해결되는게 아니죠.
보유세는 집값을 낮추는 효과보다는 과열 억제 역할, 과도한 가격 상승 압력 완화에 핵심적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거죠.
OECD에서도 보유세 기반 과세는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한다고 하고, IMF 에서도 부동산 재산세는 가격 변동성과 버블을 완화하는 효과있다고 말하고 있구요. 정책으로 일단 다른 나라보다 상승률이 적게 만들면 그것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거죠.
그러게요. 내란당이 애지간히 파탄시켜놓긴 했죠.
'국정 올스톱'에 한은 일시대출 0원…李정부 제로베이스서 시작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898
내용에 별로 할 말은 못하겠나 보군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게 아니라 감정선동이 목적인듯한.
그냥 공시가 합산으로 모두에게 1% 부과하면 될텐데 말이죠 ㅎㅎ
무슨 상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급 확대하고, imf 경고대로 돈좀 그만 풀면 덜 오를 겁니다..
A아파트와 B아파트가 똑같은데, A아파트는 월 관리비가 100만원 더 비쌉니다. 관리 서비스는 똑같구요.
어느 아파트가 가격이 더 비쌀까요?
하지만 월세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은 집값인데, 보유세가 오르면 집값이 내립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오른다고 해서 월세가 반드시 오른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연구: Oates (1969),
특히 도시/공급 제한 지역에서 전가 강함
솔직히 이런거는 이야가 안해도 대다수가 그래서 상식같은건데 이런걸 부장하면 더이상 이야기가 힘듭니다. 갈 길 가겠습니다.
"local property values bear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to the effective tax rate"
https://gwern.net/doc/economics/georgism/1969-oates.pdf
그리고 저 논문도 보유세를 "올린" 사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