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트윗을 올리셨는데 사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안에 거주기간 공제, 보유기간 공제가 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장특공으로 거주 40% 공제 + 보유 40% 공제 더해서 최대 80% 공제받니마니 이야기가 나온건데 대통령님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 못하고 글을 쓰신 것 같네요..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언급하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인거죠
과한 양도세 적용이라면.. 적어도 실거주 집을 팔아서.. 그 지역 언저리에 이사도 못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사 가지 말라는 건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1. 이사갈 수 있어야 한다
- 양도세를 "감면"이 아니라 "이연" 시켜주면 됩니다. 현금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바로 내게 하고, 이사갈 집을 사는 데 드는 돈에 대해서는 "이연" 시켜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상속 시점에 부과하고요. 이연된 양도세는 등기부에 기록해서 임대나 대출 시에 참고할 수 있게 해야겠죠.
2. 오랜 기간에 걸친 소득에 대해서 한꺼번에 과세하니까 세율이 높다.
- 양도세를 중간정산할 기회를 주면 됩니다. 즉 양도차익을 쌓아두지 말고, 아직 차익이 크지 않아서 세율이 높지 않을 때에 정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주택 양도소득세는 이런 식으로 바뀌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양도세는 줄이데, 공제는 줄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요
물론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 분야가 없고, 다방면에 박식한 것은 알겠지만....디테일은 실무자가 챙기는 것이 맞다 봅니다.
대통령께서 다방면에 박식하시지만 모든 분야를 각 분야 실무자들만큼 깊이있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실무검토의견을 보고받고 소화해서 보다 신중한 메시지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자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동산 굴레에 들어가셨나 모르겠네요. 6월 대책처럼 그냥 금융위에서 발표하도록 하고 뒤에서 조종만 하시는 게 나았다고 보이네요.
집값을 잡는데 다주택자를 조지면 될 거다 등의 대책이 (평생 폭락만 외치는) 이광수 같은 모지리들 얘기를 듣고 진행하신 거 같은데, 왜 그들이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지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어떤 1주택자가 손에 쥔 서울아파트를 저 제도 때문에 팔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니고' 라는 생각이 매우 강합니다. 팔고 무주택자가 될 것도 아니고. 팔고 하급지로 갈 것도 아니고... 팔고 상급지로 가거나 그냥 안 팔고 보유하고 있거나인데, 집값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