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다주택자 징벌의 결과는 당연히 전월세 상승입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줄이니 당연한 귀결입니다.
세금이 많으면 집값은 뜁니다. 1주택만 가지라고 하면 전세값이 뜁니다. 전세값보다 집값이 비쌀 수 없으므로 오른 집값을 전세가가 지켜주게 됩니다.
억매이고 조여매는 정책의 귀결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 다가오는 혹독함입니다.
민주당의 주택 정책은 김현미 정책의 연속성 위에 있습니다. 가장 현명해보이는 정책이 가장 잔인하고 서민을 공격하는 정책임을 언제나 깨달을까요?
축꾸공
IP 121.♡.9.232
10:12
2026-04-18 10:12:06
·
@봄날의곰탱이님 수요가 그대로인가요? 전월세 살다가 자가 구입하는 사람들도 필연적으로 나오자나요..
비회원2
IP 118.♡.7.48
10:25
2026-04-18 10:25:50
·
@축꾸공님 대출이 묶여있는데 전월세에서 자가로 전환하기가 쉬울까요?
축꾸공
IP 121.♡.9.232
10:29
2026-04-18 10:29:08
·
@비회원2님 다주택자 3채 가지고 있다가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만 남기면, 나머지 2채는 어디로 가냐는 거죠..
봄날의곰탱이
IP 118.♡.241.152
10:32
2026-04-18 10:32:47
·
@축꾸공님 의식주는 삶의 기본입니다. 자기 집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구하고 전세 보증금 없으면 월세를 구합니다.
전세살면서 안되겠다 싶어 자기집 구하는 사람들 오로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뿐입니다. 요새 수도권 아파트 가격 10억대이고 대기업 안다니는 사람에게 대출 아예 안나옵니다.
수요는 더 늘었습니다. 돈이 없어 가족이 뿔뿔히 흩어져 부모는 연고없는 시골로 이사가고 아들 딸은 고시원이나 원룸으로 생존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대부분을 월세와 교통비로 내면서 근근히 버티는 중입니다.
비회원2
IP 118.♡.7.48
10:34
2026-04-18 10:34:54
·
@축꾸공님 대출없이도 매수 가능한 충분한 현금이 있고,보유세 중과도 버텨낼 수 있는 더 큰 부자들에게 가겠죠.
축꾸공
IP 121.♡.9.232
10:37
2026-04-18 10:37:41
·
@비회원2님 그러면 그 2채는 다시 전세나 월세로 매물로 나오는 거죠? 공급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봄날의곰탱이
IP 118.♡.241.152
10:38
2026-04-18 10:38:25
·
@축꾸공님 대기업 다니는 젊은 직원이 은행 대출 6억원을 얻어 10억원에 사갑니다. 나머지 4억원은 부모님께 증여받아 구한 돈이구요. 증여세 면세를 위해 결혼신고도 하지요. 부모가 증여한 돈은 1세대 2주택을 팔아서 생긴 돈인 경우가 많아요. 현 정책은 있는 집 자식들에게 주택을 주기 위해 대기업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의 돈 줄을 끊어버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비회원2
IP 118.♡.7.48
10:42
2026-04-18 10:42:03
·
@축꾸공님 더 높은 가격의 전월세 매물로 나오겠죠. 어중간한 다주택자(빌라 등)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남은 다주택자는 반 독점적 위치에서 공급하지 않을까요?
봄날의곰탱이
IP 118.♡.241.152
11:14
2026-04-18 11:14:34
·
@축꾸공님 2채는 대기업다니는 신혼부부 차지가 되었으니 실거주의무가 있어 다시는 전세로 풀리지 않습니다.
@축꾸공님 전세로 10여년동안 평온히 살고 있었습니다. 1세대 다주택이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세물건이 많아 전세가가 비교적 일정히 유지되다보니 급격한 집값 상승요인은 적어집니다. 전세 매물이 많아서 임차인은 돈을 벌면 더 좋은 집으로 전세를 옮기고 그러다가 살던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계단계마다 계단의 높낮이 차이가 적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아가고 부모들도 20 30대에 전세 살다가 40대쯤 내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갑자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집사던 세대가 80년대 초반 출생자 였다가 갑자기 90년대 중후반 출생자로 바뀌었습니다. 대출이 안되니까 소유자가 꼭 실거주해야 하니까 80년대생 세대 상당수가 임대차로 살던 집을 잃고 연고없는 지방으로 이사가고 있습니다.
이사오는 사람들 다 예쁘고 키크고 잘생기고 부모님들은 품위가 있고 돈냄새를 풍깁니다. 양가부모가 같이 오기도 합니다. 서울 인근 경기도는 잘사는 집의 직장 좋은 대기업 다니는 자제들끼리 서로 짝지어져서 돈없고 대출 안나오는 임차인 집을 뺏어 입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david4ant
IP 122.♡.174.252
09:56
2026-04-18 09:56:42
·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을겁니다. 전월세대란 없다 뭐이런말 한적도 없어요.
지지자들도 전새가 없어지는 건 정책이 잘되고 있다는 증거라 입을 모으는 정도인걸요.
다시말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정책이고 그 피해자는 어쩔수없다. 다 행복할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기조겠죠
전월세가 상승하면 젊은 세대는 기업이 운영하는 닭장 같은 기숙사형 원룸에서 몇백씩 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대출이 허용되는 일부 대기업 직원만이 탈출가능하고 나머지는 평생 닭장에서 살아야 하는겁니다.
부자 증세를 외쳤더니 결과가 닭장 속의 사육물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쓰레기같은 정책이 정의롭다는 환상에 빠져서 멋도 모르고 만들어낸 이 정책이 사라져야 합니다.
귀백정
IP 211.♡.181.139
10:05
2026-04-18 10:05:29
·
@david4ant님 이재명 대통령은 전월세 대란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부동산을 이념으로 접근하면 안되는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Starless
IP 116.♡.94.161
10:12
2026-04-18 10:12:41
·
@봄날의곰탱이님
Starless
IP 116.♡.94.161
10:12
2026-04-18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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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백정님
Sweet_as
IP 49.♡.221.112
10:16
2026-04-18 10:16:11
·
@귀백정님
빅.터
IP 175.♡.9.187
10:19
2026-04-18 10:19:44
·
@귀백정님
올데포
IP 210.♡.46.99
10:38
2026-04-18 10:38:11
·
@귀백정님
봄날의곰탱이
IP 118.♡.241.152
10:53
2026-04-18 10:53:55
·
@david4ant님 전 부동산 쪽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매일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정책변경으로 세금낼 돈이 없어 집 팔고 시골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대출이 안나와서 집을 못 샀다고 한탄하는 가장과 (주로 프리랜서들이 많습니다) 집이 더 오르기 전에 집산다고 오는 신혼 부부들 (대부분 반도체 관련 일을 하는 대기업 직원들)도 자주 봅니다.
새로 집을 구한 신혼부부들은 거의 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직원들이고 집을 사면 인테리어 업자를 찾아가 1억원 정도를 내고 집수리를 의뢰합니다. 그들이 집을 사는 돈의 70 80%는 은행 대출과 부모님들이 준 돈이에요.
대책은 없을것 같습니다 현 정책의 결과가 저렇게 된다는거 다들 예상하지 않았나요? 미국 드라마 프렌즈 처럼 쉐어하우스가 일상화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다주택자의 순기능을 간과했네요 맨큐의 경제학을 보면 그 폐해가 나오는데 정부당국자가 그걸 모를리는 없을건데 계속 지금처럼 나가면 부메랑으로 돌아올겁니다
귀백정
IP 211.♡.181.139
10:08
2026-04-18 10:08:58
·
@korinh님 다들 예상 못했을겁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해도 전월세는 결단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준구와 이광수의 이념논리에 다들 넘어갔거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마저 그런 잘못된 이념논리에 넘어가서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주택자가 아니고 공급부족이 아니었을까요? 다주택자를 타겟팅함으로써 지지율은 올라갔지만 이걸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귀백정
IP 211.♡.181.139
10:26
2026-04-18 10:26:53
·
전월세 상승은 결.단.코. 없을 거라 주장하던 사람 세 분 계셨죠. 이준구 서울대경제학교수, 이광수 소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금 세 분의 입장 참 궁금하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완성시키기 위해 보유세 인상을 굽히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 생각되긴 합니다. 어차피 이준구 이광수는 이념에 절어 있는 인간들이라 글러먹었고, 제발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정신 좀 차려 주시길. 잘 모르는 분야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밑에 참모들 말에 귀 기울이시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데포
IP 210.♡.46.99
10:38
2026-04-18 10:38:55
·
@귀백정님
블루텀
IP 210.♡.236.8
10:33
2026-04-18 10:33:24
·
전세는 줄고 월세는 오르고 매매는 고가는 하락하고 저가는 오르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봄날의곰탱이
IP 118.♡.241.152
12:01
2026-04-18 12:01:31
·
@블루텀님 고가 주택이 더 빠르게 오릅니다. 고가 주택의 공급이 적기 때문에 희소성이 크고 더 빨리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1주택 정책으로 집 가진 사람은 다 돈을 벌고 집이 없는 사람은 삥 뜯기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유세는 한도가 있습니다. 미실현 이익이므로 현금없는 사람들을 자기집에서 쫓아버리는 제도가 되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없이는 살아도 집없이는 죽으니까 보유세를 자동차세마냥 무작정 올려서는 안됩니다.
보유세는 집값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부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새 수도권 주택 평균이 10억이던데 재산세로 1,000만원 부과되면 낼 수 있는 사람 몇명이나 있을까요? 매년 두달 월급 없이 사란 얘기잖아요. (1주택자인 경우 한달 평균월급이 맥시멈이고 대충 오백정도 부과되는걸로 압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총 가격에 비례하여 보유세를 거두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은? 보유세를 맥시멈까지 올리고 거래세를 10배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거래세를 올리면 집값은 바로 올라갑니다.
요새 취득세 평균적으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팔 때 산가격에 5000만원을 더해야 비슷한 집이라도 가지 않겠어요? 사고팔때마다 집값이 5000씩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유세 높히고 거래세 낮추면 국민은 좋지만 정부가 돈이 없게 됩니다. 취득세 올린 뒤 지방자치단체 대궐같은 청사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거래세를 손보는 중입니다. 양도소득세말이죠. 이건 국세라 정부가 삥뜯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세상에 절대악이 있다면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소득을 빨아갈수록 시장은 왜곡됩니다.
그러나 세금이 올라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songinnight님 대책은 있습니다. 시장의 힘을 믿고 정기적으로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는겁니다. 심판인 정부가 플레이어가 되어 계속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대기 시작하면 시장이 교란되어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1주택을 강조하여 피눈물 흘리는 사람을 너무 자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하고 삶의 방식은 여럿입니다.
1억짜리 집 3채 갖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6억짜리 집 한채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20억짜리 집 4채 갖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왜 이걸 모두 다 1채씩으로 바꿔야 합니까?
(1억짜리 집 3채는 제 친구인데 아이들 교육 직장출퇴근 부모님 부양을 위해 세채 보유중입니다. 쥐꼬리만한 월급받는데 세금 너무 많이 올라서 한달 월급없이 산다고 하더군요. 20억짜리 집 4채는 어쩌다 만난 의사입니다. 평생 돈 버는 대로 집을 샀다고 하더군요. 세금이 나오건 말건 보유할거라고 합니다. )
역시 잼통은 해냅니다
이광수는 손절해야할 사람입니다
시장경제는 이상한 이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뭐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지켜보시죠.
덧) 이광수가 말한 것처럼 덧셈뺄셈을 잘하면 이런 일은 없을텐데, 시장이 그걸 못하니 아쉽네요.
세금이 많으면 집값은 뜁니다. 1주택만 가지라고 하면 전세값이 뜁니다. 전세값보다 집값이 비쌀 수 없으므로 오른 집값을 전세가가 지켜주게 됩니다.
억매이고 조여매는 정책의 귀결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 다가오는 혹독함입니다.
민주당의 주택 정책은 김현미 정책의 연속성 위에 있습니다. 가장 현명해보이는 정책이 가장 잔인하고 서민을 공격하는 정책임을 언제나 깨달을까요?
수요가 그대로인가요?
전월세 살다가 자가 구입하는 사람들도 필연적으로 나오자나요..
다주택자 3채 가지고 있다가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만 남기면, 나머지 2채는 어디로 가냐는 거죠..
자기 집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구하고 전세 보증금 없으면 월세를 구합니다.
전세살면서 안되겠다 싶어 자기집 구하는 사람들 오로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뿐입니다.
요새 수도권 아파트 가격 10억대이고 대기업 안다니는 사람에게 대출 아예 안나옵니다.
수요는 더 늘었습니다. 돈이 없어 가족이 뿔뿔히 흩어져 부모는 연고없는 시골로 이사가고 아들 딸은 고시원이나 원룸으로 생존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대부분을 월세와 교통비로 내면서 근근히 버티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2채는 다시 전세나 월세로 매물로 나오는 거죠? 공급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어중간한 다주택자(빌라 등)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남은 다주택자는 반 독점적 위치에서 공급하지 않을까요?
그 부부는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나요? (자가? 전월세?)
전세로 10여년동안 평온히 살고 있었습니다. 1세대 다주택이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세물건이 많아 전세가가 비교적 일정히 유지되다보니 급격한 집값 상승요인은 적어집니다. 전세 매물이 많아서 임차인은 돈을 벌면 더 좋은 집으로 전세를 옮기고 그러다가 살던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계단계마다 계단의 높낮이 차이가 적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아가고 부모들도 20 30대에 전세 살다가 40대쯤 내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갑자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집사던 세대가 80년대 초반 출생자 였다가 갑자기 90년대 중후반 출생자로 바뀌었습니다. 대출이 안되니까 소유자가 꼭 실거주해야 하니까 80년대생 세대 상당수가 임대차로 살던 집을 잃고 연고없는 지방으로 이사가고 있습니다.
이사오는 사람들 다 예쁘고 키크고 잘생기고 부모님들은 품위가 있고 돈냄새를 풍깁니다. 양가부모가 같이 오기도 합니다. 서울 인근 경기도는 잘사는 집의 직장 좋은 대기업 다니는 자제들끼리 서로 짝지어져서 돈없고 대출 안나오는 임차인 집을 뺏어 입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지자들도 전새가 없어지는 건 정책이 잘되고 있다는 증거라 입을 모으는 정도인걸요.
다시말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정책이고
그 피해자는 어쩔수없다. 다 행복할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기조겠죠
전월세가 상승하면 젊은 세대는 기업이 운영하는 닭장 같은 기숙사형 원룸에서 몇백씩 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대출이 허용되는 일부 대기업 직원만이 탈출가능하고 나머지는 평생 닭장에서 살아야 하는겁니다.
부자 증세를 외쳤더니 결과가 닭장 속의 사육물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쓰레기같은 정책이 정의롭다는 환상에 빠져서 멋도 모르고 만들어낸 이 정책이 사라져야 합니다.
전 부동산 쪽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매일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정책변경으로 세금낼 돈이 없어 집 팔고 시골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대출이 안나와서 집을 못 샀다고 한탄하는 가장과 (주로 프리랜서들이 많습니다) 집이 더 오르기 전에 집산다고 오는 신혼 부부들 (대부분 반도체 관련 일을 하는 대기업 직원들)도 자주 봅니다.
새로 집을 구한 신혼부부들은 거의 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직원들이고 집을 사면 인테리어 업자를 찾아가 1억원 정도를 내고 집수리를 의뢰합니다. 그들이 집을 사는 돈의 70 80%는 은행 대출과 부모님들이 준 돈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당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거 실제로 하자고 할 것 같아서 더 무섭네요.
이 정책이 철저한 악의로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그 실상이 보입니다.
상상하시는 그런 정책은 당분간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정책 자체가 대기업 사는 사람들에게 집 한채씩 주려고 만든 정책이거든요.
다음 정책은 예상가능합니다.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다 집을 팔아라는 정책이 기다릴 것입니다.
자가가 아니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해도 양도소득세 다 내라라는 정책을 필겁니다.
매물이 나와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정부에게는 급격한 주식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방어와 가계부채 해소라는 두가지 시급한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을 끼얹어 해결하려고 하는겁니다. 가계부채 대부분은 부동산 대출이니까 다주택자의 주택을 팔게 만들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근로자에게 주택을 주면 그들은 20년동안 천천히 빚을 갚아가겠죠.
문재인 전대통령은 확실히 이념을 위해 1세대 1주택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안건드리겠다고 했다가 주식이 미친듯이 오르자 갑자기 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단지 정책목표를 위한 수사에 불과한거죠.
현 정책의 결과가 저렇게 된다는거 다들 예상하지 않았나요?
미국 드라마 프렌즈 처럼 쉐어하우스가 일상화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다주택자의 순기능을 간과했네요
맨큐의 경제학을 보면 그 폐해가 나오는데 정부당국자가 그걸 모를리는 없을건데
계속 지금처럼 나가면 부메랑으로 돌아올겁니다
대학교 1학년이 배우는 맨큐의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과 정책은 주택의 값을 올리거나 돈없는 거주자를 피폐하게 한다.
경제학 전공자가 수두룩한 정부에서 정책의 결과를 몰랐다? 이건 순진하거나 바보들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좀 더 기다려봐도 늦지않아요
다주택자를 타겟팅함으로써 지지율은 올라갔지만 이걸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가주택 급등시점이 전세대출 급증과 딱 일치합니다 한마디로 전세 레버리지 수혜를 제대로 본건데 그게 사라지고 있고 정부 또한 없애려고 하고 있죠
전세는 가난한자가 월세부담없이 거주하다가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천년 넘도록 존재한 제도입니다. 조선의 제도가 무조건 틀린거다라는 제국주의적 시각에 따라 절대악으로 보신다면 한쪽면만 바라보고 있으신겁니다.
고민을 하고 고생하는건 서민이죠
집값이 오를때도 떨어질대도 결국 올라요
여지것 이것을 어떻게 막을라고 햇던 정책 대부분이
일시적 전월세 안정효과를 보고
결국 집값을 올리는대 큰 기여를 합니다
보유세로 집값 내려간다 쳐도 대출이 안나오는데 중하위권은 둘째치고 중상위권도 집장만이 안되죠.
뭐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으니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라도 행복해야죠.
전세 대출 이후 집값상승으로 빚을 갚는다는 메카니즘은 나라경쟁력을 갉아먹다고 생각해서요.
다만 그 과정에서 월세 오르는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만나다보면 월세 가격도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원룸투룸 아니 쉐어하우스를 해서라도 살겠다는 수요가 넘쳐날테니까요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부동산 (상승)이슈는 서울,수도권에 국한된 문제죠
어릴 적 동네마다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하는 슈퍼마켓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대기업의 편의점, 창고형마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데 몇년 안걸렸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따르면 개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차로 못 내놓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 내놓은 집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월세 빌딩을 지어서 운영하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월급의 반을 월세로 내놓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굳이 저라면 굳이 월급의 반을 월세로 내는 지역에 꼭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니어도 서울 출퇴근 다 가능한 지역들도 있구요.
네 없습니다. 정부가 원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유세에서 보유세를 높히고 거래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거래세이고 재산세, 종부세가 보유세입니다.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야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한도가 있습니다. 미실현 이익이므로 현금없는 사람들을 자기집에서 쫓아버리는 제도가 되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없이는 살아도 집없이는 죽으니까 보유세를 자동차세마냥 무작정 올려서는 안됩니다.
보유세는 집값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부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새 수도권 주택 평균이 10억이던데 재산세로 1,000만원 부과되면 낼 수 있는 사람 몇명이나 있을까요? 매년 두달 월급 없이 사란 얘기잖아요. (1주택자인 경우 한달 평균월급이 맥시멈이고 대충 오백정도 부과되는걸로 압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총 가격에 비례하여 보유세를 거두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은? 보유세를 맥시멈까지 올리고 거래세를 10배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거래세를 올리면 집값은 바로 올라갑니다.
요새 취득세 평균적으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팔 때 산가격에 5000만원을 더해야 비슷한 집이라도 가지 않겠어요? 사고팔때마다 집값이 5000씩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유세 높히고 거래세 낮추면 국민은 좋지만 정부가 돈이 없게 됩니다. 취득세 올린 뒤 지방자치단체 대궐같은 청사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거래세를 손보는 중입니다. 양도소득세말이죠. 이건 국세라 정부가 삥뜯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세상에 절대악이 있다면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소득을 빨아갈수록 시장은 왜곡됩니다.
그러나 세금이 올라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이광수 대표의 부동산 안정책을 유튜브 토론에서 몇개 들어보면 전형적으로 과거에 답습한 정책을 단어만 살짝 교정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광수 대표가 부동산 전문가 완장을 차버렸으니 결과는 대략 예측 가능하죠..
어쨌든 잡기로 결정했으면 고통을 감내해야하는데 그걸 못하고 어중간하게 쥐면 이게 고착화되겠죠. 그냥 앞으로 이 방향인가 싶네요.
부동산,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일시적 부작용은 예상했던 바 입니다.
부작용 대응책 나오면서도 투기방지 정책은 계속 될겁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아도 어짜피 올랐을 부동산인데...
차라리 뭐라도 해서 부작용이라도 보면서
내 아이들 후손들을 위해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책은 있습니다. 시장의 힘을 믿고 정기적으로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는겁니다. 심판인 정부가 플레이어가 되어 계속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대기 시작하면 시장이 교란되어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1주택을 강조하여 피눈물 흘리는 사람을 너무 자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하고 삶의 방식은 여럿입니다.
1억짜리 집 3채 갖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6억짜리 집 한채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20억짜리 집 4채 갖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왜 이걸 모두 다 1채씩으로 바꿔야 합니까?
(1억짜리 집 3채는 제 친구인데 아이들 교육 직장출퇴근 부모님 부양을 위해 세채 보유중입니다. 쥐꼬리만한 월급받는데 세금 너무 많이 올라서 한달 월급없이 산다고 하더군요. 20억짜리 집 4채는 어쩌다 만난 의사입니다. 평생 돈 버는 대로 집을 샀다고 하더군요. 세금이 나오건 말건 보유할거라고 합니다. )
의도한 정책 같아요
서울 강남 집값 올려준 정책으로 똘똘한 한채로 이동할수 밖에 없게 만들고
다주택자 잡아서 전월세 없애주고 가격 오르게 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