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일반공직자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야할듯해요 ㄷㄷㄷ.txt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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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일반공직자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야할듯해요 ㄷㄷㄷ.txt 11

2026-04-17 12:28:13 121.♡.25.88

비쓰

경찰의 권한이 매우강화될것이기 때문에

경찰 고위간부외에도 일반 경찰?들도 감시하기위해선 공수처의 힘을 키워야할듯하네요...

고위공직자에서 "고위"를 빼야할듯한요..

비쓰 님의

댓글 • [11]

우리최고

공수처 수사대상이 일반공직자까지 확장되면 사실상 대검중수부의 외청화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수사범위 대상이 좁고, 그 대상 대다수가 검찰, 경찰, 사법부 종사자(판사), 소수의 고위공직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특수한 기관이 용납된 것 아닌가 싶어요.

비쓰

@우리최고님 그럼 대상자에 "경찰"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우리최고

@비쓰님 감사원을 정상화하는게 훨씬 더 빠르고 정석적인 방법이지 않을까요?

고공단을 제외한 일선 공무원에 대해 가장 쉽고 빠르게 조사하고, 가장 손쉽게 징계하고, 자료까지 수사기관으로 이관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감사원이죠.

수사기관마냥 영장이 없어도...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좌고 뭐고 다 조사가 되고, 12시간 제한 같은 것도 없고, 징계요구도 말이 요구지 사실상 강제적인데요.

경찰 견제는 검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원이 조지고 들어가면 경찰을 두들겨 맞게 되어있어요. 기관장 의전서열부터가 경찰과 감사원은 비교불가니까요.
공직자 관련 비위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 감사원인데,
감사원이 정상적이지 않으니 지금 이 상황이 온거죠...

Disp1ay

제2 대검 되는거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행정,사법,입법부 통합) 대상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비쓰

@Disp1ay님 경찰 견제도 필요해서요..^^;

쥬스n

수사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포함해야 되지 싶습니다.
경찰 은 물론이고 특사경같은 준수사부서까지요.
이게 감사는 강제성이 없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샤일록76

일단 공수처를 정상화시키는게 먼져일것 같습니다

nikescar

검사도 일반검사말고 고위검사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거에요.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검찰2만명에 고위공직자가 50명이고 경찰 14만명에 고위공직자가 30명 정도 일거에요.

클까성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검찰 헌재까지 가야하는 검사 파면.. 반면 경찰은 행안부에서 징계 파면 지금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죠.

공수처 손봐야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까지 대상을 넓히는 건 불필요하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돌무더기

지금 공수처는 예외적으로 독립을 허용한 기관이라 권한이나 규모를 지나치게 키울 수 없는 한계를 내정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민주당안에 국수위가 있었고요. 그것이 없어진 지금 하에서는 감찰 시스템을 독립화하던지, 국가 경찰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실질적 감찰기구로 변경해보던지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랜슬럿

경찰은 굳이 공수처가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기존 감찰 시스템을 독립청으로 만들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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