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것이 언급되어서 반가웠네요...
예를 들자면
한국의 교통법규 : 하라는 것만 해야함 (유턴 가능 표시에서만 유턴 가능)
미국의 교통법규 : 하지 말라는 것 빼놓고 다 가능 (유턴불가 표시 빼놓고 다 가능)
이것이 창의성을 가르는 여러가지 사소하지만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랜 군사독재의 잔재일 수도 있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지말라는 것 빼고는 다 가능한 더 넓은 가능성의 세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예를들면 우회전 오른쪽 차선에서 직진 금지 없어도
직진가능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법도 대부분 하지말란거 빼고는 합법이죠..
확실하진 않습니다.ㅎㅎ
아닙니다.
이어지는 차로가 없어도 주변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직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경우 교차로내 다른 직진차량을 잘 살펴야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유턴금지 없으면 유턴 가능합니다. 단,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하면 안됩니다.
-> 중앙선이 끊어져있고 유턴 금지 표시가 없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문고 신고했더니 그렇게 답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