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주 4·3 다룬 영화 '내 이름은' 관람…"영원히 책임 묻자" | 뉴시스

"독일 전범, 시효 없어…100살 가까이 됐는데도 잡아서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주 4·3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대량 학살이나 잔혹한 행위의 배경에는 정치권력이 있다"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최대의 방법은 '영원히 책임을 묻자'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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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영화 감상평과 함께 "정치인이자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는 학살과 다름없다.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 만대까지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형사에 있어서도 공소 시효를 없애는 것이 옳다"고 밝혀 관객들의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李대통령, 4·3 영화 '내 이름은' 관람…"나치 전범은 지금도 처벌" | 연합뉴스

"대량학살 배경엔 정치권력…시효없이 자손만대까지 영원히 책임 물어야"

이어 "권력의 힘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음에도 왜 막지 않느냐면, 적당히 이익을 취하고 은폐하고 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혹은 자손들이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만대까지 책임을 묻고, 법률가들 상상력의 한계인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 전범은 처벌 시효가 없다.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100살 가까이 됐음에도 지금도 잡아서 처벌하고 있다"며 "아마 독일 사회에서 다시는 집단 학살이나 반인권적 국가폭력이 재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포상과 훈장을 취소시켰다"며 "사람들이 손잡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 영화가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