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해당 사건에 대해 유족이 국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해경 지휘부 개개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 난 거지요. 구조 당시 이미 이송 중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된 학생에게, 헬기를 배치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 아닙니까. 국가도 아니고 해경도 아니라, 당시 지휘관 개인에게 건 소송 아닌가요? 찾아보니 금액은 403만원이라고 하는데, 뭐 아량이 부족하다고 그 지휘관 개인을 욕할 수는 있어도...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메뉴얼대로 했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그렇지 못한 사유를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사건 초기에 대응 하지 못한... 즉, 지휘가 이루어져야 손발이 혼선을 빚지 않고 구조 활동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면, 그 무거운 책임이 적지 않은데, 승객 탈출 퇴선 지시를 초기 인식 당시에 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 대신 반대로 해석해서 승객들의 죽음을 예견하거나 막을 수 있었는지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되었으니, 이는 뭔가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은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 공무원이 무언가를 하려다 아주 나쁜 의도만 아니라면 관용적으로 바라보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뭔가를 아예 하지도 않는 경우는...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경우는 ... 조치 자체를 하지 않은 건이니...아주 나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 당시 이미 이송 중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된 학생에게, 헬기를 배치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 아닙니까.
국가도 아니고 해경도 아니라, 당시 지휘관 개인에게 건 소송 아닌가요?
찾아보니 금액은 403만원이라고 하는데, 뭐 아량이 부족하다고 그 지휘관 개인을 욕할 수는 있어도...
메뉴얼대로 했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그렇지 못한 사유를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사건 초기에 대응 하지 못한...
즉, 지휘가 이루어져야 손발이 혼선을 빚지 않고 구조 활동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면,
그 무거운 책임이 적지 않은데, 승객 탈출 퇴선 지시를 초기 인식 당시에 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 대신 반대로 해석해서 승객들의 죽음을 예견하거나 막을 수 있었는지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되었으니, 이는 뭔가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은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 공무원이 무언가를 하려다 아주 나쁜 의도만 아니라면 관용적으로 바라보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뭔가를 아예 하지도 않는 경우는...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경우는 ... 조치 자체를 하지 않은 건이니...아주 나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헬기 건의 경우,
무죄를 받았더라도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은 맞네요.
소송 경험은 선량한 사람도 미치게 만듭니다
소송 비용까지만 청구했다면, 그건 훌륭한 사람입니다
무죄라면, 403만원이 정말 빼앗긴 인생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정말 자존심 값만 챙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