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법안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안팔리는 부동산 정부가 전세살지말고 사라고 부추겨서 싼 값에 샀는데...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면제한다고 해서 안팔고 살아왔는데...
뭐 공명심에 가득찬 국회와, 도덕심에 목숨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폐지하겠죠.
집없고 세사는 국민들 꼬드겨서 지지율 올라가니 뿌듯하겠죠.
내집만 오른게 아닌데, 다른집도 올랐는데, 장특공 폐지되면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면
다른집 전세로도 못갈판인데, 이게 맞는지.... 전세도 없앤다면서요? 그럼 어디로?
가만히 앉아서 양도세 가져가는 국가의 행위는 정당한가요?
그러면서 주식은요?
오만전자에 사서 20만전자에 파는 사람들은 위대한 투자자인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르기만 기다렸다가 이득보는데 이게 부동산 매각과 뭐가 다르죠?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나름 건설경제에 이바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첨단기술산업보다는 투입대비 비효울적일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부잘하는 사람만 옳은게 아니고 공부못하는 사람도 살아야죠.
내수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하면 어쩌시려구요
한번 장특공 폐지해보시죠.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겁니다.
하지만 정책이 왔다갔다할떼 누군가는 피눈물흘리게 될 사람도 있을거에요
장특공 해당되시는 분들 힘내세요. 좀더 버텨보자구요.
* 살다살다 조선일보 링크도 첨부해보네요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4/15/EAAANB46ERHXLLW53FKQBW2DZY/
꽤 효과 있겠네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제 발에 도끼질하할까요?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4/15/EAAANB46ERHXLLW53FKQBW2DZY/?outputType=amp
진보당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일단, 입법 취지나 목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음... 무언가 차라리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해요.
뭔가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소급적용으로 뺏어갈거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은 흐지부지 되는게 일쑤입니다.
각자도생. 이거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별건입니다만,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돈을 가게 하는게 자본주의 체제 정부의 역할은 맞다고 봅니다.
(서울 1주택자 포지션입니다....)
진보당은 쇼만 잘하죠. 발의한다고 모든 법들이 다 통과하는게 아닙니다
안팔고 계속 사시면 됩니다.
마치 이것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것처럼 여론 왜곡질 하시는 듯한..
주식은 양도소득세 20~25%입니다.
주택은 6~45%입니다.
경우에 따라 주식이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다는 이야기는 엄청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냥 법안 발의 됬다고 호들갑을 떠시는 모습이 ....
장특공 당장 완전 폐지는 안될 거에요. 공제되는 금액에 한도를 두겠죠.
무슨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건가?
1. 실거주 1주택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연"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사는 갈 수 있게 하되, 언젠가는 (극단적으로는 상속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죠.
2. 감면을 정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1인당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액 감면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장특공에 상한선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 10억까지는 현행대로, 10억부터 20억까지는 현행의 50%, 20억 이상은 공제 없음 이런 식으로요.
댓글보니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똑같은 투기꾼이냐는 논리까지왔네요. 전국민이 대출껴서 아무런 아웃풋이없는 콘크리트에 70프로의 자산을 묻어두는게 옮은 방향인가요. 주식은 그걸 기반으로 기업이 투자자금으로 쓸수도 있고, 개인입장에서는 배당금으로 현금흐름도 창출해낼수도 있죠
그리고 찾아보니 진보당 4명+민주당2명(초선들)+기본소득당1명+사회민주당1명+무소속2명 이 발의했네요. 범여권은 아니지요.
경제에 1도 도움안되는 부동산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괴이한 상황이엇습니다.
수익에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겁니다
물론 내기 싫어하는것도 이해합니다
깎아주는걸 없앤다 하면 속은 쓰리겠죠
언젠간 주식수익에도 세금이 적극적으로 메겨집니다
지금은 돈을 경제를 돌리는데 쓰려고 하니 낮은거고요
부동산시장을 부흥시키기위해
세금을 깎아주던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렇다고 이게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서구사회가 사실은 공산주의가 되는거죠
결국 부자가 되려면 세금과 잘 싸워야 하는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집 자체를 굉장히 투기적으로 보고있는겁니다..
집을 사는(live)곳이라고 생각하면 장기보유공제를 안해줄 이유가 없는데요?
10년 안팔고 거기 계속 산 사람은 투기적인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서울집 매도"라는건 "경기도로 즉시 쫓겨남" 과 동의어 아닌가요?
10년을 1주택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에게 집은 투기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생존의 수단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킬 대상입니다. 파는 즉시 밀려난다면 절대 안팔아야 되는거죠.
보유세로 얼마나 목을 조를지 모르지만
투잡쓰리잡 알바 해서라도 세금낼 돈을 마련해가며 끝까지 버티는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대다수 국민은 관련없는 고가지역만 타겟팅해서 이슈화하는게 얼마나 효과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근원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기에 여기에 대출로 부풀려지는 것만 잘 막아도 성공이라고 생각됩나다.
개인적으로 얼마이상으로 끊어서 하는 정책은 고민하기 싫어서 대충 던진 수준이라 최악이라고 생각됩니다.
점점 뭔가 명분에만 빠져서 부작용은 다 놓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지겠지만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것 같아요.
특히 이 정책 통과되면 첫 구매로 부가 등급화 되어
부의 양극화는 극대화되겠죠.
정치인들이 깊게 고민하고 정책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한마디로 .. 거주를 위해 오래 산 사람일 수록 손해를 보는 정책이고.. 그들의 거래를 막아버리는 정책인데.. 뭐 하자는 건지..
이제 오히려 양도세 면제 구간 내에서.. 투기적으로 사팔 사팔하라는 거군요. -_-;;
저런 것에 동의한 민주당 의원이 있다는게..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대신 보유세를 늘리고요. 그래야 쉽게 이사도 가고 거래가 활발해져 공급을 늘리는 효과, 세수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듯 합니다.
이전주택임대사업자 장기주택임대 소급 소멸도 참 말 많았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찍어 주는 사람들이 고마운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