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 보유세는 1주택자들에게도 저항이 커지는지라 정치적으로도 신경이 쓰이죠. 당장 클리앙에서도 보유세 주제 나오면 댓글 수십개 달리며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잖아요.
순수히 수요와 공급(심리적인 것 포함) 측면에서 제안해봅니다.
현행 1~3%인 부동산 취득세를,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투기지역으로 묶인 곳 한정해서, 10%로 높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대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의 주택 취득세는 아예 면세해주거나 훨씬 낮춰주고요.
수요(매수자 수) 와 공급(매물 수, 매도자)의 논리에 있어서 대출을 제한하거나 못하게 만들어도, 심리적 수요를 억누를 수 없다는걸 보여주는게 현재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애초에 취득세를 극한으로 높여버리면 심리적 수요를 억누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취득세도 7%, 영업용 화물차 취득세도 5%나 되고, 주택 보유세 대비 차량 보유세는 10배가 넘는거 생각해보면 부동산 취득세도 좀 개편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취득세 개편(현행 1~3% → 10% 이상)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용 추가++) 보유세나 양도세로 길이 새는 댓글이 많아서 추가하는 내용인데, 취득세 한정해서 질문해보는 글입니다.
정부는 세율을 조절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현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이 싫다면 이러한 과세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정부에 차후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결과에 승복하시면 됩니다.
그쵸.. 근로소득 세율(..10억초과 45퍼) 어마어마한데
하닉 성과급 받은 사람들은 다 죄인인가요?
무주택 -> 1주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징벌적으로' 세금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나 보유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순수하게 거래비용입니다.
"주변환경과 인프라" 운운하면서 세금 매길려면 양도세나 보유세를 올리면 되요..
주택수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세금 올려 봤죠. 그리고 국민은 다른 정부에 투표 했습니다.
근데 전 그 정부가 매우 싫었어요... 물론 승복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기는 싫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주택 매입하는 경우의 취득세까지 올리는 것은 반대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요..
무주택 -> 1주택을 어렵게 만들면 안된다고 봐요...
대출을 생각해 봐도,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늘려 주잖아요..
작년에 광역으로 토허제 걸어서 무주택 → 1주택가는것을 어렵게 만들어봤지만, 시세 안정에 효과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더 강해져야 시세도 안정, 조정되겠죠.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늘려서 무주택 -> 1주택 가는 것을 장려하는게 정부 정책이라구요.
전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무주택 -> 1주택 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올려서 무주택 -> 1주택 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아무리 아파트 가격 상승이 사회문제가 되어도 이런 정책은 후폭풍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무주택 → 1주택가는것을 어렵게 만들어도 시세안정에 효과가 없는데, (위의 댓글에 쓰셨죠..)
무주택 → 1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올리는게 시세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어렵게 만드는건 시세안정에 효과가 없는데, 더 어렵게 만들면 효과가 있다?)
서울 전체 토허제 건거 굉장히 파격적인데, 공급이 없으니, 정부가 원한 정책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MB때의 보금자리주택 반값주택 대거 공급같은게 현재 있다면, 이런거 논의항ㄹ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 월급받는데 자진해서 삭감하자고 하는것과 같은건데요?
그런데 그걸 올리자고 하니까요.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된 세율에서 받는건데, 올리자고 하면 죄인취급하는거 아닐까요?
오히려 지금 보다 취득세는 더 낮추고,
보유세를 꾸준히 더 높여여야 합니다.
투기적 수요로 인해 거래가 활발해지면 그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보유세는 보유비용을 높여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는 줄일 수 있어도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진 못할 겁니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면 부동산 시세차익에 과세하는 편이 차라리 더 낫겠죠.
거래량과 집값이 관련이 없다는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나요.
전 님과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비용은 투자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의 바로 가격에 영향을 주고,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는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생각보다 효과가 없는 걸로요.
세율은 언제든 바뀔수 있기에.. 당장에 보유세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양도세 인상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매물을 잠가버려 집값 하락에 전혀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한 민국은 선진국중 집 재산세 낮은게 사실이죠.
서브 프라임 이후로 수년간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고, 거래량 변동도 많지 않았다가, 2018년부터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상승했고, 코로나때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가 있어야 집값이 변동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사지 않고 펄지 않으면 가격은 변하지 않죠.
물론 거래량이 줄면 늘면 가격이 높아지고 내려가는 획일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당연히 유동성이 확보되는 이유가 매물이 많아서라면 가격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단기적으로야 그럴 수 있죠. 보유세 부과하는 만큼 주택가격도 하락할 수 있구요.
그런데 주택 가격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반영해서라도 우상향할 수 밖에 없고,
보유세 1%내외로 부과하는 선에선 주택가격 상승율을 못따라갈텐데...
투자자 관점에선 주택가격 상승률이 실효 보유세율 보다 높다면 투자하는 게 이익이죠.
우리나라 재산세 비중이 낮아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자는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면
올려봐야 효과 없지 않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투자자라면... 보유세 인상하는 순간 주택가격은 하락할테니...
보유세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할때 주택 구입해서 시세차익 노리고 팔 것 같네요.
은퇴후 1주택자가 집값이 저렴한 지역이나,
변두리로 이사갈 계획이 있는경우
1주택자가 현재 보유한 집을 매도하고,
그동안 모은 돈을 보태, 상급지로 가려는 경우
1주택자가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집을 팔고,
다시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주택자의 취득세는 개인당 10년에 1번 정도는
현행 취득세의 세율의 절반 이하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취득세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자동차 취득세 5~7%인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잖아요.
님이 마지막에 말한 이유 때문에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면 가격이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부동산을 보면 실질보유세는 한국의.몇배이고 양도세는 우리 보다 낮은 수준이며,미국도 거대한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처럼 거품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로는... 한국보다 소득대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실질보유세 1%는 엄청 높은겁니다. 1회성이 아니라 매년 내야하며, 서울 10억 평균 아파트 가진 모든 사람들이 매년 천만원씩내야해요
보유세 부과하면 말씀처럼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금리 1프로 상승할 때 채권가격이 움직이는 만큼은 가격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세율 1프로면 보유세 부담도 만만찮구요.
다만, 보유세 부과로 인한 가격하락이 1회성이라는 점과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0% 육박하는데...
보유세 1프로를 낸다고 해도 연 9%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수익률로 보면 고작 1프로 차이예요
거기다 양도세까지 면제해 준다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구요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 그 거 때문에 다주택 추가 소유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네요.
지금 건드리는 다주택자들은 아파트 1억도 안하던 완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십, 수백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뱉어내라.. 이런 걸 거에요.
그리고 취득세는 도/시에서 받아가고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받아가서
조정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api/ori/imgView?imgUrl=https%3A%2F%2Fedgio.clien.net%2FF01%2F15566106%2Fc4fbcd74011d6.jpg&subject=%25EB%25B6%2580%25EB%258F%2599%25EC%2582%25B0%2520%25EC%2598%25AC%25EB%259D%25BC%25EA%25B0%2580%25EB%25A9%25B4%252C%2520%25EB%25AC%25B4%25EC%25A3%25BC%25ED%2583%259D%25EC%259E%2590%25EB%2593%25A4%25EC%259D%2598%2520%25ED%2591%259C%25EC%258B%25AC%2520%25EC%259D%25B4%25ED%2583%2588%25EC%259D%25B4%2520%25EB%25A7%25A4%25EC%259A%25B0%2520%25ED%2581%25BD%25EB%258B%2588%25EB%258B%25A4.CLIEN
다주택자는 2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3주택, 4주택, 30주택, 40주택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비율은 최근 10년간 유의미하게,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링크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b_hty.top&where=m&ssc=tab.m.all&oquery=%EB%8B%A4%EC%A3%BC%ED%83%9D%EC%9E%90+%EB%B9%84%EC%9C%A8&tqi=jO9jewqXKcossjI8qVw-064005&query=%EB%8B%A4%EC%A3%BC%ED%83%9D%EC%9E%90+%EB%B9%84%EC%9C%A8+%EC%B6%94%EC%84%B8&ackey=lkib7i87
지방 아파트,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 전부 주택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나온 통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은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다주택자는 소폭 늘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8710
서울 다주택자 비율과,
전국 다주택자 평균 비율은 차이가 없네요.
링크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C%84%9C%EC%9A%B8%EB%8B%A4%EC%A3%BC%ED%83%9D%EC%9E%90+%EB%B9%84%EC%9C%A8&where=m&sm=mob_hty.idx&ackey=hc43t5qn&qdt=1
서울 다주택자 비율 및 현황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다주택자 수는 237만7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14.9%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0.1%p 감소한 수치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자가 비율은 43.4%로, 전체 자가 비율과 동일합니다.
서울 전체 주택 점유율은 자가 43.4%, 월세 30.1%, 전세 25.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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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주택자 분포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서울 다주택자의 약 24%를 차지하며,
특히 강남구의 다주택자 비율은 17.0%로 가장 높습니다.
탁상공론식으로 해결볼건 아니죠.
한국에 부동산시장이 왜곡된건 서울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데 그 문제를 두고 세제로 맞추려고 해봐야 해결 안됩니다.
수요를 꺾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억제된 수요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어느 시점이 되면 도리어 억눌린 수요가 쌓여서 한번에 폭발할 거구요.
취득세도 마찬가지죠. 수요 억누르는 정책이 성공하긴 어려워요.
물이 부족해서 물 가격이 뛰는데, 물먹지 말라고 하면 물 가격이 안정화됩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안정화 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더 강한 정책을 쓴들 물가격이 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 먹지 말라는 정책을 쓰기 보단 차라리 배급제를 시행하는 게 낫죠.
차량 2부제, 5부제는 한시적으로 쓰는 정책인데...
취득세가 2부제처럼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정책인가요?
지금 공급 정책을 얘기 중이었나요?
취득세로 수요 축소시키는 게 어떻느냐 얘기하는 중 아니었어요?
원유 수요 억제는 단기 정책이라 효과 볼 수 있지만,
취득세는 단기적 효과 노리는 정책이 아니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공급에 최소 5년~10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나요?
댓글쓰다보니 답답하기만 하고
더 얘기 해봐야 별 의미 없을 것 같아 저는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부동산 거래로 들어오는 세금도 생각보다 커요 ...
그리고 오세훈이 작년 3월즈음인가 잠깐 서울 전역 토허제 풀었는데, 거래량 반짝 폭등&가격도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철회했죠.
유주택자는 본전 생각 때문에라도 구매가보다 최소 10% 오르기전에는 팔지않을 것 같네요
세금 줄여서 나이많은 서울 주요지 사는 사람들이 노년에 전원생활하게 놔주는게 차라리 나을것 같습니다.
그냥 집 가격만 10% 오르는거에요 양도세는 차익이 있어야 내는거고 취득세는 양도세 계산시 공제 받아요
예들들면, 결국 10억 집은 세금까지 11억이 있어야 구매할수 있고, 집주인은 11억에 매도해야 세금공제를 통해 기 지불한 거래세까지 본전 치기가 되는거에요.
수요를 억누르는 목적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면 공급은 최소한 그대로이거나 상승해야만하는데요
거래세를 올리면 공급도 수요도 동시에 낮아지게 되어 가격 인하가 아니라 거래량만 줄어들게 될거에요
일반적 근로자의 생애소득을 감안해보면 초봉 4천만원 근로자 30년 근무 시 현시점 12억원 정도를 벌 수 있고
대충 절반쯤 저축한다면 현재시점 가치로 6억을 저축할 수 있어요.
나이 50 이전에 대출 절반 끼고 내집 마련을 한다는 걸 가정하면 대략 현시점 8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 8천만원 세금을 더 얺으면 54세나 되어야 같은 수준 아파트를 살수있게 되겠네요
주택 정책의 목적은 집값을 눌러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한채 마련을 지금보다 더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50세 내집 마련 찬스를 54세까지 늦추는게 목적인가요..
앞으로 집 살 사람들이 더 불리하고요.
평생 전월세 떠돌면서 살고싶다는 얘기네요.
집을 산다와 임차한다는 선택지 둘밖에없는데, 집을 사기 어려워지면 임차료를 최대한으로 올려받아도 어쩔수없이 살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임차료를 상한할수 있다면 집 수요는 적어지니 집값 내려가는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상한할수있을지 생각해보신게 있으실까요?
거래가 극단적으로 줄어들면
현재 주택을 가진 사람만 영원히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될텐데요.
집값 안정화에 너무 과몰입 하신 것 같은데...
집값을 안정화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취득세 올려서 실질적인 구매가격(주택가격 + 취득세) 올리는 게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주택 구입부담만 늘려서 주거안정화는 더 해칠 것 같은데요.
매도자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와 호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취득세 이상으로 떨어지진 않고
매수자는 취득세만큼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기때문에 매수자 부담만 높아지죠.
고등학교 수준의 수요, 공급 곡선만 그어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 한번 그려 보세요.
취득세 부담이 적으면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이사하는데 부담이 없는데.. 취득세를 억단위로 내면 단순한 주거지 이전도 불가능해져서 부동산 시장이 바보가 될겁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자체의 확장이나 위축을 결정하는 트리거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시장이 연간 400조~500조 내외 될텐데,
취등록세를 1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면, 그만큼 부동산 거래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이는 해당 거래시장의 자산가치 축소와 유관기업의 재정악화,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니까요.
특히나 부동산들 다수가 1, 2금융권 대출과 엮여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이 채권시장에 어떤 사건사고를 불러일으킬지조차 예측불가니까요. 까놓고 제 2의 저축은행 사태 터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수만 수십만명이 길거리에 나앉을텐데...
우리나라 금리인상도 2금융권 터질까봐 못한다고 대놓고 금융위 회의록에 써있는데...
2금융권 대출 대다수가 부동산에 저당잡혀있는게 현실이잖아요.
뭐 그냥 몇십억, 몇백억 되는 정도의 작은 시장규모를 가진 업종이야 정부가 그냥 심심하면 찔러도 보고 때려도 보고 공급과잉도 시켜보고 이러지만,
부동산 시장은... 툭 까놓고 대마불사에요. 그런 강력한 정책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게 현실이라 봅니다
근데 그 소수의 거래가 집값 폭등이라는, 정부정책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서 아 이거만으로는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든거죠.
정작 우리나라의 2025년 부동산 거래규모 사상 최대 안 찍었던가요? ㅎㅎㅎㅠㅠㅠ;;;
정치기사는 행간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정부정책도 정책의 타이틀 뿐 아니라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ㅠ
"무주택 고소득자들이 어딜 강남을 넘보냐.."
네 그러니까 다른 많은 댓글들이 얘기하듯이
보유세 조정으로 충분해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어떤 하나만 조정하면 전체가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은 상상을 넘어 망상의 영역에 들어서곤 하던데요.
부동산 양도차액 10억원까지는
현행 양도 세율로
부동산 양도차액 10억원 초과는
90% 세금으로 하면 될 듯 합니다.
뭐 수요가 없으면 집값도 떨어지고 할 것 같지만요.
뭐 대충 연금개혁 같은 문제랑 비슷해 보이네요. 모두를 만족 시킬 순 없고 그렇다고 모두에게 욕 먹자니 어려운거요.
결국 집 있는사람만 편하게 살고, 월세만 올라가게 되는 결과가 될거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일단 무주택자들이 쌍욕을 할 것 같고,
제도 시행 이전까지의 유예 기간 동안 막차 타려고 집값이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제도 시행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는 0건. 집 사야 할 사람들은 미칠 거고, 집 파는 사람은 어차피 거래가 0건이니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을테니 느긋하겠네요.
그러다가 다시 취득세 원복하는 순간 수요가 폭발하겠죠. 뭐가 좋아지는 걸까요.
이명박근혜때는 집값 싸도 안샀어요. 수요 심리가 없어서. 또 심리는 대출을 규제한다고 꺾이지 않습니다.
서울 가구수 : 415만 가구
서울 주택수 : 390만호
서울 아파트수 : 180만채
(임대등빼고)거래 가능한 서울 아파트수 : 160만채
입니다.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 향후 3년간 연간 2만채 이하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전세 사기로 아작이 나서 전년 대비 신규 공급수가 90%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사주니 공급을 할 업자가 거의 없어진거죠.)
수요를 아무리 눌러도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없어요.
집값이 하락하는 메커니즘은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그 공급보다 적고 매물을 계속 구입하지 않아서 내놓은 매물이 계속 적체되어 그 중에 급한 사람부터 호가를 내리고 그게 거래될 때 비로소 가격이 내립니다.
수요는 높인 취득세로 눌렀다고 가정하고, 매도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해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명박 때는 경기도 안 좋은데 서울 및 수도권 공급이 폭탄처럼 나오니 위의 메커니즘이 작용해 집값이 떨어졌죠. 문제는 현재는 위의 숫자처럼 압도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빌라 오피스텔이 다른 선택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는 그런 형태를 아무도 구매하고 싶지 않으니 총 구내 가능한 아파트는 160만채 + 2만채이하/년 이고 가구수는 415만가구 + 4.5만가구/년 이니 수급균형이 완전히 깨져서 이 모양이 된거죠.
그럼 2022년말 방법을 쓰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때는 그나마 빌라 오피스텔도 사줘서 공급 숫자가 이거보다는 나았는데 지금은 빌라 오피는 월세 내고는 살아도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 공급이 더 줄었으니 2022년말 방법을 더 세게 해야겠네요. 2022년말에 금리가 엄청 높았으니 그 때보다 더 올리면 잡히긴 하겠네요.
시장을 완전히 꼬아놓은 상태라 그나마 검증된 방법을 하는 게 낫다고 보입니다. 진짜 집값을 잡겠다면. 다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아주 심화된 게 현재라 금리를 올리면 어느 지역부터 수요가 줄어들 지 차이가 있겠죠.
취득세 올리는 건 아무 검증이 안 되었는데 2022년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고 취득세 10퍼센트가 더 좋다는 건 아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예가 있거나 역사적으로 비슷한 예가 있어야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지만 시도해볼만 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어찌저찌해서 집 매수심리를 꺾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수요가 폭증해서 전월세 폭등으로 가는거죠.
지금 취득세율이 낮다 어쩌네 해도 거래에 포함시키는 순간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심리적으로도요.
논란이 생길 문제라면 차라리 안 건드리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럼 거래량이 확 줄어들거고. (이건 거의 확실)
매도/매수 거래량은 줄고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겠네요.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죠...?
월급은 일인당 백민원씩만 받는게 더 빠를듯여...
정책을 주장해 보는 거는 좋은 거 같으나
다른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 부정적인 부분도
수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글에 더 공감 할거 같습니다
세금을 전가한다라라....흐음
굉장히 특이한 방법이군요.....쩝
트럼프가 관세 올린지 1년,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결국 상품품 가격이 올라갔기때문에 미국 내부에 소비자 나 중간재를 그매한 기업들이 지출했다 평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팔고
N억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n% 취득세를 내야하니
이전보다 N*n% 만큼은 더 받으랴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