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경미화원에 갑질 '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1심 '징역 1년 8개월'

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강요…양양 공무원 징역 1년8개월 | 뉴스1

1심 재판부 "죄질 좋지않고 비난가능성 커"

지휘 관계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주철현 판사)는 15일 강요, 상습폭행, 협박,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양군 운전직 공무원 A 씨(4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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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아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