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감 증명은 전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만 쓴다. 이걸 없애는 순간 그 일로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갈 필요가 없어진다
2. 다른 나라에서는 다 즐기고 있는 차량 공유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
3. 청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형 마트 강제 휴무를 철폐해야 한다
4. 심지어 일요일 새벽 1시에도 학교 앞이라고 시속 30km로 달리라는 제도는 우리나라 뿐이고 다른 나라는 애들이 있는 시간에만 한다. 마치 벌과금을 정부가 더 뜯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5. 이해 안 되는 300미터, 500미터 같은 짧은 거리마다 있는 과속 단속 CCTV
이런 제안들은 흘려 듣지 말고 깊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상식적인 수준의 제안을 이분만이 하는 것은 아닐 거고 관계부처에 일반인들이 엄청나게 했을텐데, 신문고니 뭐니 일반인들이 직접 전화니 요청 해봐야 담당 공무원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뺑뺑이나 노골적인 회피로 전화통화 자체도 힘들고 현행법으로 안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소리만 할텐데. 그 절차라는 게 대부분 법을 바꿔야 되는 거라서 소송을 걸거나 국회의원 통하라느니 이런 비현실적인 소리나 하면서 항상 안 된다고만 하고.
제발 저런 공감가지 않는 규제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자체는 합리적이긴한데 저 사람은 계속 색안경 끼고 볼것같네요.
전적이 너무 화려한 사람이라..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히스토리가 있나 보군요.
아울러 전국 모든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신호위반 카메라도 설치하고요..
문제가 터질때마다 규제가 하나씩 생겨서 이렇게 비효율 적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안고치고 있죠.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기는 합니다만, 대형마트 규제같은 경우는 적기조례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난다고 빨리 달려야 하는 고속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촘촘히 박아넣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상한 이념 때문에 고집하는거, 행정편의 때문에 고집하는거 그런거 좀 없애면 좋겠네요.
https://www.minbyun.or.kr/?p=64778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여론이 들끓어서 어떻게든 만들어놓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안법의 폭염휴식시간 보장은 그런 케이스 일 수 있겠지만 화평법은 1년 넘게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입법예고했던 정책입니다. 그런 논의들을 규개위에서 행정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하여 결정하니 안타까울뿐이지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대별로 차등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50인 줄 알고 달리다가 30 운영일 때 걸리는 사람 많아질 거 같긴 합니다.
운전 개같이 하는 부류들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스쿨존에서 위반시 가중처벌 되는 것만 줄어드는거죠.
끼어들기가 잦은 교차로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감시하는 감시카메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잡았군요......
어휴 저런 인간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