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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불합리한 규제 철폐 요청 26

9
2026-04-15 13:52:17 수정일 : 2026-04-15 15:28:53 39.♡.39.194
하늘아래우리

2026-04-15 13_47_53.jpg

1. 인감 증명은 전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만 쓴다. 이걸 없애는 순간 그 일로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갈 필요가 없어진다

2. 다른 나라에서는 다 즐기고 있는 차량 공유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

3. 청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형 마트 강제 휴무를 철폐해야 한다

4. 심지어 일요일 새벽 1시에도 학교 앞이라고 시속 30km로 달리라는 제도는 우리나라 뿐이고 다른 나라는 애들이 있는 시간에만 한다. 마치 벌과금을 정부가 더 뜯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5. 이해 안 되는 300미터, 500미터 같은 짧은 거리마다 있는 과속 단속 CCTV


이런 제안들은 흘려 듣지 말고 깊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상식적인 수준의 제안을 이분만이 하는 것은 아닐 거고 관계부처에 일반인들이 엄청나게 했을텐데, 신문고니 뭐니 일반인들이 직접 전화니 요청 해봐야 담당 공무원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뺑뺑이나 노골적인 회피로 전화통화 자체도 힘들고 현행법으로 안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소리만 할텐데. 그 절차라는 게 대부분 법을 바꿔야 되는 거라서 소송을 걸거나 국회의원 통하라느니 이런 비현실적인 소리나 하면서 항상 안 된다고만 하고.

하늘아래우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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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_딘_
IP 49.♡.67.70
04-15 2026-04-15 13:53:45
·

colby
IP 118.♡.10.211
04-15 2026-04-15 13:59:01
·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Gelasinos
IP 119.♡.193.209
04-15 2026-04-15 13:59:02
·
진짜 진짜 공감가는 내용들이네요.
제발 저런 공감가지 않는 규제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memories_
IP 118.♡.73.105
04-15 2026-04-15 14:00:09
·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병태군요.
내용자체는 합리적이긴한데 저 사람은 계속 색안경 끼고 볼것같네요.
전적이 너무 화려한 사람이라..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4-15 2026-04-15 14:00:44
·
@memories_님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히스토리가 있나 보군요.
Gelasinos
IP 119.♡.193.209
04-15 2026-04-15 14:10:28
·
@하늘아래우리님 친일 뉴라이트로 말이 많은 사람이죠. 끝까지 예의 주시해야될 인간입니다.
leftwing
IP 175.♡.41.3
04-15 2026-04-15 22:02:59
·
@memories_님 이병태 수업을 들어본 사람으로... 저 양반은 지금 가면쓰고 연기하는중이라 봅니다. 진짜 수업때 토나오는줄알았어요 GD중에 GD에 꽉막힌 사람
t.t
IP 14.♡.81.235
04-15 2026-04-15 14:01:51 / 수정일: 2026-04-15 14:02:13
·
4번은 신중해야하는게 습관이 중요한데 어떤시간에는 가능하고 어떤 시간에는 불가능하고 이러면 습관이 안될거 같습니다.또 시간을 헷갈릴수도 있고요
져니아일랜드
IP 211.♡.90.134
04-15 2026-04-15 14:22:58
·
@t.t님 새벽을 어떻게 헷갈릴까요
t.t
IP 14.♡.81.235
04-15 2026-04-15 14:51:14
·
@져니아일랜드님 네 그건 잘못 말했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median
IP 59.♡.239.228
04-15 2026-04-15 14:27:14
·
5. 과속 단속 CCTV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아울러 전국 모든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신호위반 카메라도 설치하고요..
봉열
IP 106.♡.200.64
04-15 2026-04-15 14:46:59
·
@median님 그 카메라가 생각보다 매우 비쌉니다. 10년안에 감독형 자율주행이 대세가 될게 분명하구요.
블루버드
IP 211.♡.198.69
04-15 2026-04-15 14:33:03
·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터질때마다 규제가 하나씩 생겨서 이렇게 비효율 적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안고치고 있죠.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기는 합니다만, 대형마트 규제같은 경우는 적기조례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난다고 빨리 달려야 하는 고속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촘촘히 박아넣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소고기안
IP 210.♡.132.130
04-15 2026-04-15 14:33:34
·
다 옳은 말이네요.
이상한 이념 때문에 고집하는거, 행정편의 때문에 고집하는거 그런거 좀 없애면 좋겠네요.
lyrawoo
IP 118.♡.14.232
04-15 2026-04-15 14:34:28
·
규개위 임기가 끝나서 다시 출범하는 것 같은데 작년과 같이 무조건 반대하는 위원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몇 년에 걸쳐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합의해서 추가되는 규제도 없애버리는 건 취지와 안맞는다고 생각해요.

https://www.minbyun.or.kr/?p=64778
블루버드
IP 211.♡.198.69
04-15 2026-04-15 14:40:15
·
@lyrawoo님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여론이 들끓어서 어떻게든 만들어놓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lyrawoo
IP 118.♡.14.232
04-15 2026-04-15 14:54:44
·
@블루버드님 규제의 비효율성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해야죠.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안법의 폭염휴식시간 보장은 그런 케이스 일 수 있겠지만 화평법은 1년 넘게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입법예고했던 정책입니다. 그런 논의들을 규개위에서 행정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하여 결정하니 안타까울뿐이지요.
앗쵸
IP 219.♡.56.194
04-15 2026-04-15 14:40:43
·
대형마트 휴무는 방향은 맞는데 방법이 잘못된 사례죠.
축꾸공
IP 211.♡.153.31
04-15 2026-04-15 14:56:26
·
단속카메라는 많을수록 좋을 거 같긴 한데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대별로 차등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50인 줄 알고 달리다가 30 운영일 때 걸리는 사람 많아질 거 같긴 합니다.
ramblingrose
IP 218.♡.161.132
04-15 2026-04-15 15:23:31
·
과속 cctv는 많을수록 좋죠
운전 개같이 하는 부류들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TheBits
IP 218.♡.231.66
04-15 2026-04-15 15:42:46 / 수정일: 2026-04-15 15:43:19
·
저는 5번은 관련해서는 반대네요.. 규정 속도 지키고 제대로 운행하면 카메라 1억대가 있어도 전~혀 불편한 없을텐데 말입니다.
Peregrine
IP 79.♡.110.189
04-15 2026-04-15 16:36:00
·
스쿨존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긴한데, 우리나라는 학교가 대부분 주택가에 있으니 어차피 5030 때문에 새벽 1시에도 그냥 시속 30km 유지될걸요.
그냥 스쿨존에서 위반시 가중처벌 되는 것만 줄어드는거죠.
누렁황소
IP 59.♡.226.226
04-15 2026-04-15 16:43:02
·
캐나다 BC주 주지사 선거에 선거공약으로 단속 cctv 제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웟던 후보가 당선된 적 있습니다.
끼어들기가 잦은 교차로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감시하는 감시카메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투플러스
IP 106.♡.3.90
04-15 2026-04-15 17:24:29
·
토지거래허가도 불합리한 규제 중 하나인데 신경 안쓰죠
달리자달려333
IP 71.♡.80.84
04-15 2026-04-15 21:24:55
·
규제하고 안전하고 헷갈리는 분인 듯??? 다른 나라만큼 보행자 신경 쓰는 운전 문화가 아닌데 과속카메라나 새벽이라도 속도제한 해제하는 거나 신중하게 해야죠. 제주도 같은데 60킬로 가는 대로에 어린이보로구역이라고 갑자기 30킬로로 줄어드는 곳 정도 손 보고, 대부분은 좁운 도로일텐데 속도시간제하면 낮시간에 애들 치고 속도바뀐 줄 몰랐다는 것들 나옵니다
leftwing
IP 175.♡.41.3
04-15 2026-04-15 21:59:32
·
병태가 결국 자리를
잡았군요......
어휴 저런 인간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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