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 누르실 필요 없게 주요 내용만 붙여놨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57377?sid=102

촉망받던 젊은 검사가 사표 던진 까닭

류미래 "법률검토 없는 수사, 국민이 피해"

경찰 '스토킹' 송치건…보완수사로 20년 계부 성폭행 밝혀
"경찰 절차 미흡으로 증거능력 문제되는 사례 경험”
"5년 후 수사기관 책임 소재 불명확…결국 제자리 돌아 올 것"
"정치 논리 떠나 피해자 입장에서 고민해 달라" 

“범죄를 처벌하는 건 결국 재판을 통해 이뤄지지만 수사는 재판을 향해 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사와 재판 경험을 분리한 구조에서는 증거 구성이나 법적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4년차 류미래(32·변호사시험 10회) 전 부산지검 검사의 사직 글은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전체에 큰 반향을 나타냈다. 경찰이 단순 스토킹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20년간의 계부 성폭행으로 밝혀내 검찰 내부에서도 촉망받던 이 젊은 검사가 돌연 사직과 함께 검찰개혁에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리면서다.

류 전 검사는 사직서 수리 후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두고 “검찰 수사권 폐지가 심각한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완수사권만 있으면 중요증거 확보시기 놓칠 수 있어”

류 전 검사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경찰이 가진 수사 경험은 재판과 분리돼 있어 그 구조적 한계가 명백해서다.

그는 “경찰은 재판 단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다보니 재판과정에서 요구하는 양형 요소나 증거 구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며 “이후 검찰 단계에서 이를 보완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중요한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류 전 검사는 실제로 영장 신청 단계부터 증거 수집 등 법적 절차의 허점도 현장에서 종종 목격했다. 그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영장 종류나 절차에 대한 판단이 미흡하면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경험했다”며 “경찰에서 부모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아들의 노트북을 동의 없이 가져와서 제가 시정조치요구를 한 적도 있었다. 적법한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법률가인 검찰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할 부분이다”라고 했다.

전 검사는 시야를 넓혀 보완수사권 논의 자체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검찰개혁 방향은 ‘취재는 A가 하고 기사는 B가 쓰라는 것’ 또는 ‘병원에 온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말고 차트만 보고 처방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의 사직 글에 검찰 구성원들의 댓글이 쏟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류 전 검사는 “사명감과 긍지로 일해왔는데 정치권의 계속된 비난에 자부심이 사라졌다”며 “오래 버텼던 사람마저 사기가 꺾여 조직이 무기력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소청·중수청 시행 이후 5년을 전망해 달라는 질문에 그는 “사건을 누가 책임지고 수사·재판하는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제도가 안정되기보다 반드시 재논의가 나올 것”이라며 “검찰의 역할은 누군가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시스템을 경험하는 국민들이 많아질수록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류 검사는 마지막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이들에게 “내가 피해자라면, 내가 피고인이라면 누가 수사하고 재판하고 책임을 질지 정치적 논리를 떠나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줬으면 한다. 이건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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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수많은 무고한 이들을 억울하게 실형을 살게 만들고 사과 하나 없던 그 못난 태도가 현재의 검찰을 만들었단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나보군요.

개선의지와 반성이 없는 집단이니 외과수술 들어가는 겁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고전 법언을 1천번 반복해서 적어 깜지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