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교육감들의 선심성 공약 글을 보니 문뜩 생각이나서요...
교육 교부금이 상당하나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1. 교육감들의 무제한적인 산하 기관 설립
공약은 했고, 도와준 공신들에게 보답은 해야겠고, 산하기관에 장으로 꼽는게 최고인데, 이미 포화상태이고. 그러면 새로운 산화기관을 또 만듭니다. 뭔가 '스마트교육센터' 이름 좋은 기관 만들고, 기관장으로 공신을 꼽습니다. 이게 문제인게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힘듭니다. 건물 짓느라고 들어간 공사비. 이미 지어져서 돌이킬수 없는 상황. 다음 교육감도 이미 만들어졌겠다. 공신들 배분도 하기 좋겠다. 잘 없애지 않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와 인건비에 비해 매해 방문객은 처참합니다.
2. 정작 필요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시골 학교는 학생 1인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요새 가격이 비싸다 말하는데, 해외로 현장체험을 가도 시골학교라고 다 무료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금 모든 면에서 많은 혜택에 비하여 신도시 과밀학급은 한반에 40명을 육박해 가는데도 분반을 못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3. 운동부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엘리트 체육으로 국뽕으로 위안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운동부에 쓰는 돈을 보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일례로 학교 운동부 단4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돈이 남는데 쓸수가 없어 장비는 제일 비싼거로 매해 삽니다. 그래도 교부금이 또 나와서 대회 격려금이라고 학생들에게 현금성 살포까지 합니다. 그래도 돈이 또 나와서 식사에 간식에 단 4명에게 이렇게 까지 돈을 써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혜택은 다 받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싶으니까 그만둘께요. 재미없으니까 그만둬요. 하고 단물만 빼고 좋은 취미생활하다가 끝냅니다.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일반학생들에게 그 돈을 N분의1로 나누어 하고싶은 예체능 바우처를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의미있는 지출일까요.
돈을 쓰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그 효용성과 가치있는 쓰임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교육예산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어서 빨리 바꾸기에는 시간이...
우선 .ㅠㅠ 과밀학급 해결, 학생1인당 투입 예산 조정이 제일 필요합니다.
학교 특히 초등학교가 과밀화되면 성장기 아이들만 학교생활이 피폐해지는데..과밀 초등학교에 배정받아야, 좋은 지명 붙은 초등학교로 단지가 전부 배정받아야 집값 올라간다는 이상한 믿음 때문에 마음이 심난합니다. 저희 동네도 이 문제로 반대 서명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머지않아 그리고 앞으로도 대장 단지고 동네 지명도 높여줄텐데 학구 조정 반대는 근시안적이고 업보쌓는거다. 집값에 미친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저주의 말을 내뱉는거 보고 학을 뗐습니다. 대부분 빌라주민들이고 그나마 근처에 배정되는 아파트라고 해봐야 최근 입주한 1000세대 신축 아니면 구축 소단지 3곳 뿐인데요. 3000세대 머릿수로 민원폭탄 넣고 동네방네 소문내서 과밀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밀어버리려고 작정했어요.
농어촌 예산, 중소기업 예산 등과 더불어 손만 대려고 하면 .... 골치 아프죠.
아이들 돈이란 생각에 그 어떤 정치인도 말할 수 없는 문제라 전혀 개선되지 않는 문제죠.
특히 3번은 30년전 이미 고쳐졌어야 했어요.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이미 90년대 초반만해도 잘사는집 애들이 운동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KDI에서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개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