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지방소멸방지 국가 생존전략…메가특구 필요"
[속보]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국제표준 맞춰야…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속보] 李대통령 "불필요·비효율적 규제 국제표준 맞춰야…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국민 생명 안전 보호 위한 규제 당연히 필요"
"규제 행정편의적 간섭 수단 되기도"
"기업이나 경제활동 주체 갈취 수단 되기도"
"여전히 규제 당국 필요 의한 측면 많아"
李대통령 "첨단기술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대규모 규제특구 만들자" | 뉴스1
"성장 잠재력 회복 중요 방식이 규제합리화…글로벌 스탠다드화 하자"
"공공영역이 민간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경쟁력 잃어…시스템 바꿔야"
우리나라는 행정구역들의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 인구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총 인구가 2만명~5만명도 안 되는 수 많은 지자체들이 각각 인구 유입시킨다고 현금 지원책을 쓰는데 그것보다는 인구 적은 지자체들을 대통합하고 중심 지역이라도 인프라를 개선해서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게 할 수 있어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