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가 오르반 체제를 해체하기 어려운 이유

전문가들 경고: 전 총리의 올리가르히와 러시아 이익에 깊이 얽혀

출처: Financial Times | Marton Dunai, 부다페스트

헝가리 차기 총리 당선자에 따르면, 빅토르 오르반은 다시는 총리직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다. 일요일 선거에서 오르반을 꺾은 페테르 마자르는 오르반의 총 다섯 차례 총리 재임을 감안해 2선 연임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한선은 그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그는 다시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티서(자유와 존중) 당의 대표 마자르는 월요일 장시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압도적인 3분의 2 초과 절대다수(슈퍼 다수)를 확보한 마자르는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위임권을 갖게 되었다.

총리 당선자는 오르반에 대해 "그는 정치 경력 36년 중 20년을 총리직에서 보냈다"며 "헝가리를 선진 유럽 국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그것은 오르반 스스로 곱씹어볼 일"이라고 말했다.

오르반 총리직을 끝낸 것 자체가 이미 역사적 성취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민주주의 감시단체들은 '오르반 체제(레짐)'를 해체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오르반은 네 번의 연속 총리 재임 동안 공식 제도와 '국가협력시스템(System of National Cooperation)'이라 불리는 연결망을 통해 국가·경제계·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당의 통제력을 구축했다. 마자르는 이 체제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부다페스트 소재 부패감시기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법률 책임자 미클로시 리게티는 헝가리를 '포획된 국가(captured state)'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 [오르반 체제]도 그렇게 빨리 해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헝가리 최대 부호이자 오르반의 학창 시절 친구인 뢰린츠 메사로시는 화요일, 자신이 일궈온 광대한 기업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네트워크는 부패 의혹과 함께 '오르반의 지갑'이라는 별명을 얻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메사로시 그룹은 헝가리 최대 민간 고용주 중 하나로서 핵심적 역할을 지속할 것에 전념합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경제·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가치 창출이 우리의 전략적 목표"라고 밝혔다.

오르반은 피데스(Fidesz)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선거 패배 후 당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조직을 재정비하고, 모든 선거구를 순회하며, 자원봉사자·활동가·대표자·후보자들을 소집하겠다"고 밝히면서, 4월 28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자르는 월요일 오르반 집권 기간 동안 나라를 "약탈하고, 빼앗고, 배신하고, 빚더미에 올리고, 망가뜨린" 자들을 추적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사법·수사기관의 독립성은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45세의 변호사 출신으로 전직 피데스 당원이기도 한 마자르는 상대적인 무명에서 출발해 대중 운동을 일으켰다. 집권 엘리트의 부패, 경제 실정, 도덕적 타락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을 일요일 선거에서의 압승으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충성파 인사들의 축출

마자르는 일요일 밤 연설에서 오르반 체제를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순위는 타마시 슐리오크 대통령을 시작으로 핵심 요직의 충성파 인사들을 축출하는 것이다.

슐리오크 대통령은 마자르의 요구에 직접 반응하지 않았지만, 수요일에 신의회에 입성하는 세 정당 대표 모두를 협의를 위해 초청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에게 정부 구성을 요청한 뒤, 남아있는 품위를 지켜 즉시 사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자르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장, 검찰총장, 헌법재판소장, 국가감사원장, 언론위원회 위원장 등에게도 사퇴를 촉구했다. "우리가 내보내기 전에 스스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체제는 끝났습니다."

리게티는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관리들을 해임하려면 길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자르는 이들이 "거울을 보고" 자진 사퇴하기를 기대하지만, 저항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리게티는 경고했다. 마자르는 "법치 회복에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러시아와의 깊은 유대

마자르는 우선 조치로 유럽공공검찰청(EPPO)에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EU 검사들이 오르반과 그 측근들을 겨냥할 수 있게 된다. 헝가리는 EU 기금 관련 사기 및 부패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EPPO의 관할권을 지금까지 거부해 왔다.

마자르는 또한 새로운 반부패 기구 설립, 국가 선전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제도적 지원 근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계 개편도 예상된다. 오르반 측 재계 인사들은 불투명한 헤지펀드를 포함해 관광·에너지·건설·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한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마자르에 따르면 공공 계약은 축소되고 기존 조달 계약은 재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확장에 자금을 댄 은행들을 위험에 노출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마자르는 오르반 측 인사이자 전직 재무장관인 바르가 미하이 헝가리 중앙은행(Magyar Nemzeti Bank) 총재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금융시장 감독기관이기도 한 헝가리 중앙은행은 바르가 전임자 재임 시절 부패로 점철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10억 유로 이상이 불투명한 기업 및 투자펀드로 빠져나가 대부분 손실이 발생했으며, 본부 건물의 호화로운 리노베이션 과정에서도 부패가 적발되었다.

"누가 임명했든 상관없이, 바르가 총재는 자신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자르는 이렇게 밝혔다. "재정·통화 정책 협력은 중앙은행의 적절한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과 금융시장 불안정은 없을 것입니다."

퇴임하는 각료들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외무장관 페테르 시야르토가 월요일 EU의 대러 제재 관련 문서를 파쇄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헝가리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자르는 이렇게 말했다. "부처에서만이 아니라 오르반 측근 기업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너무 늦었고 너무 적다는 것뿐입니다."

시야르토 외무장관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정기적으로 회동하고 EU 제재 논의 동향을 전화로 알려주는 등 크렘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마자르는 오르반과 시야르토를 '크렘린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며 러시아 영향력을 축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헝가리의 대(對)러 에너지 의존도는 석유·가스 수입과 핵발전에 관한 장기 구속력 있는 협정에 명문화되어 있어, 그의 행보에 제약이 될 것이다.

독일외교협회(Germ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러시아 전문가 안드라시 라츠는 "러시아는 정부 통신 체계, 정보 분야, 사이버 보안, 정보·첩보 부문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의존도는 그 위에 덮여있는 문제입니다."

라츠는 또한 "장기 가스 수입 협정을 재협상할 수 있는 첫 시기는 2031년"이라며 "기존 계약과 기술적 제약이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신속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아있는 이념적 영향력

마자르는 또한 오르반이 국가 재원으로 구축한 이념적 영향력의 거점들과도 맞서야 한다. 결정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2029년까지 피데스가 전국 수백 개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마자르는 오르반이 상당한 규모의 국유 주식을 기부해 설립한 싱크탱크이자 정치인 양성 기관인 마티아스 코르비누스 콜레지움(Matthias Corvinus Collegium)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은 재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뉴스 방송을 중단할 예정이다. 부다페스트 엘테(ELTE) 대학교의 언론 전문가 가보르 폴야크에 따르면, 오르반 측근들이 장악한 방대한 언론 네트워크는 피데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축소된 형태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세금 지원을 끊는다고 해서 오르반 친화적 언론이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폴야크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 재계 인사들은 오르반 체제에서 탈출구를 모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완전한 붕괴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