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도에 승용차 벌금은 4만 혹은 6만원이였고, 95년 최저임급은 1,170원입니다.
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이죠
벌금이 대략 40~60만원은 되야 현실적이 징벌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6년 교통 벌금 범칙금을 먼저 현실화 하거, 그래도 불법이 많으면 카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95년도에 승용차 벌금은 4만 혹은 6만원이였고, 95년 최저임급은 1,170원입니다.
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이죠
벌금이 대략 40~60만원은 되야 현실적이 징벌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6년 교통 벌금 범칙금을 먼저 현실화 하거, 그래도 불법이 많으면 카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신고해봐야 부과 안하고 계도하고 끝인 경우도 많아서요
막히는 길에 새치기하고 3만원 과태료면 (그마저도 계도처리가 많지만)
시간절약, 연료절약하고 3만원 지출. 나쁘지 않거든요
한 30만원정도는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안하면 범칙금 올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재수 없어야 단속되는 현실이니까요
로또 수준으로 단속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도 처벌이 약한게 아니죠
단속을 안하니까 이렇게 많은거지..
그리고 단속도요. 사실 어제 합법적 사적 제재라며 글 올라온 것도 경찰 업무를 개인에게 외주 준거라고 댓글 쓰려다 과한 태클 같아서 안 썼는데… 암튼 경찰이 더 분발해야 합니다
베트남 최저임금 600만동 가량입니다. 30만원... 물론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오토바이 벌금도 어마 어마 합니다. 신호 위반 한번이면 600만동 월급이 사라지는 마법 ㅎㅎㅎ
그래서 다들 잘 지키냐고요??? 처음에 반짝 잘지키다가, 다시 개판입니다.
교통 경찰은 오른 범칙금 대비로 현금 뜯어 갑니다.
단속 당하면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1시간씩 서류 작성 해야 하거든요.
요새 하노이/호치민은 AI 카메라로 단속한다고 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몇백대씩 적발하고 있어서 카메라 있는 곳은 좀 나아 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1,신호 위반(빨간불/노란불),"18,000,000 ~ 20,000,000",약 97 ~ 108만원,"약 5배 폭등, 벌점 4점"
2,차선 위반,"4,000,000 ~ 6,000,000",약 21 ~ 32만원,벌점 2점
3,"전조등 미사용(야간, 터널)","800,000 ~ 1,000,000",약 4.3 ~ 5.4만원,-
4,과속 (5~10km/h 미만),"800,000 ~ 1,000,000",약 4.3 ~ 5.4만원,-
5,과속 (10~20km/h 이하),"4,000,000 ~ 6,000,000",약 21 ~ 32만원,벌점 2점
6,과속 (20초과~35km/h 이하),"6,000,000 ~ 8,000,000",약 32 ~ 43만원,벌점 4점
7,과속 (35km/h 초과),"12,000,000 ~ 14,000,000",약 65 ~ 75만원,벌점 6점
8,음주 (최저 구간),"18,000,000 ~ 20,000,000",약 97 ~ 108만원,면허정지 병행
9,음주 (중간 구간),"18,000,000 ~ 20,000,000",약 97 ~ 108만원,-
10,음주 (최고 구간),"30,000,000 ~ 40,000,000",약 162 ~ 216만원,면허정지 22~24개월
11,면허증(등록증) 미소지,"200,000 ~ 400,000",약 1 ~ 2.1만원,변동 미미
12,무면허,"10,000,000 ~ 12,000,000",약 54 ~ 65만원,기존 대비 2배 상향
13,주정차 위반,"800,000 ~ 1,000,000",약 4.3 ~ 5.4만원,-
14,일방통행 위반(역주행),"18,000,000 ~ 20,000,000",약 97 ~ 108만원,"매우 강력 처벌, 벌점 4점"
15,방향지시등 미사용 (회전 시),"800,000 ~ 1,000,000",약 4.3 ~ 5.4만원,-
16,중앙선 침범,"4,000,000 ~ 6,000,000",약 21 ~ 32만원,벌점 2점
17,안전벨트 미착용,"800,000 ~ 1,000,000",약 4.3 ~ 5.4만원,전 좌석 해당
오토바이
1,신호 위반 (빨간불/노란불),"4,000,000 ~ 6,000,000",약 21 ~ 32만원,4점
2,차선 위반 (부당 주행),"400,000 ~ 600,000",약 2.1 ~ 3.2만원,-
3,전조등 미사용 (야간 18시~06시),"200,000 ~ 400,000",약 1 ~ 2.1만원,-
4,과속 (5~10km/h 미만),"400,000 ~ 600,000",약 2.1 ~ 3.2만원,-
5,과속 (10~20km/h 이하),"800,000 ~ 1,000,000",약 4.3 ~ 5.4만원,-
6,과속 (20km/h 초과),"6,000,000 ~ 8,000,000",약 32 ~ 43만원,4점
8,음주 (0.25mg/l 미만),"2,000,000 ~ 3,000,000",약 10 ~ 16만원,4점
9,음주 (0.25~0.4mg/l),"6,000,000 ~ 8,000,000",약 32 ~ 43만원,10점
10,음주 (0.4mg/l 초과),"8,000,000 ~ 10,000,000",약 43 ~ 54만원,12점(전체)
11,면허증(등록증) 미소지,"100,000 ~ 200,000",약 5천 ~ 1만원,-
12,무면허 (175cc 미만 기준),"1,000,000 ~ 2,000,000",약 5.4 ~ 10만원,-
13,주정차 위반 (금지구역),"400,000 ~ 600,000",약 2.1 ~ 3.2만원,-
14,일방통행 위반 (역주행),"4,000,000 ~ 6,000,000",약 21 ~ 32만원,4점
15,방향지시등 미사용,"400,000 ~ 600,000",약 2.1 ~ 3.2만원,-
16,헬멧 미착용 (본인 및 동승자),"400,000 ~ 600,000",약 2.1 ~ 3.2만원,-
17,운전 중 휴대폰/이어폰 사용,"800,000 ~ 1,000,000",약 4.3 ~ 5.4만원,-
촉법소년 문제도 그렇고, 학교폭력 문제도 그렇고, 집행유예 문제도 그렇고,
'죄를 지으면 제대로 벌을 받는다' 는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