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횟수 왜 제한하나…파파라치 생기는 게 좋아"  | 뉴스1

신고포상금 횟수 제한에 "신고해서 돈 버는 게 왜 나쁜가, 도둑 잡는 것과 같아"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해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신고 포상금은 신고하면 50만 원 준다 그 말이죠.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세 번까지 할 수 있고 최저 최대 포 

왜 세 번까지 세 번 세 번 이상 신고하면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너무 카파라치처럼 악용될 수 

아니 그거 괜찮다니까요.

파파라치 하면 어때 일단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묘한 고정관념이 있던데 전에 한번 저 얘기했잖아요. 그 담배 꽁초 단속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육교 위에서 이렇게 망원으로 설치해 놓고 자동으로 택시에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거 찍어 가지고 신고한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돈 안 줬다는 얘기했잖아요 전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위반 행위를 단속하려 그러면 공무원이 하려면 훨씬 많은 조직 운영 비용 인건비가 들잖아요. 근데 그걸 민간이 신고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단속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데 그걸 방임만 할게 아니라면 민간이 신고한 거를 왜 횟수 제한을 왜 합니까?

나는 직업으로 생겨 가지고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그런 회사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켜서 저기 작업장 안전 관리 엉터리로 하는데 야 우리 저 오늘은 여기 가서 다 저기 신고하고 내일은 저가 신고하고 신고하시 돈 벌자 왜 나쁩니까? 도둑놈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데

일단 그러면 천만 원 고민하고 야당하고 잘 협의하고 

아니 위반을 어떤 사람이 마음 먹고 신고하는게 왜 나빠요?

그것도 사회의 불합리와 불법을 시정하는 효과를 갖는 건데 단속 전문 공무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국민이 신고해서 하겠다는데 그거 왜 못 하게 직업으로 

예산은 110억

아 그거 확 늘려요. 어쨌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게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뭐든지 사소하든 심각하든 제한하지 마세요.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처는 안 하는데 노동부만 하는 거 같애. 또 내가 보기는 노동부 장관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 기안을 해온 거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러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