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대화한 분들 중에서 전세가 사라지면 기존 전세 살던 사람들은 길바닥에 내쫓기게 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 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겠으나 가장 많은 케이스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물건 [500개], 전세물건 [300개], 월세물건 [200개] 

정부 정책으로 전세물건이 소멸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의 세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매매물건 [800개], 월세물건 [200개] : 매매물건 증가
• 매매물건 [650개], 월세물건 [350개] : 매매물건, 월세물건 증가
• 매매물건 [500개], 월세물건 [500개] : 월세물건 증가

사실 집의 수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크게 변하는 것은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이 사라진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 전체의 큰 레버리지 하나를 없애는 방향입니다.

자산 가격을 떠받들고 있던 전체 대출 금액이 줄어들면 전체 가격도 하향합니다.

현재 정부는 매매물건 증가 방향으로 정책을 몰면서 매매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매매물건 공급을 늘리고, 매매물건 수요를 줄이는 방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전세물건 일부가 월세물건으로 이동하게 되면 월세물건 공급 증가로 원래는 월세가 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들도 대출 이자를 내야 하니 억지로라도 월세를 높일 겁니다. 

그럼 그때는 세입자들이 그 높은 월세를 내고라도 그 집에 살지를 결정해야 하고,

자신의 수입에 맞지 않으면 결국 지역을 옮겨야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홍콩의 1평 쪽방이나 쉐어하우스가 서울에서도 성행할 것이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조건을 감내하는 거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 서울이라고 취업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내려가면 빈집 투성이이기 때문에 결국 세입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AI가 성행해서 기업들의 구인이 줄어 들면... 서울에서 그 험한 상황을 버티면서 살아야할 이유는 더 사라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자신의 수입에 맞지 않는 지역에 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살고 있었던 것이고,

채권자들이 우리 나라 내수나 경제 상황을 보면 그 대출금을 향후에는 못 갚을 것 같으니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런 모라토리엄 상황이 발생해서 모두 빼앗기기 전에 자산을 부동산에서 이동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신용불량자까지 가봤지만, 빚은 결국 자신의 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