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1571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관료 조직의 논리’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직업 공무원을 애니메이션 속 로봇 ‘태권브이’에 비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그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은 회색이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색이 없어야 하며, 선출된 국민 대표가 태권브이의 ‘머리’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을 임명하면 그 수족이 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변 (공무원들이) 워낙 전문가들인 데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며 “결국 국민은 빨간색을,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면 회색이 다 침투해서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적 신념이 있어야죠!!!
정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신념추구가 도덕이고
정치에 의해 사는 사람은 이익추구가 도덕이다
전자가 머리가 되고 후자가 수족이 되는 정치조직이 바람직하다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동은 계산 가능하지만, 계산을 넘어선 행동을 하는 인간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었다면,
계엄도 성공했을텐데요.
공무원들도 다 맞는 말은 할거에요. 원래 하던대로, 가만히 있으면 편하지요. 근데 여태까지 안 되던 일을 되게 할려면 안되는 것보단 해야 하는 것,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하더라구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공무원들이 관료 조직의 논리로 말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겠죠.
여러번 해봤으나, 안되더라... 시행하면 어떤 부작용이 더 크다던지 하는...
이게 지도자가 아주 뛰어난 경우에는 지도자 개인의 역량으로 극복이 되겠지만
그런 지도자는 극히 드물어서
(대통령도 이런 지도자는 드문데, 국무위원들 중에 그만한 지도력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윤석렬과 유사하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케이스로 가겠죠.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 안되게 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튀어 나올테구요.
또 실질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냐와 관계 없이
위에서 위법이 아니라면 위법이 아닌것으로 인식하도록 관료조직을 몰아갈 위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