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특허를 냈다 하더라도,
큰 거대기업이 돈으로 말려버릴 수 있는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성장하려면
개인의, 혹은 작은기업의 특허가 보호되고,
이를 위반했을때는 천문학적인 배상을 물도록 해야할거 같아요...
그래야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줄어들고
합당한 가격에 해당 기술이나 기업을 사고.... 이런게 활성화 될거 같네요 ㄷㄷㄷ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특허를 냈다 하더라도,
큰 거대기업이 돈으로 말려버릴 수 있는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성장하려면
개인의, 혹은 작은기업의 특허가 보호되고,
이를 위반했을때는 천문학적인 배상을 물도록 해야할거 같아요...
그래야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줄어들고
합당한 가격에 해당 기술이나 기업을 사고.... 이런게 활성화 될거 같네요 ㄷㄷㄷ
제도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침해는 쉬운데, 보상 받을 길이 쉽지 않은 딱 그 지점인거죠.
거기서 더 버티기 어려운게 중소기업인 거죠 ㅠㅠ
저도 소기업을 경영하다보니.. 대기업처럼 돈이 많은 기업 상대로 긴 시간 버티는게 쉽지 않지요 ㅠㅠ
실제 가능하지도 않은 허황된 것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특허를 위반한다고 해도 그걸 입증하고 소송하기도 쉽지 않구요. 참. 그렇습니다.
마치 학벌 증명서 같은 누구나 갖고 있는 뭐 그런 종이 쪼가리 같습니다.
예전에 연구원 하던 시절에... 성과 맞춘답시고 업무상 특허를 남발하듯(?) 찍어내봤던 경험상...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특허의 출원과 등록이 너무나도 쉽고,
기존 특허를 침해하거나 우회하는것 또한 너무나도 쉽더군요.
특허사무소들도 명세서를 사실상 도장찍기 하듯 찍어내는 거나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보호방안은 뒷전...
진짜 면밀히 궁구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해서,
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청구항을 넣고, 보호방안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깔끔하게 법적으로도 자기 특허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런 가치있는 특허들...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엥간한 특허들 조사한다고 뒤져보면 대다수 새롭지도 않은 기술로 특허내고, 청구항 침해소지 넘쳐나고, 도장찍기 같은 특허들이 한둘이 아닌...ㅠㅜ
대기업이 작은 기업의 특허 틈을 파고 들어서
특허 무효 소송 공격 해서 무너지는 경우 많은 것 같습니다.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건 생산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특허만 대량으로 사들여서
특허침해 소송이 주 수입원인 기업들인데,
보통 정당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기업들까지 특허괴물이라고 부르진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