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일하고 있답니다.
훈장의 가치 바로잡는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착수
- 국가폭력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 등 가짜 영예 전수조사
- 취소사유 공개 확대 방안 마련, 전담TF 가동 및 실물 환수율 제고
□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와 취소 사유 공개 확대를 추진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훈 체계를 갖춘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대상 발굴 독려 및 지원>
□ 먼저, 행정안전부는 고문 및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각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
○ 그동안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 또한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국무회의, 상훈, 국가기록원이 가진 자료 등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록을 추천기관에 적극 제공하는 한편,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 등을 지원한다.
○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 등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취소 대상을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 아울러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침해 등 각종 사회적 물의가 있는 사건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살펴 추천기관에 취소 절차를 밟도록 요청한다.
<정부포상 환수율 제고 및 취소 세부 사유 공개 확대 추진>
□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에서는 65건의 실물 환수가 완료(95.6%)되었다.
○ 다만, 대상자 사망, 포상물의 분실·멸실 등으로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중에서 환수가 완료된 것은 260점으로 환수율(32.9%)이 다소 저조한 편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되찾지 못한 건들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한다.
□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현재는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취소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상훈 체계 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가 구성된다.
○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은 각 추천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취소 절차 안내 및 추천기관에서 요청 시 취소 검토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한다.
○ 아울러 범부처 상훈담당관이 참여하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정기·수시로 열어 부처별로 발굴된 취소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 각 기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취소하도록 이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 “정부는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