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코인 거래소에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전세계 공무원이란 놈들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국민 조이기가 심한 듯 합니다.
물론 금융사건 터지면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정부기관에게 떼 쓰는
탐욕스런 돼지들이 1차 원인이겠으나
그것은 당신들의 탐욕이 문제이지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라며 단호히 쳐내야 하는데
너무 온정주의가 강하다보니
규제를 덕지덕지 칠하는 것이 한국 공무원들의 패시브 스킬이 되었어요.
상한가, 하한가 및 투자경보제도나 단기과열제도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도와
선물 옵션 ELW 및 레버리지 투자에 있어서 최소 증거금 및 예탁금을 천만원 대로 올려버리는 제약 자체가
국민들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데에서 희열을 느끼는 공무원들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자본주의에 걸맞는 공무원 사회가 조성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자 및 거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상명하복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이야 당연한거고,
정치권이 이걸 해결할 생각 자체가 없는거라 봅니다.
오히려 정권 주도로 관치금융을 다시 강화하는게 추세 같아요.
정치권과 정부가 금융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기재위, 정무위)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력이니까요.
서킷이나 상하한가같은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시세가 형성되는 코인까지 규제하는건 좀 그렇긴 하네요.
우리가 안전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니들이 거부해서 안된거다라는 명분을 만들려고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