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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경찰 수사 종결권의 민낯? 청탁 받고 사건 덮은 정황 16

5
2026-04-13 11:46:13 1.♡.14.219
망고주스바나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4/13/YPP52QHOTJDS3IOUJIYD62PEQI/


경찰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그 아내의 사기 사건까지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불송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을 확보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권한을 악용해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까지 현실화하면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사건 덮기 등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중동이 아주 악질적으로 이런 뉴스 쓰네요. 

망고주스바나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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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4-13 2026-04-13 12:03:39
·
며칠 전엔 동아가 보완수사 결과도 무혐의 결정난 건 쏙 빼놓고 보완수사 없으면 성범죄도 묻힐 거라는 식으로 기사쓰더니 참 다들 열심이네요.
망고주스바나나
IP 1.♡.14.219
04-13 2026-04-13 12:07:28
·
@츄하이하이볼님 맞아요
모밀 짬봉
IP 223.♡.227.155
04-13 2026-04-13 12:08:58 / 수정일: 2026-04-13 14:29:05
·
조중동 검찰 공생관계죠
망고주스바나나
IP 1.♡.14.219
04-13 2026-04-13 12:11:45
·
@모밀 짬봉님 네. 수사종결권. 보완수사권 등 일부러 이런기사들만 악질적으로 쓰는듯 싶어요
Anony
IP 118.♡.93.57
04-13 2026-04-13 12:11:47
·
경찰이 한건 바로 드러나는가보군요. 아울러 처벌 받을 가능성도 커보이고.

그에 반해 검찰이 덮거나 조작하면 그에 대한 보도나 처벌 가능성은 ?
망고주스바나나
IP 1.♡.14.219
04-13 2026-04-13 12:12:06
·
@Anony님 아몰랑이죠.
dieZeit
IP 121.♡.159.85
04-13 2026-04-13 12:47:45
·
@Anony님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찰이 잘못한 게 드러나는 거겠죠. 그리고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하는 건데 검찰이 무엇을 덮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닐텐데요.
보호대
IP 112.♡.141.74
04-13 2026-04-13 12:16:44
·
조중동이 반대하면, 정답입니다.
릐챠드
IP 222.♡.119.124
04-13 2026-04-13 12:35:32
·
공수처 키워서 공수처에서 하면 되져...
dieZeit
IP 121.♡.159.85
04-13 2026-04-13 12:48:58
·
@릐챠드님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대상이라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비쓰
IP 223.♡.217.73
04-13 2026-04-13 17:46:41
·
@dieZeit님 그럼 고위라는 말빼면 되죠
할배새
IP 61.♡.245.163
04-13 2026-04-13 12:40:06
·
경찰은 자를수라도 있죠..
귀백정
IP 211.♡.209.203
04-13 2026-04-13 12:42:47
·
악질적인 뉴스가 아니라 실제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큰 문제입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사실상의 기소권이라 보아도 좋습니다. 과거 검찰이 막장으로 갔던 이유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와 유사한 일이 경찰에서 벌어질 수 있고,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2-3년 사이 대형 로펌으로 들어가는 경찰 전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거죠. 제2의 윤석열은 경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생동
IP 172.♡.206.43
04-13 2026-04-13 12:51:44
·
수사종결권에 불송치 결합되면 이의신청과정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어서 어느 지점에선가는 절차보완을 하긴 해야겠죠.
양평동장기사
IP 118.♡.65.21
04-13 2026-04-13 13:01:24
·
경찰도 숨겨둔 검찰의 비리 꺼내겠군요
Bom8881
IP 125.♡.218.165
04-15 2026-04-15 04:56:54
·
이건 매우 큰 문제 입니다. 일반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지역 유지들은 살판 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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