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대판 이근안' 추적했더니‥보국훈장 그대로 | MBC

'보안사 이근안'이라고 불린 군대판 고문기술자, 고병천도 아직 전두환 정권 때 받았던 훈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측은 "너무 오래전이라 남아 있는 공적 자료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간첩 검거'라고 적힌 기록만으로는 거짓 공적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취소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민주화 이후 과거사위나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 사건 재심을 이끌고,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데도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고문과 조작에 가담한 가해자가 누군지, 제대로 집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상철/1기 진실화해위 조사관]

"시스템상으로는 쉬운 문제입니다. 법무부나 검찰이 (재심) 무죄 목록 주고 진실화해위에서 결정 나온 목록 주고 '이거 행안부가 검토해서 각 부처에다가 이거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국가폭력 공로로 준 상훈을 바로잡지 않고 너무 오래 내버려두고 있는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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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는 계속 진행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