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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한달 동안 384건이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법 왜곡죄'로 접수된 사건은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2주동안 총 4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 고발된 법관 등은 118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