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전세계 어디에도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촉법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촉법소년 때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마일리지 처럼 점수를 누적시키다가 촉법소년이 해제 된 이후(또는 성인이 된 이후) 범죄를 저지르면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서 형량을 더 늘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형을 받을 범죄자가 촉법 마일리지 이력이 있다면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어 5년으로 늘어 날 수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촉법소년 범죄를 저지른 이후 차후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마일리지를 적용 할 지, 징역형에만 적용 할 지, 벌금형에도 적용 할 지, 최대 가중 형량을 몇년으로 제한 할 지 등 디테일한 부분은 연구가 이뤄져야겠죠.
형법체계 자체를 갈아엎어야 할텐데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나 마일리지를 통해 법정수위를 아득히 넘어선 처벌을 하는건...;;;)
그리고, 저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거면... 굳이 촉법소년에 한정할 이유가 없을거 같아요.
실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상해를 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촉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