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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해 촉법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10

2026-04-11 23:18:30 211.♡.21.80
안드로S2

아마 전세계 어디에도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촉법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촉법소년 때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마일리지 처럼 점수를 누적시키다가 촉법소년이 해제 된 이후(또는 성인이 된 이후) 범죄를 저지르면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서 형량을 더 늘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형을 받을 범죄자가 촉법 마일리지 이력이 있다면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어 5년으로 늘어 날 수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촉법소년 범죄를 저지른 이후 차후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마일리지를 적용 할 지, 징역형에만 적용 할 지, 벌금형에도 적용 할 지, 최대 가중 형량을 몇년으로 제한 할 지 등 디테일한 부분은 연구가 이뤄져야겠죠.

안드로S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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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N.C.
IP 223.♡.95.197
04-11 2026-04-11 23:29:16
·
그냥 집행유예를 때리면 됩니다.
안드로S2
IP 211.♡.21.80
04-11 2026-04-11 23:31:40 / 수정일: 2026-04-11 23:37:25
·
@N.C.님 그것도 지금 보다는 나은 방법이겠네요.
cutecat
IP 125.♡.128.128
04-11 2026-04-11 23:54:27
·
처벌을 유예하계되면 결국 지금 당장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끔하게 교화내지 격리는 해야하는데 성인이 되어 전과는 되지 않는 방안 태형이나 교화소 마련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 형제복지원도 교화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아무나 잡아간게 문제였으니 이제 그걸 보완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안드로S2
IP 211.♡.21.80
04-12 2026-04-12 00:01:14
·
@cutecat님 태형은 인권 문제? 그런걸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ㄷㄷ 회초리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최고
IP 58.♡.162.154
04-12 2026-04-12 07:35:55 / 수정일: 2026-04-12 07:36:45
·
누범제도를 넘어서서 저런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려면...

형법체계 자체를 갈아엎어야 할텐데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나 마일리지를 통해 법정수위를 아득히 넘어선 처벌을 하는건...;;;)

그리고, 저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거면... 굳이 촉법소년에 한정할 이유가 없을거 같아요.
zr
IP 96.♡.204.94
04-12 2026-04-12 07:36:07
·
그냥 화끈하게 폐지하고 사법부에서 알아서 참작하라고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Akon
IP 211.♡.42.88
04-12 2026-04-12 07:56:54
·
촉법폐지해서 바로 형사처벌 가능하게 하는게 더 좋죠.
하루에도
IP 49.♡.61.229
04-12 2026-04-12 08:52:39
·
처벌을 유예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망각의 생물이라, 그때 그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쪽이죠.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일은 잊어버리는 심리적 방어 기제와 자기 합리화를 통해 유예한 처벌에 대해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더 강한 처벌까지 바라진 않아요. '약하더라도' - 이것도 최대한 타협해서 - 더 빠른 처벌을 원해요.
스윙체어
IP 125.♡.234.74
04-12 2026-04-12 09:43:40
·
주요 범죄만 촉법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강도, 살인, 강간, 사기에서 사안을 분리해 무조건 성인범으로 취급해 강하게 처벌하는 거죠. 그외 절도나 단순 폭행 등은 교화의 영역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devjinse
IP 14.♡.235.66
04-19 2026-04-19 16:14:00 / 수정일: 2026-04-19 16:19:12
·
그냥 간단하게 촉법연령을 10살로 낮춰서 형량을 주거나,
실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상해를 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촉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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