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92202?sid1=001
지금까지 논쟁들을 보면 사회복지계열이 촉법 하향 반대하고(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올바르게 성장할 사회를 만드는게 우선이라는 입장) 법조수사계열이 낮추자는 입장입니다(아이들 범죄가 너무 흉폭해지기때문)
법무부는 하향 찬성하는데 성평등가족부는 하향 반대하더군요.진보시민단체들도 하향을 반대하니 시위하고 있음.
아이들 교육이나 갱생도 중요하지만 악질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시선을 우선 생각해주세요.
아이들이라고 방패가 되어선 안됩니다.해외사례도 잘 참고하고 국민토론도 괜찮은듯.
연령 하향하면 향후 강력 범죄자만 늘어나는게 연구의 결과입다.
처벌강도를 높이는것과 범죄율을 줄이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범죄율을 줄이는건 처벌강도가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즉 저지르면 무조건 걸린다가 범죄율을 줄입니다.소년 범죄율을 낮추고 싶으면 차라리 cctv를 더 설치하고 예방 인력을 보강하는게 낫습니다.
강도를 높이거나 촉법 낮추는건 미래의 강력 범죄자를 양산하는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것이 실제 각국의 연구결과 입니다.
처벌 포퓰리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촉법범죄도 다 잡히지만 벌이 없어서 이 사단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https://www.jstor.org/stable/10.1086/670398?utm_source=chatgpt.com
범죄를 줄이는건 교육과
예방인력 보강 감시체제 구축이라고 이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처벌 강도를 올려봐야 재범율 올라가고 소년범에서 강력사범으로 가는 루트만 늘어나고 최악으로 갈 뿐이죠.
소년범 전부 사형 때릴거 아니면 예방책을 세우는게 낫습니다.
감시체계는 학교 내 곳곳에 CCTV를 설치 하는 방법 밖에 없어보이는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이건 학교 내에서만 감시가 가능한건데 이외 장소에서 감시하기 위해 촉법소년을 미행 할 수도 없을테고... 뭔가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촉법 마일리지라는 것을 도입해서 촉법소년 때 저지른 범죄들을 마일리지 처럼 적립해 놨다가 촉법소년이 풀린 후 범죄를 저지르면 마일리지에 따라 형량이나 벌금을 가산해서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년 때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면 성인이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기 부담스럽게 되는거죠. 그런 경우 성인 때 1년 형을 받을만한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촉법 마일리지 때문에 5년으로 늘어난다던지 이런 식으로 성인 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은 어떤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요.
가족들의 마음은 가해자의 처벌수위보다
예방, 가해자의 반성과 재범방지, 시스템의 보강
그리고 합의가 더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얼마나 세게 처벌받았는가가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가장 크게 좌우한다는 근거는 강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 만족과 정서 회복의 직접 연결은 혼재돼 있고, 더 일관되게 보이는 건 절차적 공정성, 존중, 정보 제공, 이해 가능한 설명 같은 과정 요인입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
촉법낮춰서 좋은건
악인을 조져서 얻는 사람들의 상대적 행복감 뿐이죠.
범죄하락, 재범방지, 피해자 회복과는 연관이 적습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타인 잘못을 욕하고 내려치는걸로 행복감을 느끼는 세상이 되었지만
저는 비과학적인 형벌 포퓰리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강력범죄 한해서는 어른만큼 벌 주라는겁니다.
주로 사회과학 쪽 분들이 기존 증거나 연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하지만 많은 경우 증거력이 약한 연구 결과를 가져오거나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더군요ㅣ
제가 원하는 결과만을 위한
편향논문이고 오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관련한 모든 논문 스크리닝 해서 반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ai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연구는 한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지구온난화도 반례가 있죠. 하지만 압도적으로 대세인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가 같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연구하시고 논문을 내셔서 반례에 보탬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결과가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 그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잘했을때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잘못을 했을때는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촉법소년에게는 페널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화 방향으로 상황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정보 습득 연령이 낮아지고 저연령대 아이들의 사고의 폭이 넓어지면서 잘못된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인식변화 및 부모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에 그 역할을 떠넘기는 부모들이 증가한 원인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페널티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범죄 행위를한 촉법소년을 어떻게 교화시키느냐. 두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그 시작이고 페널티의 강도에 대한 고민 교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범죄 행위를 하면 페널티를 받는다라는 인식를 심어줘야 개선이 될겁니다.
아이들은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전생에 범죄자였던것도아니고 범죄본능을 타고나는것도 아닐터고
결국은 가장 가까이서 보고 행동을 보고배운 부모나 보호자를 같이 처벌하지않고 제도상 아이 처벌나이만 낮춘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만 때려잡았다가 되레 악마로 키워버릴 수도 있으니 (광신도들처럼)
“처벌은 부모를, 아이는 교육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연좌제는 여기다 갖다붙이는게 아니구요.)
어쩌면 그 아이마저도 보호자의 방치나 잘못된사회화(범죄화,가스라이팅)교육에 희생된 아무생각없던 영혼이었을 거기에..
어떤 처벌이던지 모든책임은 아이와 함께 부모에게도 같이 지우는게 맞다고 봅니다. 같이 책임지게 하던지 격리하던지..
대신 일부 강력범죄(고의성이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등)에 대해서 촉법 적용을 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범죄 즉 살인,강간, 특수폭행 등 은 그냥 나이와 상관없이 성인 범죄 외 동일 하게 처벌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년범 역시 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