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는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반응이 약간 의외입니다. 아마 도덕 vs 국익이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관점으로 봐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분법 자체에 의문이 있습니다. 도덕과 국익이 충돌한다는 전제는, 인권 발언이 반드시 외교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규범적 발언이 실리적 포지셔닝과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견국 외교론에서는 규범의 빈틈을 파고들어 존재감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언을 도덕적 충동도, 국익의 포기도 아닌, 둘 다를 동시에 노린 외교적 언사로 이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른 사례의 성격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라 2024년의 과거 사건, 그것도 백악관조차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던 사례를 꺼냈습니다. 이란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정면충돌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이미 인정한 사례를 통해 이스라엘을 비판한 거라, 일종의 안전장치가 깔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게시글에서 사실확인이 부족했던 건 아쉬운 부분이 맞습니다. 아마 이란과 무관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만행을 비판하고, 동시에 미국과 척을 지지 않을 사례를 발견하고 바로 이용하려다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후속 글에서도 "시신이라도 국제법 위반"이라며 생명과 존엄이라는 보편적이고 자연법적 가치 수준에서 선타기를 유지했고, 전략의 골격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도덕 같은 건 불필요하다고 느낄 만큼 혼란하지만, 그래도 명분은 중요합니다. 더 이상 비위맞추기만으로 통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1966년 드골이 NATO 통합군에서 탈퇴하고 주둔 미군 철수를 요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찍혀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골은 동맹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종속이 아닌 동맹"이라는 프레임으로 프랑스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고, 이것이 이후 프랑스 외교의 기본 자산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적대가 아니라 적절한 긴장, 그것이 만들어낸 협상력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프랑스가 아니고, 이재명의 한 줄이 드골의 NATO 탈퇴와 같은 무게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흔들리고 EU 주요국들도 이스라엘 비판 대열에 나서는 지금, 기존 질서에 묵묵히 편승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 판단력을 가진 행위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향후 중동 국가들과의 교섭에서 "한국은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드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두는 것, 그게 이번 발언의 실질적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이 묶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처음부터 계산된 것인지, 즉흥적으로 올린 뒤 전략적으로 수습한 것으로 보느냐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에 달린 문제겠지요. 또 설령 외교적 언사로 보더라도 그 효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도 의견이 다 다르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우려를 표하는 분들의 의견 역시 경청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