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47578?sid=102
남성이 2년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에게 헤어진 지 수년 만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남성 : 2016년에 만나서 2년 동안 연애를 했던 사이고요. 헤어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사귄 첫날에 제가 성폭행을 했다고 해서..]
이 남성은 대학 시절 만난 여성과 평범한 커플로 2년을 보내다 헤어졌는데, 여성이 갑자기 사귀었던 첫날 성폭행을 당했다며 연락을 해왔고 남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결국 2022년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여성의 고소 시점에 대한 의문점과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남성의 무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받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무죄까지 4년
그 사이에 직장도 그만두고 결혼도 미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괴물같은 나라를 만든 건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자정기능이 전혀 없네요
누가봐도 분명 무고로 보여서 무혐의 하면, 또 여성이 자살하는경우도 있으니,
성범죄 특성상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오직 진술로만 판단하는건데 참으로 어려운 재판입니다.
먹이감 던져주면, 안된다면서요…..
문재인이 당선된 후, 김어준이 다스뵈이다에서 여성의 성을 이용한 공격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 했었지요. 미국에서 성공한 전략이라고… 안희정, 박원순이 그렇게…
공감합니다
페미니즘 때문에 솔직히 정많이 떨어졌었죠
각 단계별로 성관계 동의서까지.. 완전 면책은 가능해야죠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각종 포럼이나 언론에 이런 글이 나타나는데... 안나타나게 하는 방법? 다들 알잖아요? 법개정을 현실적으로 맞게 하면 된다는 것을.... 그런데 국회의원 아무도 안하고 관심없잖아요? 그러니 페미니 뭐니 소리 듣는 것이겠죠....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없는데... 누구잘못? 어느당잘못? 다들 그냥 관심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법으로 무고도 똑같이 처벌하고 하면 될텐데... 이게 어렵나요? 혹자는 그럴수 있겠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고 그걸 고발했는데, 그걸 힘으로 막고, 역으로 무고로 걸 수 있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왜 고민해야 할까요? 그건 국회의원들이 입법관련자들이 고민할 문제지.... (공익에 대한 신고는 무고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고...여러가지 있겠죠? ) 페미표 잃을까봐 하기 싫은 것인지... ? 일반적인 여성이면 오히려 무고 처벌 강화에 찬성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