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생각 하다보니,
대부분 자식이 하나둘 아니면 독거세대도 점점 많아지는데
나이들어 판단력 흐려지면 자산관리가 문제가 되겠더군요.
물론 자식이 잘 운영 해주면 좋겠지만, 순전히 시스템이 아닌
가족의 선의에 기대는거고, 판단력 흐렸을때 사촌이니 뭐니 사기꾼 비슷한 것들이
가까이 붙어 자산을 깍아먹거나 하면 개인의 불행 뿐 아니라
세금으로 그걸 메꿔야 되거든요,
특히 독거세대나, 자식없는 세대는 문제가 될듯 합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매년 자산의 1% 정도를 운용비용으로 가져가서
세금부담 없애고, 세대에 맞는 연령별,자산별 운용을 위임받는것도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자산의 크기와 운용방법은 정신멀쩡 할때 동의는 해야 하고요.
예를들어 연금+주식자산+부동산이 있을때 국민연금공단 자회사 또는
노후자산공단 같은걸 만들어서 신탁일임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사후 재산은 유언장대로 집행하거나, 일정 수수료를 국가귀속하고 남은걸
자식에게 준다던가 해도 좋고요.
현재도 사실 주택연금제도로 비슷하게 운용중인데
그걸 전체 자산으로 확대하는것도 생각해볼 때 입니다.
한정, 금치산자의 재산권 행사는 현재도 제한되어 있죠.
근데 그 이상은 민간 신탁사들의 영역침범도 있어서 좀 힘든것도 있어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728
그런 의미에서 아예 국가에 노후 자산 운용 맡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자식들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유리 자산으로 상속세 대상을 노출하게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