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면제연령까지 버팅기던 것들 많이들 귀국 할듯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63798
38세→43세로 올리기로
병역법, 국방위 소위 통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과 제재 기한도 함께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중략)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기한 역시 45세까지 연장된다.
국방위 소속 유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병역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별 의미도 없는 일 같은데, 참.
20년을 넘게 버틴 애들이 5년을 더 못 버티겠나요.
유의미한 실제 사례가 있으니 개정하는 거 아닐까요?
의미 없는 것 확신하시나요?
60세면 실제 병역하기도 어렵지 않냐?!
=> 43세가 들어오면 쉽겠습니까
사실상 43세까지 올리는 이유가 정상적인 취업을 국내에서 못하게 하겠다의 의도가 강한 건데, 그럴바에 명퇴 나이까지 올리던가요.
법안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별로 의미도 딱히 없어보이는 법안 하겠다고 아직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나 군인권 관련 사항은 뒷전이라 아쉽습니다
저 정도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근시안적으로 보고 지금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님 말대로 수십년 나가있는 사람들이 5년 더 못 버틸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직 대상자가 아닌 예비 대상자들에게 예방 효과는 있을 거 같습니다.
단순히 연령만 늘린 것도 어니고 다른 요건도 같이 강화했기 때문에 더욱 더요.
70세는 관공서 주차관리나 청소라도 시키든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 고위공무원등 현역을 필하지 않은 모든 인원들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면제나 기타로 빠졌는지 전부 조사해서 필요하면 징역이나 아님 벌금 수억을 때리거나 그걸 못갚으면
그 기간만큼 사회봉사를 시키든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정하게 합시다.
연령 제한 삭제하고 그냥 병역 안한 사람, 이중국적 달고 있다 한국 국적 포기한 사람 모두 입국 금지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