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관련글에서도 댓글을 한번 달았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당선 전 이엄중이가 '두텁게', '선별지급' 쇼를 할때도
왜 세금내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가?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고도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라고 하셨던 기억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반대할때도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셨어요.
덕분에 단1번 지원금을 받고,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그래...
내가 조금 더 내도 다같이 누리면 좋지 뭐 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굉장히 인상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
- 물려받은 자산은 없어도 열심히 살며 근로소득을 높인 경우 소득에 제한이 걸려서 지원금을 못받습니다.
- 물려받은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없어 오히려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최근 지원금의 경우 초자산가의 경우 한계를 그어서 그나마 의의가 있었습니다만,
회색지대에 근로소득만으로 먹고살며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물려받지 못한 무자산가의 경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네요 ㅠㅠ
내가 20만원 받을거 10만원만 받고, 그 10만원 고액 연봉자에게 줬으면 합니다.
돈 많이 받아서, 자산 많아서 지원금 못받는다고 투덜거리는 고액연봉자들 투덜거림이 더 듣기 싫습니다. 개인적으론
휘발유 / 가솔린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필요할 때 지급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아니요.
보편 지급을 하면 선별하는데 드는 행정력, 비용, 시간이 들진 않겠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안됩니다.
보편 지급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30%는 넘을걸요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만 해도 선별이냐 보편이냐 의견 수렴하는데만 한달 남짓 걸렸습니다.
저도 못 받지만 뭔가 사정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곤 하지만, 설득 논리나 좀 합리적으로 만들고 이해시켜줬으면 하네요.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그렇겠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군요.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보다 씀씀이가 더 크다고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외벌이라고 해서 맞벌이보다 덜 쓸 이유를 찾기 힘들더군요. 저는 외벌이로서 나름 절약해서 생활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돈 쓸 일은 계속 생기는 듯해요.
아무튼 지원금의 소득기준을 맞벌이라고 해서 외벌이보다 더 우대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더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도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도 자산을 평가항목에 포함했지만 충분한 가중치가 두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뭐든 완벽한 기준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자산의 가중치를 크게 두면, 소득없고 자산만 있는 노인들의 반발이 크게 될 테니까요. 또 이것이 과연 형평에 맞나 하는 점에 대해 다른 의구심이 들 수 있고요.
제가 외벌이라서 나름 풍족하게 살고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차등지급도 이유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이 더 힘들 수 있겠고, 삼성 등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엄청난 호황을 구가하기도 하니까요.
어디서 잘못된 건지 문의해보세요. 상위 10%아니신 게 확실하면(개인 주장 말고요..) 받았어야 하는데요.
멀쩡한 보도블럭 공사 vs 지원금. 어떤 게 낫나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 아닌가요?
유류세 인하 비용 vs 전국민 10만원 n빵
뭐가 나아보이세요?
항공유 확보 및 항공 대책 비용 확보 vs n빵
뭐가 나아보이세요?
적어도 대책다운 대책하고 비교 및 대조해야죠
@Canislupus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 예로 든 거죠. 유류세 인하, 항공유 대책 다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금이 더 큰 낭비라고 보시는지?
반대하시지만 받아서 다 쓰긴 쓰셨죠?
차라리 항공유 지원 대책, 비료 지원 대책(있다만 증액),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대찬성이죠
항공유 지원대책이 어떤 것이고, 국민들이 어떤 이익을 얻나요?? 궁금하네요..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을 국민들이 가지 외국인이 가나요?
그리고 항공유 지원에는 항공 화물 운송 지원도 포함이고요
무지성으로 돈 주는 것보다야 뭐라도 대책 세우는 게 낫다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머리 좋다는 대가리들 모아놓고 나온 대책이 인구 소멸 지역 돈 더 주고, 지원금 놀이하자는 거라면 참 대책 없구나 참담하다는 거죠
예이긴 하겠지만, 항공유 지원은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들.. (ㅈ소들은 해외출장 규모도 적죠..)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있는 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세금투입같네요.
물류도 중요하지만 배보다는 비행기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급한 물류가 많을 거 같구요..
수도권 용인 광주등 읍면지역하고 부산 해운대 수영, 대구 수성 이런 동네하고 전자가 더 잘살아서 5만원 더 줍니까.
어려운 사람들 두텁게 더 준다는 느낌도 아니라서 더 그런 거죠.
차별복지, 보편적 간접 세금이 우파적 정책기조죠.
그러다보니 보편 지급 말만 나와도
퍼주기 정책으로 나라 망한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이념 논란을 피하고
덜 시끄럽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일종의 타협안으로
차별 지급이라서, 현재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야 갈등 때문에 무난하게 하려고 이런다 이러는 건 좀 핑계지요
그걸 위해서 본인의 모든 재산 내역과 상황을 국가에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에 맞닥드리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바람 아닐까요?
그래서 버미파더님 말씀처럼 내 모든 재산 내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보편지급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또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은 좀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또 뭐 삭감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중에 저는 이 점은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70%이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은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현찰 나눠 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유류대 인상 또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뭐 빚을내거나 또는 뭐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들에게 뭐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게 아니고 저희가 나름 작년 하반기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그를 통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한 것이다.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죠. 그 돈을 잘 쓰는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이 대외적 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든 국민께 다 해 드리는게 마땅하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차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솔직히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재원이 넉넉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께 동등한 기회를 지원을 해 드려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저는 아쉽습니다.
결코 이게 나눠주는 뭐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
다 국민들이 정말 피땀흘려 번 돈 낸 세금이고 또 그거는 공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인데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정부의 의견이니까 역시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다른데 결론이 당연히 달라야죠.
못받는것에 아쉬워 하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것에 의의를 둬야죠.
5천만명의 10%면 500만명이고 30면 1500만명 이에요 여기 10만원 곱해보세요
그냥 전국민에게 나눠줄거면 세금을 뭐하러 걷을까요?
환율 1400 높다하던게 엊그제인데 이젠 1400원대라도 오면 안심하는 시대네요
외교정책은 높이 평가했지만, 걱정했듯 경제 정책은 참 대책이 없네요
침 실망인게 이미 선별보다 보편지급이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게 데이터로 입증이 됐고 이대통령도 도지사시절에 홍남기랑 1대1로 설전을 벌였을 정도로 잘 아는 사람인데 정작 대통령이 된후엔 모피아들의 논리에 군말없이 따라가는거보면 경제분야는 앞이 안보여요 결국엔 민생경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야 민심이반이 없을텐데요.
그 사람들이 국민이 기본소득 효과를 체감하는걸 막을 동기가 있나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재원이 충분하다면야 보편성에 집중해서 전국민 지금을 하겠지만,
재원이 불충분하면 효율성부터 생각하게 되는거죠...
코로나 때처럼 채권 무제한적으로 발행해서 전국민 다 뿌린다는 방향성은... 그 정도의 위기상황에서나 가능한 방법이었다 봅니다.
지금 전국민 지급 하자고 대대적으로 국채 발행한다고 하면 채권시장부터 흔들릴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