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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은 반대 안하는 것이 이득인 것으로 판단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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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지원 관련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또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은 좀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또 뭐 삭감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중에 저는 이 점은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70%이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은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현찰 나눠 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유류대 인상 또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뭐 빚을내거나 또는 뭐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들에게 뭐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게 아니고 저희가 나름 작년 하반기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그를 통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한 것이다.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죠. 그 돈을 잘 쓰는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이 대외적 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든 국민께 다 해 드리는게 마땅하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차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솔직히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재원이 넉넉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께 동등한 기회를 지원을 해 드려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저는 아쉽습니다.

결코 이게 나눠주는 뭐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 

다 국민들이 정말 피땀흘려 번 돈 낸 세금이고 또 그거는 공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인데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정부의 의견이니까 역시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