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또 경찰 무혐의처리했네요 ㄷㄷㄷㄷ.jpg
[단독]“사장이 성폭행” 경찰 신고한 20대 주점 알바, 무혐의 처리에 ‘이의 신청서’ 쓰고 목숨 끊어
댓글 보면 보완수사권 얘기 많이 나옵니다.
보수쪽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사수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경찰의 무능 내지는 잘못의 해결책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건 아닌데 말이죠.
저분들 하는 말이나 잇싸 등에서 하는 말이 굉장히 닮아있는 점이 흥미롭네요.
오늘또 경찰 무혐의처리했네요 ㄷㄷㄷㄷ.jpg
[단독]“사장이 성폭행” 경찰 신고한 20대 주점 알바, 무혐의 처리에 ‘이의 신청서’ 쓰고 목숨 끊어
댓글 보면 보완수사권 얘기 많이 나옵니다.
보수쪽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사수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경찰의 무능 내지는 잘못의 해결책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건 아닌데 말이죠.
저분들 하는 말이나 잇싸 등에서 하는 말이 굉장히 닮아있는 점이 흥미롭네요.
아래와 같이 나왔다면 조직적으 여론 조성한다고 봐야겠네요
2월 18일 불송치 통보서를 받은 여성은 사흘 후인 21일 이의 신청서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긴 채 단원구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유족이 확인한 여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사건 직전 지인에게 ‘가개(가게)’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기록이 있었다. 사건 직후에는 친구에게 사장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과 함께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사건 11일 전에는 친구에게 ‘사장한테 성추행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부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하지 않은 자료들이었다.
유족 측은 “경찰이 단편적인 증거로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남긴 이의 신청서가 경찰에 의해 접수되면서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6일 ‘CCTV 시간 오차를 확인하고 참고인 대면 조사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참고인 2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등을 8일 검찰에 보고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장은 “특별히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서 당시 상황이 전부 확인되기 때문에 피해자 2차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며 “(디지털 증거는) 당시 피해자가 제출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송치 처분에는 CCTV와 진술 불일치가 컸을 것 같은데요.
보완수사가 역할을 했는지는 추가 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죠.
물론 저는 이재명 결정을 지지하고 따를테지만요
저 기사만으로 무혐의 결과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보완수사관 가진 검찰시절에는 억울할 피해자가 없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검찰도 경찰대비 소수인력으로 어지간히 하긴했죠. 오죽하면 검찰개혁한다고 이지경까지 왔는데 그이유가 한두가지도 아니고 이재명대통령 담굴려고 박상용이 하던짓 보면 가관이고요
검사들만이 보완수사 발동할 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지 말고 여러 기관이 협조해서 투명하게 결정하게 해야 하는 게 더 해결책에 가까워요.
검사들에게“만” 보완수사권 주자는 주장은 해결책이 안 됩니다.
>> 억울한 사례가 자신이 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검사가 보완수사권 가져가면 억울한 사람들 여전히 생깁니다.
경찰이 일부러 수사 안 하고 종결하듯이 검사들도 보완수사 안 하고 일부러 종결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돈 많은 범법자들 봐주기하고 대가 받아먹기 위해서요.
검찰 외에는 답이 없다 라는 말이 결국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게 결국 윤석열이나 박상용, 김학의 같은 인간들이나 입에 담을 만한 검찰주의와 같은 결이 아닌가요?
검사들이 암기 머리는 있어도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나 박상용같은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퀘스트도 완수 못했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이지만) 또 검사들의 인성이 얼마나 개차반인지는 모두가 압니다.
그런 싸이코패스 집단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한국이란 나라와 거기 사는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효율성이나 연속성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없어요.
억울한 사람 안 생기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누가 생각해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해요. 그럴려면 검찰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검사들은 돈많은 범법자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이용해 왔고 그들에게 그 권한 주면 또 그럴 거구요. 그 와중에 서민들만 피해 봅니다.
검사들 이외의 방법을 찾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과거 및 현행 보완수사권 말고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야 함
왜 늘 대책이 검찰이죠?
국가수사위원회는 뭐할라고 만든 기관일까요?
멀쩡하게 공소청 놔두고 비효율적으로 외부기관을 또 어떻게 만드나요?
제가 이재명을 비난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다하다 구라까지 치시네요? 이제는.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두번다시 반복하면 안된다는 주장들은 사라지고 자신들이 주장하는바에 대한 우려만 남았군요
제 댓글이 비난이라고 생각했다면 맞습니다
예전 사건사고 터지고 민주당커뮤니티 이렇지않았습니다
보수커뮤니티가 이런 반응이었죠
피해자위주가 아니라 정권에 부담을 주는거다며..
본글은 보수커뮤니티나 잇싸나하는말이 같다는데 여긴 관심없고 비난이냐는 메세지에만 집중하셨군요
이거랑 닮아있는점이 흥미롭지않고 불쾌해요
대안을 얘기하는 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피해자 문제로 삼는분과
보완권이나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보수쪽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이 사건을 꺼내온 분
무심한것인지 공감능력의 결여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지적해둡니다
이런 태도로 계속 가다보면 세월호 단식옆 폭식하던 그 괴물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겁니다
시대별로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것이 이승만 경찰독재때였어요... 전두환 이 자도 많이 학살했지만 이승만에 비하면....아...
아무튼 그때 이승만 경찰독재 때 민간인 학살,고문이 너무 심해서 1954년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검사한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했는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경찰의 권력 비대화와 인권 유린을 막기위해서였다는 게 아이러니...
아무튼 경찰-검찰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사법시스템이 잘 굴러가게 하는 게 쉬운일은 아닌 거 같네요....
그래야 전문성도 더 강해지죠.
성폭력 아동학대 쪽은 여가부(?) 한테 가고,
뭐 금융사기는 또 기재부든 어디든 또 가고
형사쪽은 검찰한테 가고
세금은 국새청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요.
어쨋든 경찰한태 힘이 다 가면 검찰이랑 다를게 뭐랍니까
검사숫자가 "2300명"밖에 안되는것과,
그동안 그 검사들이 엄청난 수사권을 남용해 조폭짓, 역적질을 주로한걸 생각하면
검사들이 과연 보안수사권을 일반 범죄에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써줄것인지
아니면 자기네 권력유지하는데 쓸건지 안봐도 비됴인데요.
일단은 무기를 남겨놓지 말고 검찰 카르텔부터 박살내야합니다. 이번 아니면 힘들어요.